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 등이 실제로 일은 하지 않고 여러 계열사에서 ‘문어발식’으로 보수를 받으면 법인세를 더 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 임원이 근무일수, 근무시간, 이사회 참석 횟수, 의사결정 기여도 등 실질적인 직무수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수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손금 산입이란 그해 기업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지만 세법상으로는 인정해주는 것을 뜻한다.
즉 비용 처리를 못하면 총수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 법인세를 더 납부해야 한다는 뜻으로 기업의 과도한 보수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인세법에도 과다하거나 부당한 인건비는 손금 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총수 일가의 다수 계열사 보수 수령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달 발간한 ‘2023~2024년 임원보수 분석’ 보고서를 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총 7개 계열사에서 216억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4개 계열사에서 139억원의 보수를 각각 수령했다.
두 사람은 각각 계열사 직원 평균 보수의 최대 442배, 159배를 받아갔으나, 각 계열사에서 실제 직무를 수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차 의원은 “‘무늬만 임원’인 총수 일가의 보수를 제한하면 그만큼의 배당 확대와 기업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며 “문어발식 보수 수령을 바로잡는 것은 주주와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강원 영월군은 12일 영월의료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56-8번지 일대 전체면적 1387㎡,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 ‘영월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실 10실과 신생아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이용료는 2주 기준 180만 원이다.
영월지역 주민은 60~80%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 평창·정선 등 인근 지역 산모 가정도 3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 회복을 돕는 전문 의료·간호 서비스는 물론 산후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과 가족 참여형 돌봄을 통해 아이와 엄마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건립된 공공산후조리원이 단순한 산후 휴식 공간을 넘어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월군은 수탁 기관인 영월의료원과 협력해 인력 채용과 직원 교육·훈련 등 개원 준비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10월 말쯤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됨에 따라 지역에서도 차별 없는 산후조리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아이 키우기 좋은 영월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과 직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금감원)에서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정부는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지난 7일 발표했다.
금감원 직원들은 조직 개편에 반대하는 의미로 검정색 옷을 입고 ‘금소원 분리 철회’, ‘공공기관 지정 철회’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직원들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역행하는 금소원 분리는 철회돼야 한다”라며 “감독기구 독립성을 침해하는 공공기관 지정 역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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