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된 한국인 316명이 11일 석방되면서 한·미 사이에 높아진 긴장감도 누그러지게 됐다. 한·미는 나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앞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이 사태 해결에 주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이민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300여명을 체포·구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이민당국이 “단일 장소, 최대 규모” 단속이라고 홍보하고, 홈페이지에 한국인들이 쇠사슬에 묶인 영상도 공개하면서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등 국내 여론은 나빠졌다. 정부도 외교 채널을 통해 여러 차례 미국에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미국과 협상한 끝에 이날 오전 한국인들을 태운 전세기를 애틀랜타 공항에서 출발시키려 했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출발이 연기되면서 다시 긴장이 높아졌다.
이번 사태는 미국 측이 현행 비자 제도의 미비점과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도 됐다. 앤디 베이커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이룬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가 현실화하고 있지만 현 비자 제도는 이를 뒷받침해오지 못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방미 기간 미국 측에 새로운 비자 형태 신설 등을 논의할 워킹그룹을 제안했고 미국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한·미는 워킹그룹 구성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워킹그룹에서 수개월 동안 미국 공장에서 건설 활동을 하는 이들을 위한 비자를 만들고, 전문직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단기적인 대책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B-1 비자는 해외장비의 설치·유지관리 등이 가능한데 유권해석을 통해 허용 활동 범위를 늘리는 방안 등이다.
미국이 구금된 한국인을 특별히 배려하고 반이민 정서가 높은 상황에서도 제도 개선에 협조 의사를 밝힌 것은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미국과 벌인 관세협상과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5000억달러(약 700조원)를 투자키로 했다. 미국의 대규모 단속과 구금으로 인해 투자 활동이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국가대표 인공지능(AI) 타이틀을 놓고 경쟁하는 5개 팀이 사용할 ‘K-AI 앰블럼’이 공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착수식을 열었다. 착수식에는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과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등 5대 정예팀 대표들이 참석했다.
행사에선 태극 문양의 ‘K-AI’ 앰블럼 수여가 진행됐다. 정예팀 대표들이 상패를 받았다. 앰블럼은 5개 정예팀 의견 수렴과 보완을 거쳐 확정됐다. 이날 이후부터 정예팀은 ‘K-AI’ 앰블럼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5개 정예팀 주관기관뿐 아니라 정예팀 참여기관들도 사용 가능하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AI 생태계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 지원하에 반기마다 개발 성적을 평가해 1개 팀씩 걸러내고 2027년 상반기에 최종 2개 팀을 선발한다. 올해 말에 진행될 1차 단계평가(5개 팀에서 4개 팀으로 압축)는 국민·전문가 평가, 벤치마크 등 기반 검증평가(AI 안전성 연계), 파생 AI 모델 수 평가 등을 포함한 입체적 단계평가를 지향한다.
향후 5개 정예팀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 방향을 마련하되 평가 공정성·전문성 차원에서 단계평가 1개월 전 세부 추진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12월 말 대국민 콘테스트도 진행한다.
배 장관은 “AI 강국 도약을 위한 사명감을 갖고 글로벌 파급력 있는 AI 모델 개발을 목표로 정예팀이 하나가 되어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며 “정부와 민간이 한마음 한뜻으로 담대한 도전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5개 정예팀 대표들은 AI 기술 자립과 생태계 혁신을 이끌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AI 주권 확립’이라는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대한민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가장 잘 이해하는 AI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국가대표 AI 정예팀 내 유일한 스타트업 컨소시엄으로서, 그동안 글로벌에서 인정받은 기술력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글로벌에서 한국 AI 기술 주도권을 반드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국가대표 AI 기업이라는 사명감으로 국민 일상 속 AI를 위한 최고 수준의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연수 NC AI 대표는 “산업현장의 AI 전환을 가속할 수 있는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확보해 대한민국의 AI 기술 자립과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임우형 LG AI연구원 원장은 “우리나라 AI 미래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결연한 의지를 갖고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결과를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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