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속보]미 구금 한국인 석방···수갑 없이 평상복 차림으로 버스 탑승, 전세기 타러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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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3 01: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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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명이 11일(현지시간) 미 동부 현지시간 기준 오전 1시27분(한국시간 11일 오후 2시27분)부터 공항으로 이동하는 버스에 탑승을 시작했다.
이들은 수갑 등은 차지 않은 채 평상복으로 버스에 올라탔으며 취재진에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 보이거나 손가락으로 브이자를 그려 보였다.
지난 4일 조지아주 남부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구금됐던 이들은 일반 버스 8대에 나눠 타고 대한항공 전세기가 대기하고 있는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전세기에는 한국인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 등 미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총 330명이 탑승할 예정이다.
전세기는 현지시간 11일 정오(한국시간 12일 오전 1시)쯤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출발해 한국시간 12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전망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2일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 미술작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검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1억원대에 이르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여사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그림을 확보했고, 이후 유통 경로를 추적해 김 전 검사를 최종 구매자로 특정했다. 김 전 검사는 앞선 특검 조사에서 ‘김씨 부탁으로 그림을 대신 구매해줬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일단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고 김 여사를 금품 수수자로 특정했다. 다만 그림의 대가성,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범 관계를 추가로 입증해 기소 단계에선 김 전 검사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천과 인사 등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이 그림을 김 여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후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죄는 형량 차이가 크다.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1회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반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했을 때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김 여사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에게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존버킴’ 박모씨의 지인 김모씨로부터 차량 대여비 4000여만원을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했다.
한편 특검팀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업가 김모씨를 통해 ‘건진법사’ 전성배씨(구속 기소)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하며 1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0일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에 임대25%를 깎아주라”고 한 인천지방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이 논란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신라면세점에 임대료 25%를 깎아주면,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보다도 객당임대료가 낮아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신라면세점에 25%를 인하해주면 객당 임대료는 6717원이라고 9일 밝혔다.
신라는 2023년 입찰에서 주류·담배·화장품·향수 매장의 객당임대료를 8987원으로 가장 높게 써 낙찰자로 선정됐다. 2위는 신세계 8250원, 3위는 중국의 CDFG 7388원, 롯데면세점은 6738원이다.
인천지법은 지난 8일 인천공항공사에 객당 임대료로 6717원을 받으라고 결정했다. 이럴 경우 입찰에서 떨어진 신세계는 물론, CDFG와 롯데면세점도 낮은 금액이다.
호텔신라는 입찰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써 낙찰자로 선정됐는데, 입찰에서 떨어진 면세점보다 더 낮게 임대료를 받으라는 것이다.
특히 인천지법은 임대료 인하에 대한 근거와 사유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법원이 보내온 강제조정결정에는 객당임료로 6717원만 받으라고 했을뿐, 근거와 사유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법원의 강제조종결정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인천공항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신라와 신세계면세점만이 아닌 다른 면세점과 상업시설, 클럽72 골프클럽 등 임대료를 내는 곳이 수두룩하다.
클럽72 골프클럽은 인천공항에 임대료로 바다코스는 매출의 46.33%, 하늘코스는 매출의 116.1%를 내고 있다. 하늘코스는 100원을 벌면 116원을 내고 있는 셈이다. 클럽72는 지난해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로 515억원을 납부했다.
신라면세점처럼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임대료를 감면받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A 면세점 관계자는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보다 낮게 법원이 강제조정결정을 내린 것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와 공정한 경쟁입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신라와 신세계가 어렵다고 임대료를 감면해줘야 한다면, 인천공항에 입점한 모든 상업시설은 물론 전국 공항에서 적자영업을 하는 면세점들도 임대료를 인하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중국 관광객 감소와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등으로 예상했던 객단가가 50%로 줄어들었다”며 “인천공항공사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을 한다고 밝힌 만큼, 추후 상황을 봐 가면 본안소송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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