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국세청이 10일부터 배달 라이더 등 인적용역소득자 147만명에게 1인당 평균 13만5000원의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가라고 안내한다. 영세 납세자가 ‘삼쩜삼’ 등 민간 세무 플랫폼에 불필요한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직접 나선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등 인적용역 소득자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었다”며 “영세 납세자가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국세청이 알아서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환급 안내 대상은 지금까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소득자, 근로소득자, 연금·기타소득자 등 납세자 118만명(1598억원)과 올해 새로 환급금이 발생한 인적용역 소득자 29만명을 합친 147만명이다. 환급액은 총 1985억원으로, 1인당 평균 13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는 사실상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임금의 3.3%가 원천 징수된다.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세청이 이를 안내한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따로 앱을 열 필요 없이 바로 손택스에서 본인 인증을 하고 환급계좌를 입력만 하면 최대 5년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1544-9944)을 이용하면 된다.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신청이 끝난다.
환급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마치면 추석 연휴 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측근이자 우익 활동가인 찰리 커크를 암살한 용의자가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높은 확실성을 가지고 우리는 그(커크 암살 용의자)를 구금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용의자의 아버지 등이 체포 과정에 협조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 연방수사국(FBI) 솔트레이크 지부는 전날 엑스 계정을 통해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 2장을 공개하고 제보를 요청한 바 있다. FBI는 주요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10만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우익 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창립자이자 대표인 커크는 10일 낮 유타주 유타밸리대학에서 이 단체가 주최한 토론회 행사에 참석해 청중과 문답하던 중 총격을 받아 숨졌다.
경찰이 피해 사실 알렸지만 늑장 조치·보고…사안 축소 정황도정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범행 이용 판단”…민관 합동 조사
수도권 서남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유령 소액결제 사건’을 둘러싸고 KT의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사건 초기 경찰 고지를 받고도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회에 이상 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는 등 사안을 축소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인 정부는 ‘불법 초소형 기지’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일 KT에 연쇄 소액결제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으나, KT 측이 ‘그런 일(해킹)은 일어날 수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KT가 정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은 지난 8일,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차단 조치를 취한 것은 지난 5일이다.
피해 사실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KT는 지난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현재까지 이상 정황이 파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그러나 KT는 이미 하루 전인 지난 8일 피해자 통화 기록 분석 결과, KT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기지국의 접속을 확인했다고 당국에 신고했다.
KT의 안이한 대응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소액결제 피해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5일까지 집중 발생한 뒤 현재 소강상태인데, 만약 경찰이 KT에 이를 알린 지난 1일부터 대응에 나섰다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이 밖에 지난 6일 홈페이지에 관련 알림을 띄운 것 외에 KT가 문자 발송 등 보다 더 적극적인 공지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지적도 나온다.
KT의 자체 집계에 따르면 10일까지 소액결제 피해 건수는 278건, 피해 금액은 1억7000여만원에 이른다. 경찰 집계(해킹 건수 124건, 피해액 8060만원)의 2배가 넘는다. KT는 피해 금액 전액에 대해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
한편 전날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고 조사에 착수한 정부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초소형 기지국이란 통신 범위 반경이 작은 소형 기지국으로, 기존 기지국의 통신 범위를 보완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미등록 불법 기지국이 어떻게 통신망에 접속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결제가 이뤄졌는지, 어떤 정보를 탈취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기지국 외 다른 수법의 침해사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조사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류 차관은 SK텔레콤·LG유플러스에도 전국 단위 불법 기지국 여부 조사를 요청한 결과,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한 조사는 과기정통부 주도의 민관합동조사단과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KT 소액결제 사건은 물론, 최근 미국 보안 전문잡지 ‘프랙’을 통해 제기된 KT·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조사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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