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검찰이 진품이라고 판단한 데 반발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천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1991년 시작됐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당시 소장하고 있던 미인도를 공개했다. 그러나 천 화백은 “나는 결코 그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술관 측은 진품이 맞는다고 맞섰다. 천 화백은 절필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이주했고, 2015년 현지에서 숨졌다. 유족 측은 2016년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 6명을 사자명예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2016년 미인도가 천 화백 작품이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X선·원적외선·컴퓨터 영상분석·DNA 분석 등 과학감정과 전문가들의 안목감정 등을 거쳐 천 화백 특유의 작품제작 방법이 미인도에 그대로 구현됐다고 밝혔다. 또 소장 이력을 추적한 결과 1977년 천 화백이 중앙정보부 간부에게 미인도를 판매했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을 거쳐 1980년 정부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유족 측은 위작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유족 측은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에 낸 재정신청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에 유족 측은 2019년 ‘검찰이 위작 의견을 낸 감정위원을 회유하고,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을 감정위원에게 알려 감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잃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올해 4월 “검찰 수사 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가 위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에 위치한 A 초등학교의 위클래스 상담실에선 지난해 자해 및 자살 관련 학생 상담이 총 5건 이뤄졌다. 1학기가 한 달이 지난 4월에는 한 6학년 여학생이 우울감을 호소하며 습관성 자해 증상을 보여 1시간 동안 상담을 받았다. 6월 말에는 2학년 여학생이 교우관계 어려움으로 이마를 찧는 등 자해를 시도해 상담실에 왔다.
10일 입수한 A 초교의 2024년 상담 현황 목록을 보면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 교우관계, 스마트폰 중독 등 여러 이유로 정서 위기에 놓여있었다. 자해나 정신건강 상담으로 분류되진 않았지만 몸에 난 털을 뽑는 등 충동 조절 장애를 보이는 경우도 여럿 있었다. 5학년 여학생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눈썹을 뽑는 등 자해 증세를 보였고, 6학년 남학생은 발모광 때문에 상담을 받았다.
학생들의 마음건강이 위태롭다는 지표가 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모든 학교에 상담교사 배치를 추진한다. 사회정서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 실시하고, 24시간 상담 콜센터를 운영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즉각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서울 학생 마음건강 증진 종합 계획’을 발표하고 정서 위기 학생의 예방·선별·회복을 아우르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관내 자살 학생 수가 전년 대비 111%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해를 한 학생 수는 113% 늘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청 집계를 보더라도 인구 10만명 당 자살한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2020년 2.77명, 2021년 3.72명에서 2024년 4.31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학교에서 집계한 사례를 취합한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 사례까지 포함하면 청소년 자살률이 더욱 높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의 분기별 고의적 자해 사망자 수 집계를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살한 19세 이하 청소년은 총 180명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배치됐던 상담교사와 상담사를 초등학교에도 향후 5년간 매년 50명 이상 정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초등학교 215곳, 중학교 14곳, 고등학교 63곳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이 언제 어디서나 한 번호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서울학생통합콜센터도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자살시도·자해가 발생할 경우 ‘48시간 내 첫 개입’을 최소 기준으로 삼되, 긴급 상황에는 112·119에 즉각 출동을 요청하거나 1시간 이내 응급구조단을 보낸다.
자살시도·자해 학생의 치료비를 최대 270만원까지 지원한다. 예방 차원에서 이뤄지는 사회정서교육은 2026학년도 전 학년 15차시 이상으로 확대되며 12개 학년별 사회정서교육 자료를 개발해 보급한다.
고위기학생의 치료와 교육을 위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인 ‘마음치유학교’도 구축한다. 내년 9월 완공 예정인 센터에선 상담과 맞춤 학습을 제공하고 의료기관과 연계를 지원한다. 교육청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마음치유학교 구축비로 약 35억원, 마음건강 전문가 방문 사업 확대를 위해 14억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5년 내 현재의 학생 자살률을 절반 정도로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교육청이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고 학생 마음의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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