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쯔양 협박 혐의’ 김세의 가세연 대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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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3 04: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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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경찰이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비방하고 협박한 혐의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유튜브에서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쯔양의 동의 없이 공개했다.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전력으로 꼬투리 잡혀 구제역에게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이 주였다. 쯔양이 과거 교제하던 남자친구의 폭행·협박으로 인한 일이라고 해명했는데도 김씨는 이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방송을 이어갔다.
쯔양은 김씨를 강남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에 쯔양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검찰은 쯔양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다른 팀에 재수사를 시켰고, 불송치 처분했던 기존 혐의와 추가 고소한 혐의 모두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한국에서 700만명 이상이 이용 중인 SNS 플랫폼 X(구 트위터)에서 성매매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하루에만 수만건이 올라오는 통에 관련 기관이 대처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일 오후 8시 X 실시간 트렌드 1~3위는 모두 성매매 광고와 연관된 검색어(키워드)였다. ‘바로 오프 하실 분 연락’ ‘만남 보실 분’ ‘대학생 20’ 등 검색어가 들어간 게시물은 각각 2만5000여개였다. X의 ‘실시간 트렌드’는 알고리즘으로 X에서 ‘급부상’하는 주제를 이용자에게 알려준다. 실시간 트렌드 상위권에 오르면 더 많은 사람에게 게시글이 노출될 수 있다.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계정들은 모두 구조가 비슷했다. 여성의 신체가 강조된 프로필 사진이 걸려 있고 구체적 지명을 언급하며 “지금 보실 분 연락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키워드로 검색되는 계정 30개를 무작위로 확인해보니 닉네임이 모두 같고 지난 7월 생성된 것으로 나왔다. 성매매 광고 글을 2~3시간 간격으로 올리는 것도 비슷했고 30~50명 정도인 팔로어도 다수가 겹쳤다. 이들 대부분은 “연락은 본계정으로 달라”며 동일한 X 계정으로 연결되거나, 라인·텔레그램 등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을 링크했다. 한 ‘업체’가 여러 개의 계정을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X 고객센터는 성적인 서비스를 광고 또는 판매하기 위해 이용할 수 없다고 공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계정들은 X의 필터링에 걸리지 않도록 은어 등을 사용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이런 계정을 성매매처벌법상 ‘업소 광고 행위’로 보고 X에서만 지난달 총 2379건을 자율 심의 요청했다.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 전북지원센터 ‘나우’의 전은솔 팀장은 “짧게는 초 단위로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한다”며 “X에 신고해도 비슷한 계정이 무차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사람이라기보다는 기계에 가깝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봉규 한세대 융합보안학과 교수는 “이 범죄자들은 AI(인공지능) 기술도 악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트위터 계정과 팔로어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계정을 만든 뒤, 성매매 광고를 끊임없이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마약 범죄를 온라인상에서 모니터링하는 조사단이 식약처에 있는 것처럼, 여성가족부에도 ‘온라인 성매매’ 문제를 상시 모니터할 수 있는 조사단이 필요하다”며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수사·단속을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모니터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달 넘게 박스권에서 횡보한 국내증시가 6거래일 연속 반등하며 9일 종가 기준 연고점을 경신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정부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이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40.46포인트(1.26%) 오른 3260.05에 거래를 마쳤다. 6거래일 연속 반등으로 지난 7월30일 기록한 연중 최고 종가(3254.47)를 넘어섰다. 코스닥도 전장보다 6.22포인트(0.76%)오른 824.82에 장을 마치며 지난 7월 21일 기록한 연중 최고 종가(821.69)를 경신했다.
최근 국내증시가 반등한 것은 국내·외 훈풍의 영향이 크다. 지난달 1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른 실망감에 4% 가까이 폭락하며 3119.41까지 밀렸던 코스피는 이달 들어 정책기대감이 되살아나면서 낙폭을 모두 회복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정부의 증시부양 정책 기대감이 약해진바 있으나, 전날 장 마감 전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한 정책 완화를 검토중이라는 소식이 훈풍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일 정부는 세재개편안에서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안을 내놨지만 증시 영향을 고려해 철회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토론회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드러났다”며 “그런 부분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으로의 반도체장비 수출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는 소식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 영향으로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2%), 2위 SK하이닉스(3.97%) 등 반도체주가 급등하며 지수를 견인했다. SK하이닉스는 주당 28만80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지난 7월16일 이후 두달만에 종가 기준 ‘28만닉스’를 탈환했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6570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미 금리인하 기대와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전날보다 2.7원 내린 달러당 1387.9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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