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체육계 폭력,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최휘영 문체부 장관, 스포츠윤리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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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9 16: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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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해 최근 체육계 내에서 발생한 아동 폭력 등 각종 폭력 사태에 대한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윤리센터 직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문체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체육계 폭력 무관용·일벌백계’ 방침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최 장관은 간담회에서 “체육계는 이제 단순한 성과 중심을 넘어 인권을 중시하는 문화로 전환해야 한다”며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어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존중하며 안전하게 다루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가 지난 9월 한 달간 운영한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에는 총 198건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인권침해 관련 신고는 105건으로,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폭력 문제에 대해 스포츠윤리센터 및 경찰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신속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정부는 인권보호관 확대,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상담 인력 보강, 체육계 인권침해 전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인권보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스포츠윤리센터가 단순한 조사기관을 넘어, 체육계 신뢰 회복의 중심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체육 현장에서의 폭력 근절과 인권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24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의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 차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24일 밤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19일 출연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이 차관의 배우자가 과거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수)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33억5000만원에 계약하고, 그해 10월 14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갭투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를 통해 1년 새 6억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이 거주하던 2017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를 매도한 뒤에도 임차인으로 거주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차관은 지난 23일 국토부 유튜브 채널에 나와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사과 이후에도 여당에서는 “대통령이 책임을 물어 내보내야 한다”(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본인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윤준병 민주당 의원) 등 공개적인 사퇴 요구 목소리가 나왔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도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했다.
지난 6월30일 취임한 이 차관은 117일만에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됐다. 가천대 교수 출신인 이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알려졌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드론을 활용한 러시아의 잇단 우크라이나 민간인 공격을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28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유엔 산하 우크라이나 독립 국제조사위원회는 전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군이 드론을 체계적으로 사용해 민간인과 민간 시설물을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피해와 파괴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우크라이나 헤르손, 미콜라이우, 드니프로페트로우시 등 3개 지역 피해에 집중했다. 드나프로 강을 따라 300km 이상 범위에 걸친 지역으로, 러시아는 전선과 인접한 이들 구역에 지난 1년 새 드론 공격을 강화했다.
위원회는 현지 당국을 인용해 세 지역에서 러시아 단거리 드론으로 2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으며 2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러시아 드론은 민간 가옥, 집합장소는 물론 학교, 물품 배급소, 에너지 설비 등 주요 기반 시설을 정기적으로 공격했다. 국제 인도법에 따른 특별 보호 대상인 구급차·소방대 등도 공격 표적이 됐다.
공격에는 비행거리 10km 가량인 소형 드론이 쓰였다. 러시아가 멀리 떨어진 우크라이나 도시를 폭격하기 위해 쓰는 대형 장거리 드론과 다른 유형으로, 공중에서 수류탄을 투하하거나 목표물에 충돌해 폭발을 일으켰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위원회는 러시아군의 공격이 “해당 지역에서 민간인을 몰아내기 위한 공동 정책의 일환으로 자행됐다”고 분석하면서 “인구 강제 이주라는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드론 공격이 지역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민간인이 떠나도록 만들었다는 취지다. 드론 공격 빈발 지역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위원회 조사에서 “드론이 날아올지 말지는 복권과 같다. 잠자리에 들었다가 죽을지, 아침에 깨어날지 알 수 없다”고 심리적 영향을 증언했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약 500건의 범죄 영상과 우크라이나 시민 226명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위원회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지역 민간인 대상 드론 공격을 펼쳤다는 러시아 측 반대 주장도 조사하려 했으나, 러시아 당국의 비협조로 조사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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