부동산중개수수료 북한 대남공작원과 수년간 접촉하며 이메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상임대표(72)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북한은 평화통일의 상대이자 동시에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는 반국가단체”라며 “피고인은 상대가 대남공작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장기간 회합하고 이메일로 지속해서 연락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접촉의 내용과 기간, 횟수, 경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현저한 위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장사·장자제 등지에서 여러 차례 접촉하고 이메일을 통해 국내외 정세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이를 ‘공안몰이’로 규정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하 대표는 선고 직후 “국가정보원이 사건을 장기간 보관하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경찰에 넘겼다”며 “전형적인 공안 조작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판결에 반발했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시대착오적 공안 탄압”이라며 “국가보안법은 일제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반민주 악법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 대표는 농민·노동·통일운동에 헌신한 시민운동가”라며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뿌리 깊은 구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전북 시민사회와 연대해 사법개혁과 인적 청산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1976년 김제에서 야학을 시작하고, 전라고 교사로 재직 중 유신 반대 활동으로 해직됐다. 이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며 시민운동을 지속해왔다.
데이트 강간 약물의 일종인 ‘클럽마약’ 24㎏을 김포공항으로 밀수한 중국인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김포공항세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47)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9일 일본 하네다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마약 24㎏을 기탁 수화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밀수한 마약은 8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김포공항 개항 이후 적발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이다.
조사 결과, A씨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 프랑스와 일본을 거쳐 김포공항으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관은 A씨의 복잡한 환승경로에 주목해 A씨의 기탁 수화물을 X-레이 영상으로 판독, 마약이 숨겨진 것을 확인하고 전자표지를 부탁해 추적했다.
A씨는 입국 직후 전자표지가 부착된 가방을 멀리서 확인하고, 공항 내 화장실에서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등 치밀한 방식으로 도주를 시도했지만, 사전에 동선을 주시하던 세관 직원에게 붙잡혔다.
A씨는 처음에는 기탁 수화물이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긴급체포 후 실시한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네덜란드 공급책과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밀수를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포공항세관 관계자는 “인천공항세관의 마약 단속 강화에 따라 김포 등 타 공항을 통한 우회 반입 시도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마약 밀수 사범들이 국내 어떤 공항을 통해 입국하더라도 반드시 적발되도록 세관 간 적발 사례를 신속히 공유해 마약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표단이 몇 주 안에 이란에 방문하는 데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은 지난달 이스라엘과 전쟁 도중 미국의 핵시설 공습을 받고 IAEA와의 협력을 중단해 왔다.
보도에 따르면 유엔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IAEA 대표단은 절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란을 방문할 것”이라며 “(핵) 시설을 방문하기 위한 입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미국에 폭격당한 자국 핵 시설에 관해선 “이란의 원자력 에너지 기구가 핵 시설 피해를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는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다”며 “방사능 위험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IAEA 인력의 이란 방문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란 핵 문제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란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IAEA와의 협력을 잠정 중단했다. 이란 의회는 이란의 핵시설과 평화적 핵 활동에 대한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IAEA 사찰단의 이란 입국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란은 미국과의 핵 협상 6차 회담을 이틀 앞둔 지난달 13일 이스라엘의 기습적 선제공격을 받고 12일 동안 전쟁을 치렀다. 전쟁 기간 중인 지난달 21일(미 동부시간 기준) 미국은 기습적으로 이란 핵 시설에 공습을 가하며 무력 개입을 본격화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내 모든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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