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권력 분립·사법권 독립의 헌법가치 중심에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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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3 18:26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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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권력 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는 국회와는 물론이고 정부, 변호사회, 법학교수회, 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앞으로도 계속 권력 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대폭 증원 등 사법개혁 속도전이 입법부에 의한 사법부 독립 침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말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법관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전히 사법부가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함을 잘 알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우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보완하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또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논의 대상은 민주당이 추석 연휴 전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다섯 가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카타르 수도 도하 공습 사태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안보리 의장국인 한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은 성명에서 국제사회 내 긴장 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카타르 주권과 영토 수호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안보리는 다만 성명에서 이스라엘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지난 9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를 겨냥해 카타르 도하의 한 주거용 건물을 공격했다. 카타르는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중재해 온 국가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미국을 포함한 15개국 이사국 전체가 합의한 이번 성명에는 또 “하마스에 의해 살해된 이들을 포함한 인질 석방과 가자전쟁 종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포함됐다.
현재 유엔 안보리 의장국은 한국이다. 안보리 선출직 이사국인 한국은 9월 한 달 동안 순회 의장국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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