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네팔에서 정부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조치와 부패 의혹에 항의하던 시민 19명이 사망하는 등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자 샤르마 올리 네팔 총리가 사퇴했다. 정부는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도 철회했다.
올리 총리는 9일(현지시간) “정치적 해법과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 오늘부로 총리직에서 사임한다”고 밝혔다.
올리 총리의 사임 발표는 이날 오전 정부가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를 철회했음에도 시위대 일부가 수도 카트만두 안팎에 있는 유력 정치인들의 집에 불을 지르는 사태가 잇달아 발생한 이후 나왔다. 람 찬드라 포우델 대통령, 전날 사의를 표명한 라메시 레카크 내무장관 자택을 비롯해 아르주 라나 데우바 외교부 장관의 부인이 소유한 사립학교도 불탔다.
이날 현재 카트만두에는 통행금지령이 내려졌고 학교는 휴교했지만 도시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시위가 이어졌다. 시위에 참여한 시민 두르가나 다할은 전날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이 정부가 권력을 잡고 있는 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계속 고통받을 것”이라며 “어제 그들은 수많은 젊은이를 죽였다. 우리는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 시위할 것”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전날 카트만두 등지에선 시민 수천명이 정부의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에 항의하고 부패 혐의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정부가 지난 5일 가짜 뉴스와 혐오 표현 등의 유포를 막아야 한다며 페이스북·유튜브·엑스 등 26개 플랫폼 접속을 전면 차단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외신은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를 계기로 부패한 권위주의 정부를 향한 시민들의 누적된 분노가 폭발했다고 분석했다. 유잔 라즈반다리(24)는 AFP통신에 “소셜미디어 금지령은 시위를 촉발한 요인이었을 뿐이고 우리는 네팔의 제도화된 부패에 항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시위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일부 시위대가 담장을 넘어 의회 의사당에 진입하려 하면서 경찰과 충돌이 빚어졌다. 경찰은 고무탄과 최루탄, 물대포, 곤봉 등을 동원해 시위대를 진압했다. 네팔 남동부 비라트나가르와 네팔 서부 포카라 등지에서도 비슷한 시위와 진압이 잇따라 전국에서 19명이 숨지고 약 350명이 다쳤다.
니라잔 타팔리야 국제앰네스티 네팔 지부장은 “시위대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처에 불만과 분노를 나타낼 권리가 있다”며 “정부는 무모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네팔에서는 인구 3110만명 중 90%가량이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네팔 정부의 등록 요건을 충족해 이번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틱톡에는 사치품 등을 과시하는 고위층 자녀의 모습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시민들을 대조해 보여주는 영상이 빠르게 퍼졌다.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해 온 세종호텔 노조와 호텔 사측이 12일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정리해고가 이뤄진 지 3년 9개월, 해고 철회를 위한 고공농성을 벌인지 212일만이다. 이번 교섭으로 장기간 지속된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세종호텔 노조와 사측이 참여한 교섭이 열렸다.
교섭에는 해고노동자인 허지희 세종호텔지부 사무국장 등 3명이 노조 측 교섭위원으로 참가했다. 사측인 세종투자개발(세종호텔)에서는 오세인 대표가 직접 참석했다. 권태성 서울고용노동청장 등 노동청 관계자 3인도 함께 배석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이날 교섭은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이 고공농성을 시작한지 212일만에 열렸다. 앞서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노동자 12명을 해고하면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영이 악화된 데 따른 정리해고”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사측이 민주노조 조합원만 골라 해고하는 등 부당하게 진행된 해고”라며 반발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 2월10일부터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세종호텔 사측의 정리해고 이후로 3년 9개월 만에 처음 열린 이번 교섭으로 장기간 지속된 해고노동자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앞서 세종호텔 지분을 소유한 학교법인 대양학원 이사회는 지난달 14일 회의를 열고 “해고노동자 문제 해결책 마련에 공감하고, 세종투자개발의 해결책 마련을 지지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사실이 지난달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진 후인 지난달 28일 노사 양측은 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공대위는 교섭이 진행되는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세종호텔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교섭 성사를 환영하면서도 “노동부·서울고용노동청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교섭위원인 허 사무국장은 교섭 시작 전 결의대회에서 “많은 분들의 염원과 시민들의 힘으로 이 자리에 왔다”며 “고진수 동지와 함께 복직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걸겠다“고 했다. 이청우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서울고용노동청과 노동부 역할은 단지 교섭 주선이 아니다”라며 “사측이 이제는 (해고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득하고, 복직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가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허위 매물’을 내놓고, 시장가격에 혼란을 주는 부동산거래질서 훼손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5개월 사이 허위·과장 매물이 6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송파구의 주요 대단지들의 허위매물 수가 크게 감소했다.
9일 송파구 관계자는 “잠실동 등 일부 지역에만 지정돼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3월부터 송파구 전역 아파트로 확대 재지정되면서 되레 가격상승 기대심리가 확산되는 분위기가 보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관내 일부 중개사무소가 손님 유치를 위해 허위 매물을 게시하거나 시세를 부풀려 혼란을 초래한다는 민원도 수차례 구청에 접수됐다.
송파구 내 최대단지인 헬리오시티 주민들도 ‘찾아가는 톡톡 한마당’을 찾아 서강석 구청장에게 “허위매물 광고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송파구는 이 같은 민원 해결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단 규제행정보다는 지원행정에 방점을 두고 계도 위주의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구는 특히 민원이 잦은 대단지 아파트 매물을 집중 단속했다. 3월 헬리오시티(9510가구)를 시작으로 4월부터 순차적으로 잠실엘스(5678가구), 리센츠(5563가구), 잠실트리지움(3696가구), 잠실주공 5단지(3930가구) 주변 공인중개사를 집중 점검했다. 7월에는 헬리오시티에 대한 2차 점검도 실시했다.
적발된 허위·과장매물 게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에 시정을 요구해 중개사무소 스스로 매물을 바로잡도록 유도했다. 또 현장 및 유선 병행조사를 통해 시장상황을 점검했다. 적절하지 않은 매물을 표시한 중개사무소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부동산 매물건수는 3월 1817건에서 8월 688건으로 62% 이상 줄었다.
헬리오시티는 3월에 올라온 매물이 657건에서 8월 307건으로 53.7% 줄었으며,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잠실주공5단지는 같은 기간 380건에서 165건으로 56.5% 감소했다.
잠실3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가운데 엘스와 리센츠는 각각 61.3%, 62.5%씩 감소했다.특히 트리지움은 모니터링 대상 단지 가운데 가구 수가 가장 적은데도 매물이 338건에서 48건으로 85.7%나 줄었다.
송파구는 토허구역 지정 이후 해당 기간 중 실제 거래량이 많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점검으로 허위매물 표시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분석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허위 매물은 건전한 거래시장 질서를 해치고, 정당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송파구 내 아파트 매매를 원하는 소비자들도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와 혼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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