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증권계좌개설 시험기간 중 기간제 교사와 함께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학부모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뇌물공여 등)로 학부모 A씨(40대)와 이들의 범행을 도운 학교 행정실장 B씨(30대)를 구속 송치하고, A씨의 딸 C양(10대)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B씨에게는 야간주거침입 방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건조물 침입 방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방조,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됐다. C양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다.
A씨와 함께 시험지를 빼돌렸던 전직 기간제 교사 D씨(30대)는 지난 18일 구속 송치됐다.
A씨는 딸의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였던 D씨와 함께 2023년부터 이달 초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C양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D씨가 해당 학교에 재직 중이던 2024년 2월까지는 D씨가 직접 시험지를 빼돌렸고, D씨가 퇴직한 후부터는 A씨와 D씨가 함께 학교에 무단침입해 시험지를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외와 시험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D씨에게 2000여만 원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D씨는 A씨 자녀가 중학교 1학년이었던 2020년 초부터 최근까지 개인 과외를 해온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로도 구속 송치됐다. 현행법상 현직 교사는 별도 허가 없이 개인 과외를 할 수 없다.
A씨 역시 현직 교사를 과외 선생으로 채용한 혐의(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가 적용됐다.
A·D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행정실에 몰래 들어가 시험지를 훔치려다가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적발됐다.
이 학교 교감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침입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다음날인 지난 5일 오전 9시38분쯤 경찰에 ‘건조물 침입’ 혐의로 이들을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과거부터 학교에 여러 차례 침입한 흔적을 확인했다. 또 공범인 B씨가 A씨 요청을 받고 CCTV 영상을 삭제하고, B씨 지문이 학교 보안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한 정황도 파악했다.
D씨는 퇴직한 이후에도 교내 경비 시스템에 지문이 등록돼 있어 자유롭게 학교를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C양을 퇴학처리하고 1·2·3학년 전 성적을 모두 0점 처리했다.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산모와 의사, 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현)는 23일 산모 권모씨와 병원장 윤모씨, 의사 심모씨, 불법 알선업자 한모씨와 배모씨 등 5명을 살인·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씨와 심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와 윤씨, 심씨는 지난해 6월 약 34~36주차였던 권씨의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출산시킨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고령으로 수술을 집도할 수 없게 되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심씨에게 수술 집도를 맡겼다.
윤씨는 지난해 6월 진료기록부에 권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 ‘출혈 및 복통 있음’으로 허위 기재하고, 태아를 사산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권씨의 진단서 병명에 ‘난소낭’, 수술명에 ‘난소낭 절제술’ 등으로 적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는다.
윤씨는 병원이 경영난을 겪자 임신중지(낙태) 수술로 돈을 벌 목적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입원실·수술실·회복실’ 등을 폐쇄하는 내용의 변경 허가를 받은 뒤, 알선업자들로부터 소개받은 임신중지 수술 환자들만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간 알선업자들로부터 총 527명의 산모를 소개받고 총 14억6000만원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같은 기간 윤씨에게 환자를 소개해주고 총 3억1200만원을 얻은 혐의로 한씨와 배씨도 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권씨가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36주차 임신중지 브이로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게 발단이 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경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병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조사를 거쳐 지난 4일 윤씨와 심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윤씨(5억8015만원)와 한씨(1억661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 명령은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수익을 재판 확정 전 미리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동결하는 조치다.
2019년 형법상 의사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후 입법시한인 2020년 12월31일까지 법 개정은 되지 않았다. 이에 임신중지 처벌과 관련해선 입법 공백 상태다. 검찰은 “처벌규정 공백기를 기화로 무분별한 임신중절 수술이 성행하고 있다”며 “경제적 동기로 생명을 경시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수익금이 전액 추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현지시간)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에너지부)는 지역별 차등 도매전력가격(Zonal Pricing) 도입 계획을 접고 전국 단일 도매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영국은 전력 수요가 집중된 남부와 공급처인 북부의 균형을 위해 2022년부터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했으나 이번에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이미 지역별 전력요금 차등제를 실시하는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와는 다른 양상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역 간 전력 수요·공급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차등 요금이 영국은 안 되고 스웨덴은 가능한 이유 중 하나로 ‘타이밍’을 꼽으며 “한국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에너지부는 지난해 바이오에너지 발전(14.1%)을 제외한 태양광·풍력·수소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체의 36.7%로 잠정 집계했다. 화석연료로 생산되는 발전 비중(31.5%)을 처음 앞지른 수치다. 재생에너지 발전은 주로 영국 북부 지역이 이끌었다. 지난해 풍력발전은 총 발전량의 29.5%였는데, 이 발전원이 주로 스코틀랜드에 위치한다. 반면 전력 수요처는 잉글랜드 등 영국 남동부 6개 지역에 58.3%가량 몰려 있다.
영국 정부가 2022년부터 도입을 추진한 지역별 도매전력가격은 공급이 많은 지역의 전력가격은 낮추고 수요가 많은 지역의 가격은 비싸게 매겨 지역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시도였다. 지역별로 도매전력 입찰시장을 만들기 위해 영국은 지난해 3월 전국을 7개로 나누는 지역 분할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산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발전사업자들의 반대는 주효했다. 이들은 ‘전력 비용 상승으로 인한 일반 소비자 피해’를 근거로 삼았다. 지역별 도매전력가격을 도입하면 동북부 지역의 발전단가가 떨어지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재조정해야 하고, 이 비용이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남부의 제조업자들도 지역 전력가격 상승으로 인한 산업경쟁력 훼손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들은 송배전 부하에 따른 가격 차등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영국은 전력 도매가격은 단일하지만, 송전 거리와 부하에 따라 송전 비용을 따로 받고 있다. 여기에 도매가격까지 차등화를 두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고스란히 정치적 부담으로도 작용했다. 영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지난 8일 가디언 인터뷰에서 “어쨌든 지역별 가격 책정을 시행하려면 다음 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웨덴도 지역별로 전력 공급·소비 불균형이 심했다. 전력 공급은 주로 북부에서 이뤄졌고, 남부는 주요 소비처였다. 인구 대다수가 남부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웨덴은 비교적 재생에너지 발전 초기 단계인 2011년부터 지역별로 전력가격을 따로 매기고 있다. 구역을 4개로 나눠 각 지역에서 도매전력 입찰 시장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소매전기 사업자는 지역별 도매전기 요금을 입찰받기 때문에 소매전기 요금도 지역별 차등이 이뤄진다.
지역별 전력가격제는 ‘신호’가 됐다. 전력 수요가 큰 기업은 북쪽으로 갔고, 공급이 적은 남부 지역은 태양광 발전 비중을 늘렸다. 북부 지역의 인구 유출도 억제됐다. 스웨덴 통계청에 따르면 1990년대 초·중반 121만3700명까지 늘었던 북부 지역 인구는 2011년 115만2000명까지 줄었는데 지역별 전력가격 시행을 기점으로 2022년까지 약 118만8700명으로 다시 늘었다.
영국과 스웨덴의 차이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추진한 시기에서 발생했다. 영국은 지역별 차등 없이 재생에너지를 키웠다. 풍력발전이 과잉 공급되면 출력을 제한하면서 피해 보상도 했다. 이 수익모델은 이미 공고해졌고, 발전사업자는 이 모델에서 벗어날 유인이 없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 풍력발전이 시작됐던 2011년부터 지역별 요금 차등제를 도입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었다.
스웨덴이 지역별 차등 요금을 빠르게 선택한 배경으로는 지정학적 요인도 꼽힌다. 유럽 대륙의 경우 교류송전망으로 서로 전력망이 연결돼 있다. 교류송전망은 전압을 쉽게 변환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높인다. 하지만 유럽 대륙과 떨어진 스웨덴을 비롯한 발트 3국은 상대적으로 전압 변환이 복잡한 직류형으로 유럽과 연결돼 있었고 이는 안정성이 유럽 대륙에 비해 낮았다. 스웨덴으로서는 에너지 불균형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늦은 감이 있다”면서도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지금이 적기”라고 봤다. 시장 확대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다양해지기 전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큰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영국은 출력제한에 따른 보상액이 나오는데 발전사업자에겐 이게 안정적인 수익원”이라며 “이 구조를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시행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한국은 풍력발전 등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이런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설명이다.
석 위원은 “스웨덴 등은 상대적으로 유럽 교류전력망의 혜택을 못 받아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했고, 이게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한국은 전력 고립국가인 만큼 지역별 전력요금제 시행을 통해 불균형을 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현대자동차그룹의 대미 전기차 수출이 크게 감소하며 국내 생산에 ‘경고등’이 켜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국 현지 생산을 늘렸고, 전반적인 경기 침체 여파로 미국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에 소극적이었던 결과로 풀이된다.
유럽과 일본 완성차 등 경쟁사들이 미국 전기차 시장을 적극 공략 중인 데다, 트럼프 정부가 오는 9월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를 종료하는 등 친내연기관차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하반기 전망도 어둡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현대차·기아가 올해 1∼5월 미국에 수출한 전기차는 지난해 같은 기간(5만9705대)보다 88.0％나 감소한 7156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차(제네시스 포함)는 87.0％ 감소한 3906대, 기아는 89.1％ 줄어든 3250대를 수출했다. 이는 현대차그룹의 전동화 전략이 본격화한 2021년을 제외하면 가장 작은 수출 규모다.
현대차·기아의 대미 전기차 수출은 1∼5월 기준 2021년 4441대, 2022년 2만8474대, 2023년 4만6542대, 2024년 5만9705대로 꾸준히 증가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2021년 1만9820대, 2022년 6만8923대, 2023년 12만1876대, 2024년 9만2049대였는데, 최근 추세라면 올해는 2만대 돌파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조지아주에 들어선 전기차 전용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가 올해 상반기 아이오닉5 2만8957대, 아이오닉9 4187대를 출고하는 등 본격 양산에 시동을 건 사실도 수출에는 걸림돌이다.
지난해 전기차 현지 생산을 시작한 기아도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이미 미국에서 EV6 7441대, EV9 7417대를 생산해 판매했다.
여기에다 지난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워낙 잘나갔던 ‘기저효과’ 등이 맞물리며 현대차그룹의 수출 실적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조사업체 워즈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현대차·기아가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는 4만4555대로 지난해 동기보다 28.0％ 감소했다. 미국 내 전기차 총판매량이 5.2％ 증가한 가운데 역성장한 것이다.
상반기 기준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 감소는 2021년 이래 처음이다. 미국은 지난해 현대차그룹 전체 전기차 수출(25만4967대)의 36％를 차지한 최대 시장이다.
올 하반기엔 더 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의 품목관세(25%) 부과로 가격이 인상될 것을 우려해 미리 자동차를 사두려는 소비자들의 ‘패닉 바잉’ 수요도 상반기만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전기차 수출이 주춤하면서 국내 공장의 생산 일정도 바로 차질을 빚고 있다. 현대차는 이달 16일부터 21일까지 아이오닉5, 코나EV를 생산하는 울산 1공장 12라인 가동을 중단했다.
올해 들어서만 5번째 휴업이다. 이는 전동화에 맞춰 연구·개발, 인력, 설비에 투자해온 부품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권은경 KAMA 조사연구실장은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은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사업 전략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현대차그룹의 경우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탄탄한 하이브리드차 제품군 등을 활용해 ‘전동화 속도 조절’이라는 세계 시장의 흐름에 적절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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