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소비쿠폰 효과 인정한 KDI···“소비 중심으로 경기부진 다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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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3 04:49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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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는 9일 발표한 ‘경제동향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호에선 “내수는 미약한 수준에 그치며 경기 개선을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한 데서 한 발 나아간 것이다.
KDI는 특히 “7월 들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가전제품 환급사업 등 정부의 소비지원 정책이 시행되면서 소비 부진이 완화됐다”고 말했다. 또 시장금리 하락세가 지속되고 2분기 국내총소득(GDI) 증가세가 확대돼 소비 여건이 개선됐다고 봤다.
실제 지난 7월 대표적인 내수지표인 소매판매가 1년 전보다 2.4% 증가했다. 2022년 1월(5.3%) 이후 4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숙박·음식점업(-2.7%→1.6%),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2.1%→5.5%) 등 소비와 밀접한 서비스업 생산도 증가세로 전환했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111.4)는 2018년 1월 이후 7년7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2차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KDI는 정부의 소비지원 정책 지속을 근거로 소비 개선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건설업과 제조업은 여전히 부진했다. 지난 7월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 생산 증가로 1년 전보다 1.9% 늘었지만, 건설업생산은 14.2% 줄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관련 투자 증가 폭이 축소돼 5.4% 줄었다. 제조업 출하도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하면서 1.1% 감소했다.
KDI는 “건설업과 제조업 부진으로 고용 여건도 둔화했다”고 진단했다. 7월 취업자 수는 전월(18만3000명)과 비슷한 17만1000명 증가했으나, 건설업(-9만2000명)과 제조업(-7만8000명)에서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관세정책으로 수출 하방 압력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KDI는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 관세 인상의 영향으로 향후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도체 관세 부과 여부와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남아있다”고 했다.
충남도의회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파면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부결된 데 이어 충남 천안시의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건의안 상정이 무산됐다.
12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김 관장 파면 촉구 건의안에 대한 여야 간 협의가 이뤄졌으나, 김행금 의장(국민의힘·차 선거구)이 이날 열린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의장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했지만, 김 의장은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본회의 안건 상정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
앞서 천안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9일 열린 회의에서 박종갑 의원(민주당·자 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독립정신 폄훼한 독립기념관장 파면 촉구 건의안’을 협의했다. 건의안에는 김 관장이 지난달 15일 광복 80주년 행사에서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발언을 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켜 정부에 관장 즉각 파면과 후임 관장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과 광복을 부정하는 세력이 정부 요직에 발탁되는 경우가 없도록 정부와 국회에 법과 제도를 개선하라는 요구도 담겨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운영위를 통해 협의 안건으로 올린 독립기념관장 파면 촉구 건의안이 국민의힘 소속 김행금 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에 의해 무산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천안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길 권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가들의 영혼이 깃든 성역이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상징하는 공간”이라며 “그 자리에 독립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은 인물이 더 이상 머물 수는 없다”고 했다.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천안민주단체연대회의 회원들도 이날 시의회 앞에서 김 관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2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아산5) 등 12명이 발의한 ‘독립운동 폄훼한 독립기념관장 파면 촉구 건의안’을 부결시켰다.
표결 결과 찬성 15명, 반대 22명, 기권 2명이다.
충남도의회는 재적의원 48명 중 국민의힘 32명, 민주당 13명, 무소속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 관장은 광복절인 지난 15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축하 기념식에 참석해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김 관장은 지난해 8월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제13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됐다.
그는 임명 전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김 관장은 2023년 12월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 행사에서 “대한민국이 1945년 8월15일 광복됐다며 그게 광복절이라 이야기하는 분이 많은데 이는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서울시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감정평가 방식 변경으로 청년안심주택이 보증보험 가입 및 갱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문제 해결에 나섰다.
시는 최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새 산정방식 유예기간을 요청하는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8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감정평가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평가기관에 의뢰하도록 변경됐다. 이로 인해 감정평가액이 종전 대비 약 15~20% 낮게 산정돼 ‘담보인정비율(LTV) 기준 미충족’으로 보증보험 갱신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지난달 22일에는 변경 기준이 적용된 A주택 HUG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된 사례가 발생했다. 변경된 방식에 따르면 하반기 서울 시내 ‘보증보험 갱신 대상’ 청년안심주택 14개 사업장 중 10개소가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보험 갱신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시는 분석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시는 지난 4월부터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 문제점을 설명하고 보완책 마련을 계속 건의해 왔다. 지난 3일에는 새로운 감정평가 산정 방식으로는 기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갱신이 어려워질 수 있어 ‘적용기간 유예’와 ‘보증보험 평가기준 합리화’를 요청했다.
또 실질적으로 준공 전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해 기존 보증보험 가입 방식의 불합리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청년안심주택 같이 공공성 높은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증보험 가입조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제도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이며 논란이 됐다. 이에 시는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는 등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앞으로도 임대사업자와 보증기관·금융기관과 협력체계를 가동해 보증보험 가입에 차질을 빚는 경우 청년 임차인의 불안과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보완책이 마련될때까지 국토부와 협력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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