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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대통령실, 한국인 구금에 “정부는 국민 느낀 공분 그대로 미국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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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3 04:2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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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9일 미 조지아주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국민이 느낀 공분 그대로 미국에 전달했다”며 “외교적으로 가장 강한 톤으로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산업부 장관은 외교적 용어가 아닌 ‘강력한 항의’를 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다행히 미국 백악관 등에서 우리 쪽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에 불이익이 없는 방식이 되도록 행정절차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오는 10일 미국으로 출발하는 전세기와 관련해 “360명 이상 탑승하는 대형 전세기가 가는데 구금된 쪽 비행장에 내릴 수 없어 애틀랜타 공항에 내린다”며 “(구금된) 국민이 풀려서 이동하는데 버스로 7~8시간 걸리는 거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버스로 이동할 때 법집행기관이 고집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는 절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하나하나 행정절차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우리 국민들이 추방 형식 아니고 자진 출국 형식으로 무사히 귀국할 수 있게 늦지 않은 시간, 하루 이틀 내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이민 당국에 한국인 300여명이 구금되고 이들의 출국이 11일(현지시간)로 연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에선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 등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코스트코,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 미국 브랜드에 대한 불매 관련 글들이 올라왔다. 한국인 송환 지연 소식이 전해진 지난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코스트코 불매로 나만의 반미운동을 시작한다”, “맥도날드 안 가고 스타벅스 커피도 끊겠다”, “아마존 대신 쿠팡·지마켓을 이용하겠다” 등 글들이 올라왔다. 넷플릭스, 애플뮤직 등 플랫폼 서비스도 불매 대상으로 거론됐다.
한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미국산 테슬라 차량 계약 취소 인증 글이 이어졌다. 지난 5월 테슬라 차량을 예약했다는 국내 소비자는 지난 10일 계약 취소 인증 사진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테슬라) ‘모델Y’ 계약을 조지아 구금 사태를 보고 바로 취소했다”며 “미국의 행태에 너무 화가 나서 뭔가 표현하고 싶었다”고 썼다. 다른 이용자도 취소 인증 사진을 올리며 “사이버트럭 주문을 취소하고 국산차 구매를 고려 중”이라고 썼다. 특정 제품을 지목하지 않더라도 “계약을 망설이고 있다”거나 “출고 시점을 재검토 중”이라는 반응도 올라왔다.
댓글에는 “흉악범도 아닌데 쇠사슬로 묶는 걸 보고 경악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을 더 이상 우방이 아닌 경쟁국가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등 성토도 잇따랐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소비 생활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며 불매운동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중국이나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해 외교적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해외 국가들에선 이미 미국산 불매 운동이 활발하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 조치에 반미 정서가 확산하면서다. 캐나다에서는 미국이 35%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산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자국 제품 구매를 장려하는 운동이 벌어졌다. 인도에서도 50% 고율 관세에 반발해 맥도날드·코카콜라·애플 등 미국 다국적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됐다. 스위스 역시 39% 관세에 반발해 미국산 전투기 F-35 구매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송환 지연 경위와 관련해 “버스로 이동해 비행기에 탈 때까지는 미국 영토이고, 미국 영토 내에서는 체포된 상태이니 수갑을 채워서 이송하겠다는 미국 측의 입장이 있었다”며 “우리는 절대 안 된다고 밀고 당기는 와중에 소지품을 돌려주다가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유롭게 돌아가게 하라’고 지시해, 일단 중단하고 행정절차를 바꾸느라 그랬다고 한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일 국회에 침투한 병력을 지휘했던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을 10일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단장에게 707특임단원이 당시 국회에서 취재진을 폭행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했다. 김 전 단장은 “관련 언론 보도로 알았다”고 부인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김 전 단장을 불러 불법 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할 당시 부대원들에게 취재진을 제압하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단장은 지난해 12월3일 707특임단 병력이 국회의사당에 침투해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 등으로 진입할 당시 현장에서 이를 지휘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단장은 윗선의 지시로 국회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간 부대원들이 현장에 있던 민간인들에게 무력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국회 폐쇄회로(CC)TV에 한 특임단원이 취재 중인 기자를 벽으로 밀어붙인 뒤 두 손을 묶으려고 하는 모습이 찍혔다. 현장에 있던 경향신문 기자 역시 본회의장 통로에서 특임단원들에게 끌려 나가면서 군인들이 들고 있던 소총 개머리판에 머리를 맞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런 일이 윗선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김 전 단장을 추가로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3월 김 전 단장과 특임단원을 직권남용체포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특검팀은 김 전 단장과 함께 고소된 특임단원에 대한 조사는 이미 마쳤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밖에도 이날 김 전 단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당시 국회 침투 상황을 시간대별로 차례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단장은 민간인을 제압하라는 지시는 내린 적이 없으며 폭행 사실조차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고 밝혔다. 김 전 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대원이 가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뉴스를 보고 알았다”며 “(국회 출동 자체가) 준비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지침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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