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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QR코드 피싱사기 막는다” 도봉구·경찰 맞손[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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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30 00: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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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서울 도봉구가 경찰서·우체국 등과 함께 지역 내 큐싱(Qshing) 사기 근절에 나선다.
구는 도봉경찰서와 도봉우체국,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등과 지난 24일 ‘큐싱사기 범죄 예방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큐싱사기는 정보무늬(QR)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정보무늬를 이용한 범죄를 뜻한다. 최근 큐싱 사기는 온라인 결제·금융 서비스를 중심으로 피해 규모가 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구는 지역 내 관계 기관과 공조해 큐싱사기와 신종사기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는 주소정보시설 등 정보무늬를 활용하는 안내표지와 홍보물에 큐싱사기 범죄 예방 문구를 삽입하고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또 큐싱사기 예방과 관련해 대대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범죄 의심 상황 발견 시 도봉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통보한다.
범죄 주관 기관인 도봉경찰서는 대국민 범죄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관계 기관 간 신고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도봉우체국과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는 각각 도심지역과 산악지역의 불법 정보무늬 부착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사기 범죄 대응을 한 기관만의 책임으로 국한하는 것은 과거 시대적 발상이다. 이제는 모든 관계 기관이 함께 손을 맞잡고 주민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 할 때”라며 “협약을 시작으로 지역 내 큐싱사기 등과 같은 신종범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남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박완수 경남지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한 공방이 오갔다.
이날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2021년 8월 박 지사가 명씨 주선으로 당시 대선 예비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한 경위 등을 물었다. 국감 공식 석상에서 첫 대면한 명씨와 박 지사는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박 지사는 명씨가 당시 만남을 주선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명씨가 자신의 도지사 공천(2022년 6월 지방선거)에 관여하거나 도움을 준 것은 없다고 답했다.
박 지사는 “그때(2021년 8월)는 대선 후보 경선을 하기도 전이었고, 윤 전 대통령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불렀던 자리”라며 “이후 저는 (대선을 돕기 위해) 윤석열 캠프에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명씨는 “당시 제가 박 지사에게 연락해 모시고 갔었고 (박 지사 공천은) 윤 전 대통령이 공천을 주라고 했으니까 준 것”이라며 “그때 윤한홍·권성동 의원은 (경남도지사 후보를) 경선하려 했고, 김건희 여사가 김태호 의원에게 연락해 (경남도지사 경선에) 못 나오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명씨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직접 들은 얘기라는 것”이라며 “(답변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핵심은 박 지사와 경쟁 관계였던 윤한홍 의원을 정리하는 데 윤석열 내외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김태호 의원 출마 의지를 꺾는 데도 김 여사가 역할을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지사는 윤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박 지사는 ‘지난해 8월 윤 전 대통령이 거제 저도에서 휴가를 보낼 때 윤 전 대통령을 만나 충성을 맹세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식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리는 공천을 얘기할 자리가 아니었다”며 “해당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선정 과정에 명씨가 개입했는지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이 “명씨가 창원시 공무원들을 김영선 전 의원 사무실로 불러서 창원국가산단 관련 문건을 사전에 받았다는데 맞느냐”고 캐물었다.
명씨는 “창원국가산단을 연구개발과 물류, 생산 기지로 하자고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며 “국가산업단지는 강혜경·김태열 씨가 정보를 빼돌려서 땅을 산 것”이라고 자신의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설을 부인했다.
박 지사는 경남도 출연기관 남명학사에 명씨 처남이 채용된 과정의 청탁의혹과 관련해서도 “인력 채용 전문기관을 통한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라 청탁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또 이재명 정부가 인구소멸 지자체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남해군이 선정된 것과 관련해서 “지방비보다는 정부의 국비 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한국을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기 에어포스원은 이날 오전 11시35분쯤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빈 방문 형식으로 방한했다. 국빈방문은 외국 정상의 방문 가운데 격이 가장 높은 형태로, 최고 수준의 의전을 제공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시45분쯤 전용기에서 내린 뒤 영접을 나온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악수하며 짧게 대화를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화 주미국 한국대사와 홍지표 외교부 북미국장, 케빈 김 주한미국 대사대리 등과 악수했다. 그는 전용 헬기인 마린원을 타고 경주로 출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빈 방한의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경주박물관을 방문한다. 전통 취타대의 선도·호위 속에서 입장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천년미소관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한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함께 박물관 안으로 이동해 방명록에 서명하고, ‘트럼프 굿즈’ 전시를 둘러보며 환담을 나눌 예정이다.
두 정상은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를 함께 사열한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의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이 수여된다. 대통령실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하고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당부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박물관에 전시된 신라 금관을 관람한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다. 대통령실은 “한반도에서 장기간 평화 시대를 유지한 신라의 역사와 함께 한·미가 함께 일궈 나갈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상징한다”고 했다.
이후 두 정상은 오찬을 겸한 회담을 시작한다. 무역·투자 및 경제 안보 협력, 동맹 현대화, 한반도 평화를 포함한 한·미동맹의 전반적인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오찬장에서 평화의 의미를 담은 꽃인 ‘피스 릴리’가 배치된다. 대통령실은 “국제 평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 한반도에서도 꽃피우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전하고자 한다”고 했다.
오찬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향인 뉴욕에서의 ‘성공 스토리’를 상징하는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이 가미된 전채요리가 나온다. 경주 햅쌀로 지은 밥과 전국 각지의 제철 식재료, 지역 특산물로 구성된 ‘한식 3코스’가 마련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호에 맞췄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오찬은 황금빛 디저트로 마무리된다. 대통령실은 “한·미 동맹의 전성기와 평화를 기원하는 것”이라며 “식사는 한·미 양국의 오랜 동맹과 신뢰, 미래 협력 의지를 담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정상 특별 만찬도 연다. 이 대통령은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국가 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이 역내 기술 선도국과 신흥시장 국가 간의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태국, 싱가포르 등의 정상도 참석한다.
대통령실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경제협력을 주제로 참석 정상들 간 자유로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만찬을 통해 정부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의 위상과 함께 역내 협력 논의를 주도하는 ‘아젠다 세터’로서의 역할을 한층 더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을 두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역대 최단기간인 147일 만에 한·미 정상 상호 방문을 완성한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2번이나 국빈으로 방한하는 첫 외빈으로 기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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