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추진 7년 차에도 삽을 뜨지 못한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이 법원 판결로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당장 유보적 입장을 냈지만 법원에 항소한다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항 건설 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안전성을 이유로 법원이 중단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공항 사업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신공항(이하 새만금 공항) 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정부 때 추진된 ‘전북도 숙원사업’시작부터 논란…잼버리 우여곡절도국토부, 유보 입장…전북, 지속 의지
새만금 공항 사업은 총 사업비 9395억원을 들여 전북 군산시 옥서면·옥도면 새만금 산업단지 남쪽 매립지 일대 3.4㎢(약 103만평) 부지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것이다. 전북지역의 ‘숙원사업’으로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됐다.
시작부터 논란이 많았다. 정부는 당시 2058년 국내선 54만명, 국제선 51만명의 항공 수요를 전망했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컸다. 문재인 정부에선 새만금 공항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사업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새만금 잼버리 행사가 파행되면서 우여곡절도 컸다. 당시 윤석열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적정성을 재검토하면서 잠정 보류했다가 지난해 4월에서야 사업이 재개된 상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덕도·새만금 등 지역 신공항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국토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새만금 공항은 건설비 1200억원이 반영돼 가덕도 신공항(6890억원) 다음으로 큰 사업이었으나 이날 판결로 집행이 불투명해졌다.
특히 정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최종심 판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2029년 개항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전북도는 이날 판결 직후 “공항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1심 결과는 아쉽다”면서도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기본계획 효력은 유지된다”며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이 ‘안전성’을 문제로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취소 판단을 내리면서 유사한 논란이 있는 전국 다른 신공항 건설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가덕도 신공항은 지반 특성과 태풍 영향 등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난해 3월 시민단체가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내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구경북 신공항도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이 제기된 바 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무리하게 추진돼온 전국 각지의 신공항 건설 사업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성과 환경훼손 우려에도 경제성이 떨어지는 전국 각지 신공항에 대규모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옳은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조개를 잡다가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다 실종된 해양 경찰관이 순직했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11일 오전 9시 41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에서 1.6㎞ 떨어진 해상에서 실종된 영흥파출소 소속 이재석 경장(34)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경장은 이날 오전 3시 30분쯤 해루질을 하다 고립된 70대 B씨를 구조하던 중 실종됐다. 이 경장은 발을 다쳐 고립된 B씨에게 자신이 착용했던 부력조끼를 벗어 입혀준 뒤 같이 헤엄쳐 나오다가 B씨만 항공기에 의해 구조됐다.
해경은 이 경장을 찾기 위해 함정 21척과 항공기 2대를 투입했다. 구조된 B씨는 건강 상태에 이상은 없고 저체온증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됐다.
해경은 이 경장이 갑자기 불어난 바닷물에 휩쓸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1년 7월 해양 경찰관으로 임용된 A씨는 그동안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300t급 경비함정을 거쳐 영흥파출소에서 근무해왔다.
해경 관계자는 “이 경장은 평소 책임감이 강하고 근면 성실했다”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 고인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코스피가 3340선을 돌파하며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2.07포인트(0.67%) 오른 3336.60에 거래를 시작하며 개장과 동시에 전날 기록한 장중 최고치(3317.77)를 단숨에 넘어섰다.
이후 상승폭을 점차 키우면서 오전 9시9분 기준 전장보다 27.13포인트(0.82%) 오른 3341.66으로 3340선도 돌파했다. 이달 9거래일 중 지난 1일을 제외하고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반도체, 방산, 조선 등 주요 업종이 일제히 상승하며 지수를 이끌고 있다.
삼성전자(1.24%)는 7만3000원선을 넘겼고, SK하이닉스(3.13%)는 3%넘게 반등해 31만원선을 넘겨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시가총액 대형주 중에선 LG에너지솔루션(2.94%), 한화에어로스페이스(1.76%), 현대차(0.68%) HD현대중공업(0.6%) 등이 반등하고 있다.
전날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3000억원 넘게 순매수에 나선 외국인은 이날 229억원을 순매수하며 연일 ‘사자’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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