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치인 ‘수거’ 내용이 담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을 두고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건데”라고 말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성윤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송 원내대표 징계안을 제출하고 기자들과 만나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건 살인예비음모 선동”이라며 “공적인 자리에서 이같이 발언한 것은 형사적으로도 여러 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지난 9일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던 중 송 원내대표가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건데”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유튜버 미디어몽구가 촬영한 영상에서 송 원내대표가 해당 발언을 하는 장면도 언론에 공개했다.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인 임호선 의원은 “일개 국회의원의 말실수라는 차원에서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넘어 본인 스스로 정치적 결심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할 몫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직부총장인 문정복 의원도 “이 발언은 온 국민을 향해 내란이 성공하길 바랐던 속내를 표현한 것 아니었겠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않는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대상이 될지도 모르니 각별히 유의하고 명심하라고 계속 경고했다”며 “그런데 송언석,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두 망언을 듣고 보니 제가 그런 말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송 원내대표의 문제 발언을 두고 “차마 믿을 수 없을 만큼 참담하다”며 “상대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아니라 망동이고, 국민 상식과 헌법으로부터의 일탈”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국회를 침탈하고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고 정치적 상대방을 폭력으로 제거하려던 내란에 찬동한다는 의미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불법계엄을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은 자신의 수첩에 이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 인사 500여명을 수거 대상으로 삼고 등급별로 분류했다.
‘6·27 가계대출’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여전해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지적이 나왔다.
한은은 11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충분히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간 전이효과, 공급 부족 우려, 금융여건 완화 등이 맞물릴 경우 수도권 주택시장이 재차 과열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6·27 대책 효과가 없진 않지만, 주택 상승 기대감을 확연하게 꺾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한은은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폭이 축소되고 거래가 둔화되는 등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의 영향을 받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감소했다. 수도권 내 주택구입 시 전입신고 의무 강화로 ‘갭투자’ 등 투기적 거래도 상당폭 줄어든 것으로 한은은 추정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둔화됐다. 지난 7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6월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8월에는 5~6월 늘어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증가 규모가 다시 확대됐지만 그 폭은 제한적이었다.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생활자금용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줄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서울 지역 고가 주택가격 상승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잠재적 구매 수요도 견조하다는 점을 위험 요인이라고 한은은 짚었다.
지난달 넷째 주 서울 아파트 주간 가격상승률(0.08%)은 크게 낮아졌지만 이 상승률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4.5%로 여전히 높다. 특히 서울 지역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서는 7월 이후에도 실거래 가격이 직전 대비 1% 이상 상승한 거래와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한은은 서울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이 다른 지역까지 퍼질 수 있고, 과거 부동산 대책의 학습효과 등으로 6·27 대책 효과가 점차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과거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은 통상 몇개월 정도 둔화세를 보이다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적기에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재차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다”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매수·매도 관망층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일단 한은은 금리 인하로 집값 상승 기대를 부추기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최근 ‘9·7 부동산 공급대책’ 이후 집값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달 주택 거래 흐름은 다음달 23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결정에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올해 상반기 중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26%가량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하된 영향이라고 추정했다. 나머지 74%는 수급·규제·심리 등 다른 요인에 따라 올랐다고 분석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9·7 공급대책이 어느 정도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시장 안정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대책이 적기에 예정대로 시행되는지, 시장이 대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등이 같이 영향을 주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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