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이 이번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공수처 전현직 검사 4명도 조사할 예정이다. 채 상병 특검은 수사기한을 한 달여 남겨두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27일 “(오 처장을) 이번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이 사실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는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사건을 배당받고도 왜 대검에 통보하지 않았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저도 할 거 다 했다” “저는 열심히 했다”고 답했다. 특검은 당시 주임검사였던 박 전 부장검사에게 송 전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8일 소환된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했으면서도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전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송 전 부장검사를 감싸기 위해 고발을 접수하고도 1년가량 대검 통보를 미뤘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 외압 정황도 발견해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해 초 공수처 지휘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팀에 ‘총선 전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수처장과 차장 직무를 각각 대행한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
채 상병 순직사건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이날 구속 상태로 첫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번주부터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한다. 임 전 사단장은 구속영장 청구 직전인 지난 23일 새벽 특검에 자신의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제출했다.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사건 참고인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추진 당시 보고받은 내용과 대통령실 내부 논의 전반을 조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도피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 뒤 수사 외압 의혹 까지 포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방침이다.
강원 강릉시 27일 공군 제18전투비행단과 ‘동해안 바닷가 경관 도로 조성사업’ (남항진∼안인 구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강릉시 해안선 64.5㎞ 가운데 단절된 구간으로 남아 있는 남항진∼안인 3㎞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우선 1차로 오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남항진∼제18전투비행단 통과구간 1.4㎞를 잇는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2차 구간인 제18전투비행단∼안인은 해양수산청의 하시동리 연안 정비사업 완료 이후인 2030년까지 차례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477억 원가량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남항진∼안인 구간의 이동 거리는 13㎞에서 5㎞로 대폭 단축된다.
이번 사업은 군사보안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강릉시와 제18전투비행단은 상생협력 모델 구축을 위해 수십 차례 협의를 진행한 끝에 군사 요충지 일부 구간을 지하차도로 통과하는 절충안을 마련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강릉시 관계자는 “공군 제18전투비행단의 적극적인 협조로 남항진∼안인 해안도로 구간을 연결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동 거리가 단축되고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9~30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연일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첫 아시아 순방국인 말레이시아로 떠나며 “그가 연락한다면 만나고 싶다”고 했고, 27일 일본행 전용기에선 “김정은도 만나고 싶어 한다면 기꺼이 만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화답하길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다가오자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더욱 적극적이다. 이날엔 “김정은이 만나길 원한다면 일정 연장은 아주 쉬운 일”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과 회동 시 1박2일 방한 일정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제안에 가타부타 말이 없다. 하지만 공개 거부하고 있지 않아 회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두 정상의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일본에서 트위터로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낸 지 32시간 뒤에 이뤄졌다. ‘하노이 노딜’ 4개월 뒤였지만 김 위원장이 깜짝 회동 제안에 응한 것이다.
이번 만남도 김 위원장이 결단하면 될 일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의 ‘좋은 추억’을 거론하며 대화할 용의를 밝혔다.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비핵화 요구 포기를 전제로 했다. 김 위원장이 이번 회동 제안을 거부한다면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못할 거라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핵무기를 가진 나라)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 비핵화’는 한·미가 확고하게 견지하는 원칙이자 최종 목표이다.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려면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려면 대화·협상을 해야 하고, 일단 만나는 것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북·미 정상이 6년 만에 만난다면 북핵 대화를 되살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말하지 않는다고 북·미 회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타당하지 않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방한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미가 만날 수 있다면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로, 이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로 의기투합하며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공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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