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앞으로 가상자산 기업도 벤처기업 신청을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이 개정안과 관련해 블록체인·암호기술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 딥테크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위상 변화와 국내 이용자 보호 체계의 강화 등을 반영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2018년 10월 투기 과열을 포함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된 바 있다. 업종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벤처기업으로 별도 육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른 조치였다. 현재 벤처기업 제한업종에는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외에 주점업이나 사행산업 등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 산업은 세계 자본시장에서 혁신사업으로 부상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됐으며 지난 7월 스테이블코인 포괄 규제법이 발효됐다. 국내에서도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며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를 확립하는 등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모험자본이 원활히 유입되고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민의힘과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해 비판을 받은 것에 대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10일 국민의힘과의 3대 특검법 개정안에서 추가로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민주당의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키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당 강경 지지층과 강경파 의원들, 정청래 대표까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에 따른 비난을 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지도부간 협의 등이 있었음에도 자신에만 책임이 몰리자, “정청래한테 사과하라고 해”라고 말해 당대표와의 갈등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NS에 여야간 합의 사항 중 하나였던 나경원 의원의 국민의힘 법제사법위 간사 선임 문제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빠루 사건으로 재판받는 것도 문제지만,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것도 부족해 최근에는 초선 의원들을 비하하는 발언과 민주당이 내란 정당이라는 망언을 하고도 반성·사과하지 않는 반헌법적 정치인이 법사위 간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섭단체의 상임위 간사 선임은 각 교섭단체가 정한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나 의원이 이른바 빠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나 의원을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 여야는 10일 원내대표 협상에서 이 문제 해결에도 협력키로 합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섰던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유 시장의 경선캠프에서 인천시 공무원이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인천시청 본관과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기록물관리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수사 대상자의 자택도 동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10명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 공무원 10명 중 상당수가 경선 지원을 위해 사표를 냈으나, 퇴직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캠프에서 활동하며 사실상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연대 측은 또 사표를 낸 공직자 가운데 일부는 논란이 일자 사직 철회 요청서를 내기도 했다며 수사의뢰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유 시장을 포함한 인천시 공무원 3명과 캠프 관계자 3명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사표를 낸 공무원들이 형식적으로는 사표를 냈으나 의도적으로 수리되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닌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고발과 별도로 유 시장이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른 조치다.
경찰은 유 시장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인천시 전 대변인과 전 비서실 비서관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대상인 인천시 공무원은 모두 12명”이라면서도 “구체적 혐의 및 사안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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