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채상병 특검, ‘VIP 격노’ 당일 윤석열 ‘군사경찰 축소 지시’ 정황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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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3 19:26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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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VIP 격노 회의’ 당일 군 수사조직을 축소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9일 채상병 특검 등에 따르면, 임 전 비서관은 최근 특검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이 진술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지시를 처음 내린 시기를 2023년 7월31일로 보고 있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직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의 처벌 문제를 거론하며 격노한 이른바 ‘VIP 격노 회의’ 당일이다.
특검은 임 전 비서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에 격노하고서 ‘보복성’으로 군 수사조직의 축소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본다. 특검이 확보한 2023년 8월 국방부가 작성한 6쪽 분량의 ‘군 수사조직 개편 계획’ 문건에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육·해·공군 및 해병대 군 수사단 등 군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인력을 50% 가량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병대 수사단은 감축 규모가 61%로 가장 컸다.
특검은 이 군 수사조직 개편 문건이 어떻게 작성됐는지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이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논의했고, 이후 국방부에서 이 문건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동굴 속에 살고 있던 곰과 호랑이가 환웅에게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자, 환웅이 쑥 한 다발과 마늘 스무 개를 주며 이것을 먹되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의 형상을 얻을 거라고 했다. 이를 지킨 곰만 웅녀가 됐고, 환웅과 혼인하여 낳은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다.’ 고려 시대 승려 일연이 1281년 쓴 <삼국유사>에 담겨 오래도록 전승되고, 한국 사람 누구나 알고 있는 고조선 개국 신화이다.
그런데 환웅이 준 것은 마늘이 아니라는 말이 있다. 1946년 사서연역회가 <삼국유사> 국역본을 내면서 ‘산(蒜)’을 마늘로 번역했지만 마늘일 리 없다는 주장이다. 원산지가 중앙아시아로 추정되는 마늘이 중국으로 전해진 게 기원전 2세기라 시기상 맞지 않고, 조선 시대까지 마늘은 주로 ‘호(葫)’라고 불렸다는 근거가 뒤따른다. ‘산’은 강한 향과 맛이 나는 식물을 일컫는 만큼, 당시 한반도에 자생하던 달래나 다른 식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단군신화에서 쑥은 여성성·생명력을, 마늘은 인내와 의지를 상징한다. 인간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하고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해석이 더해진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제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악수하려고 당대표 되자마자 마늘과 쑥을 먹기 시작했다. 미처 100일 안 됐는데 악수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지난달 2일 취임한 정 대표가 “악수도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내란 세력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37일간 야당과의 대화를 거부한 걸 꼬집은 발언이었다. 양당 대표는 이 대통령의 ‘중재’로 이날 처음 악수하고 화기애애하게 대화도 나눴다. 정 대표가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에 ‘내란 청산’을 요구하면서도 야당과의 협력은 일절 꺼내지 않은 것은 아쉽다.
정치를 복원하려면 이 대통령의 당부처럼 여당이 야당에 양보하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단호히 절연하지 못하고 극우화하는 국민의힘이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겠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큰 것도 사실이다. 국민의힘이 공당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처절한 반성과 쇄신까지 ‘마늘과 쑥’을 먹는 과정이 필요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6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권 의원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최근에도 차명폰을 활용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와 연락한 정황이 나왔기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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