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이 또 올라 8년 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을 보면 지난 5월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64%로 전월 말(0.57%)보다 0.07%포인트 높아졌다. 1년 전(0.51%)과 비교하면 0.13%포인트 상승했으며, 지난 2016년 11월(0.64%) 이후 8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신규 연체 발생액이 3조5000억원으로 전월(2조9000억원) 대비 6000억원 증가했고, 연체 채권 정리 규모는 1조7000억원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금감원은 “신규 연체 증가로 5월 연체율 상승 폭이 전월과 전년 동월 대비 확대되는 등 국내은행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0.77%로 전월 말 대비 0.09%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95%)과 중소법인 연체율(1.03%)이 전월 대비 각 0.12%포인트, 0.14%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7%로 1달 전보다 0.04%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32%)은 0.02%포인트 상승했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 연체율(0.94%)이 0.08%포인트 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연체·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강화와 선제 채무 조정을 유도하겠다”며 “연체·부실채권 상매각과 손실 흡수능력 확충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8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셀프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족은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 산하 교통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의 사고 조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사고 항공기가 충돌했던 둔덕은 국토부가 설치한 방위각시설물(로컬라이저)이다. 참사에 책임이 있는 국토부가 자신을 조사하는 방식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족은 “참사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콘크리트 구조물’과의 충돌인데 해당 연구 용역의 발주처가 다름 아닌 국토부”라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기구에 의한 철저한 재조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사위는 지난 19일 무안공항에서 엔진 정밀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유족의 반발로 브리핑 직전 취소했다. 조사위는 “조류 충돌로 오른쪽 엔진이 심각히 손상됐으나, 조종사가 정작 왼쪽 엔진을 꺼 전원을 모두 잃고 착륙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유족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조종사 과실만 부각한 조사 결과”라고 비판했다.
유족은 조종실 음성기록(CVR), 비행기록장치(FDR), 관제 기록 등 주요 데이터를 즉각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현재 조사위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을 근거로 이를 제공하지 않고 있지만 유족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특별법 3조와 32조 등에 유가족의 정보 접근권이 명시돼 있는 점을 들어 기록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유족은 “피해자이자 유가족으로서 법적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라며 “숨길 것이 없다면 왜 원본 데이터를 감추는 것이냐”고 말했다.
국토부가 운영 중인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원단’이 유족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유족은 “유가족협의회 법인 설립 과정에서 ‘진상규명’이라는 표현을 정관에 넣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알 권리와 단체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시행령상 유가족 단체가 명시돼 있음에도, 피해자 지원단은 정식 협의 없이 행사와 지원 활동을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형식만 남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유족은 국토부에 활주로 인근 둔덕 및 장애물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점검을 촉구했다. 사고 기종인 보잉 737-800의 기체 설계 및 안전장치 미비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 운항 제한 검토 등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인 다음달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취임식 대신 ‘국민임명식’을 진행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지난 6월4일 별도의 취임식 없이 취임 선서만 하고 추후 국민 임명식을 국민과 함께 치른다는 약속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임명식은 8월15일 오후 8시 광화문 광장에서 광복절 80주년 행사와 함께 개최한다. 국민임명식의 제목은 ‘국민주권 대축제, 광복 80년 국민 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로 정했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
우 수석은 “국민임명식에서는 대통령을 국민이 임명하는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라는 제목의 임명장 낭독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초청 인원을 1만여명으로 계획 중이라면서도, 경호 구역 바깥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열린 행사’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전직 대통령들은 초대 대상이며 초청장을 보낼 계획”이라면서 “다만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현재 구속 중이거나 수사 중이라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두고 다양한 이견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을 분리하려는 기본 방침은 대체로 호응을 얻었지만,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식에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은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국정기획위가 검토 중인 개편안이 금융감독 독립성 강화 등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논의하는 자리였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금융위의 정책 업무를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업무는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떼어 놓으려는 국정기획위의 방향성에는 동의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책과 감독 기능은 서로 분리돼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며 “현 체계에서는 감독의 독립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위를 금감원 외부에 설치하는 방안에는 반대 의견이 잇달아 나왔다.
고 교수는 “금융감독기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위원회 조직은 내장형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위에 별도 사무국을 설치하는 ‘외장형’ 방식은 금감원과 업무 중복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위 사무처 조직 중 금융정책과 관련한 부분은 기재부로 이관해 금융정책국을 설치하고 나머지 조직은 인력 재배치 계획을 수립해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은 한국은행 모델을 참조해 금감원 내 금융감독위를 설치해 금감원장이 금융감독위원장을 겸임하게 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또 금감원의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감원 출신 이후록 박사(법무법인 율촌)는 “금소처가 분리될 경우 위기 대응력과 감독 자원이 분산되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며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금융사의 수용성이 저하돼 현재만큼 강력하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직원 1539명은 최근 국정기획위에 “진정한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금감원-금소처) 통합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문을 연 테슬라 ‘다이너’에서 로봇이 팝콘을 담고 있다. 다이너는 테슬라가 처음 식당과 충전소를 접목해 만든 휴게소 형태의 복합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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