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음악 여야가 23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 옹호’ 논란이 일어난 국민의힘 추천 몫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추천 위원 선출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한석훈 사태’의 재발을 우려한 결과다. 국민의힘은 전광훈 목사가 이끈 기독자유통일당(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출신인 지영준 변호사를 위원 후보에서 빼고 다른 인사를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배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인권위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안건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각 당에서 추천하는 상임위원은 인정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민주당에서 반대가 워낙 심해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사퇴한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지 변호사, 비상임위원으로 임기가 끝난 한석훈 전 위원의 후임으로 박형명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이날 본회의에 여야 합의로 두 사람에 대한 선출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했다. 특히 지 변호사는 2020년 전 목사가 이끄는 기독자유통일당에서 비례대표 후보 12번에 이름을 올린 것이 알려졌다. 인권단체 무지개행동은 “지 변호사는 극우 기독교, 성소수자 혐오 선동 세력의 핵심 인물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의 박 변호사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을 규탄하는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내란 동조’ 인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박 변호사는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법조인 354명과 함께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지지 선언에 나서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표결을 찬성 당론이 아니라 자율투표로 진행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은 결국 이번 본회의 상정을 포기하고 자당 몫 위원을 다시 추천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이 한석훈 당시 비상임위원을 연임시키려다 민주당 반대로 본회의에서 부결된 일이 반복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당시 한 위원은 재직 도중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조치를 기각하는 등 반인권적 행보가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극우 성향 활동이 두드러졌던 지 변호사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민간 입양기관이 맡아온 아동 입양 체계가 국가 책임 방식으로 개편되며 입양인들의 기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보관시설이 마련됐다. 하지만 기록관을 건립하겠다는 기존 목표 대신 5년 임시 서고 형태로 마련돼 준비가 미흡했고, 기록 이관부터 공개까지 담당할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물류센터 4층에 조성된 입양기록물 임시 서고를 공개했다. 서가 면적 약 670평 등 전체 1472평 규모다. 이날 방문한 임시 서고에는 빈 책장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보장원은 기록물 이관을 시작해, 연내 8개 입양기관과 일부 아동양육시설이 보유한 26만권 이상 기록물을 정리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지자체와 기타 시설의 입양 관련 기록물을 단계적으로 옮긴다. 입양인은 신청 절차를 거쳐 본인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보장원 측은 “직접 오지 못할 경우 열람 반출 절차를 통해 서울의 아동권리보장원에서도 자료를 볼 수 있다”고 했다.
14개국 해외 입양인 연대 단체인 입양기록 긴급행동(긴급행동)은 이날 임시 서고 앞에서 “인권을 보장하라, 우리의 기록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외치며 손팻말 시위를 했다. 긴급행동은 2023년 7월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등이 공포되고 2년의 준비기간이 있었는데도 임시 서고 형태로 시작됐다는 점은 문제라고 했다. 또 보장원이 서울 강서구 마곡동 등에 접근성과 서류 보존성이 더 좋은 후보지를 선정해놓고서도 4개월간 최종 후보지 결정을 미루는 바람에 냉동창고로 쓰던 곳을 급히 계약한 점도 문제 삼았다.
보장원 측은 예산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한명애 입양사업본부장은 “2023년 연구용역 때 기록관 건립 예산이 340억원 정도로 추정됐는데, 확보된 예산은 23억원이었다”고 말했다.
입양인들은 기록물 이관 과정에도 관리 부실이 우려된다고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장원의 기록 이전 작업 문제가 지적됐다. 2013년부터 10년간 보장원은 폐업한 아동복지시설 86개의 기록을 전산화했는데, 어떤 해에는 백지 스캔본이 전체 스캔 파일의 절반에 이르는 등 기록이 제대로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행동 공동대표 김오묘씨(45)는 “정부가 입양인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절차를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제대로 된 기록 이관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반부패 기구의 독립성을 약화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하자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AP통신과 현지 매체 키이우포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는 전날 검찰총장이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특별검사실(SAPO)을 대상으로 더 많은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수사 재지정이나 사건 이관 등 검찰총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같은 날 저녁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키이우, 리비우, 드니프로, 오데사 등지에서 수천 명이 참여한 시위가 이어졌다. 전쟁 중에도 포로 송환이나 실종자 문제를 둘러싼 시위는 간간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는 전쟁 발발 이후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우크라이나가 두 차례의 혁명을 통해 권력을 바꾼 경험이 있는 나라로 시위는 전통적인 시민 저항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
키이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있는 이반프랑코 극장에 모인 시민들은 “NABU와 SAPO에 손대지 마라”, “정부 부패 척결”, “권력은 민중에게 있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반부패 기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젤렌스키 대통령 측근들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에선 “러시아의 드론·미사일 공격보다도 더 큰 도덕적 타격”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우크라이나 활동가인 이고르 라첸코우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보다 자원이 훨씬 부족하다. 자원이 잘못 쓰이거나 도둑의 손에 들어간다면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줄어든다. 모든 자원은 전쟁에 집중돼야 한다”고 했다.
이번 전쟁에서 두 다리를 잃은 참전 용사 올렉 심오로즈는 휠체어를 타고 시위에 참여해 “법과 헌법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이들이 오히려 자신의 측근을 보호하는 쪽을 택하고 있다“며 “이는 우크라이나 민주주의를 희생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근 단행한 내각 개편에서 측근들을 요직에 기용하면서 전시 상황을 명분으로 권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가 오는 8월 1일부터 14일까지 ‘K-POP 아카데미’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세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번 사업은 글로벌 K-컬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첫 시도다.
아카데미는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시범사업 성격으로 한국을 포함한 10개국 고등학생·대학생 20명이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지난 상반기 전 세계 50개국에서 총 558명이 지원한 가운데 영상 오디션과 자기소개서 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비자 문제 등에 대비해 예비 참가자 20명도 확보했다.
교육은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부안 등 도내 문화시설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보컬·댄스 연습을 비롯해 콘텐츠 제작, 오디션 무대, 전통문화 체험 등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부안 해변 축제 공연, 한옥마을 체험, 전통시장 투어 등 지역 맞춤형 K-컬처 활동도 포함됐다.
교육과정은 개별 단계 테스트, 곡 연습, 커버 퍼포먼스, 신곡 녹음, 팀별 오디션 무대, 전 포미닛 멤버 전지윤 특강 등으로 구성됐다. 마지막 날인 8월 14일에는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발표회와 수료식이 열린다.
참가자들은 제작한 브이로그, 공연 영상 등을 개인 SNS와 글로벌 플랫폼에 게시한다. 전북도는 이를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홍보 콘텐츠로 활용할 방침이다. 음원은 정식 발매되며, 커버곡은 올림픽 유치 메시지를 담은 리믹스로 재편곡된다.
이정석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은 전통문화의 중심지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콘텐츠의 뿌리를 가진 지역”이라며 “K-컬처와 지역문화, 국제교류가 결합한 전북형 세계화 전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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