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코리아 법무부가 25일 대검 검사급 검사(고검장, 검사장) 33명(신규 보임 18명, 전보 15명)에 대한 인사를 29일자로 단행했다. 이재명 정부 첫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다.
서울고검장에는 구자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검 기획조정부장에는 차순길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박철우 부산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조직을 쇄신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대규모 인사”라며 “능력과 자질, 리더십과 지휘 역량,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 새롭게 인재를 발탁해 적재적소에 배치했고, 특히 능력이 뛰어난 여성 검사를 주요 보직에 보임해 균형 있는 인사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25일 태국과 캄보디아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상향했다. 양국 접경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이날 정오부터 태국 수린주·부리람주·시사켓주·우본라차타니주에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태국 사께오주·짠타부리주·뜨랏주는 여행자제(2단계)로 상향했다. 캄보디아의 경우 오다르메안체이주·프레아비헤아르주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반테아이메안체이주·파일린주·바탐방주·푸르사트주·코콩주에 2단계를 각각 발령했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는 태국 및 캄보디아 접경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태국과 캄보디아의 무력 충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라며 “사망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해 위로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태국과 캄보디아가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를 통해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남자골프 세계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는 직전 세대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와 많이 비교된다. 최근 디 오픈 우승으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17승, 메이저 4승, 3개 메이저 대회 석권으로 커리어 그랜드슬램에 바짝 다가선 셰플러를 두고 ‘뉴 타이거 우즈’라는 찬사가 쏟아지는 지금, AP통신의 베테랑 골프전문기자 더그 퍼거슨이 ‘셰플러는 잭 니클라우스에 더 가깝다’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다.
퍼거슨은 셰플러가 디 오픈에서 우승한 직후 아내 메리디스, 아들 베넷과 함께한 장면을 먼저 거론했다. 셰플러가 18번홀 그린에서 클라레 저그를 들고, 기어오는 아들을 한 팔로 안아든 장면은 1973년 PGA 챔피언십 2라운드를 마친 니클라우스가 그린으로 뛰어온 4세 아들 게리를 안은 장면과 흡사하다고 했다. 니클라우스는 훗날 SNS에 당시를 회상하며 “가족이 먼저, 골프는 그다음”이라고 했다.
퍼거슨은 “어디서 많이 들은 말 같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셰플러가 최근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은 신앙, 가정 그리고 골프 순이다. 명성이나 우승, 트로피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한 것과 같다는 것이다. PGA 통산 73승(역대 3위), 메이저 18승(1위)을 거둔 니클라우스는 2005년 디 오픈에서 자신의 마지막 메이저대회를 치르며 “골프에서 내 유산이 무엇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게 더 중요한 유산은 가족, 아이들, 손주들에게 어떤 존재로 남는가이다”라고 말했다.
퍼거슨은 또한 ‘골프계의 퍼스트레이디’로 불리는 바버라 니클라우스처럼 셰플러에게도 헌신적인 아내 메리디스의 존재가 있다고 적었다.
경기 스타일도 비교됐다. 셰플러는 정확한 티샷과 안정적인 아이언샷 중심으로 플레이하고 퍼트에는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 니클라우스는 자신이 주최한 올해 PGA 투어 메모리얼 토너먼트 기간 중 “내 골프 철학은 티샷(페이드 구질)과 아이언샷에 중점을 두고, 퍼팅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셰플러의 경기스타일은 나와 닮았다”고 말했다.
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겸 에어프레미아 회장이 6년만에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전국에 타이어뱅크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개인사업자인 점장들이 독립 운영하는 것처럼 명의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80억원 가량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김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회장은 1심 선고 후 세무당국을 상대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이로 인해 항소심 재판이 지연돼 6년만에 선고가 내려지게 됐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김 회장의 탈세액은 55억원으로 줄어들었고, 검찰은 김 회장 측의 소명 자료를 받아 최종적으로 탈세액을 39억여원으로 조정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포탈 세액이 감액되고 탈루 세액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1심 보나 낮은 형량을 선고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은 1심보다 높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백개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명의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증거 인멸을 통해 세무조사를 방해했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수 임직원을 동원하는 조직적 범행으로 국세 정의를 심각히 훼손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세액을 납부하고 위장 사업을 그만뒀으며 1심 보다 포탈 세액이 감액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선고 이후 법정에서 문제가 된 사업 방식을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만큼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1991년 타이어뱅크를 창립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전국적인 타이어 유통 전문기업으로 키워 왔다. 사업 성공을 바탕으로 올해는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프레미아를 인수해 사업을 확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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