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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내로남불 공방’ 멈출 방법은 부동산 백지신탁?···위헌 논란에도 “제도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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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9 17:4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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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갭 투자’ 논란으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퇴하고 정치권에서 부동산 거래와 소유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가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헌’ 가능성 논란이 있지만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관련 원칙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27일 성명을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논란에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불필요한 ‘내로남불’ 논란까지 일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약속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제도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는 일정 범위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신탁하더라도 결국 매각하기 때문에 실거주용 이외 부동산 소유를 사실상 금지하는 취지다.
경실련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백지 신탁제에 대체로 긍정적 의견을 밝혔다. 경실련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원내 5개 정당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들은 각각 단서를 달았다. 민주당은 “(현재 시행 중인 주식) 백지신탁제가 처분 위주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도 도입한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양당 간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2005년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가 도입될 때 함께 논의된 부동산 백지 신탁제는 재권 침해 논란 등에 부닥치면서 도입이 막혔다.
2020년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재산 공개 대상자와 국토부 소속 공무원 등을 ‘부동산 매각 대상자’로 정하고, 이들의 실거주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을 신탁기관에 맡겨 180일 이내로 강제처분 하도록 했다.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통령은 이 법안을 두고 페이스북에서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라며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증식을 허용하면서 공정한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21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시 이 후보는 “고위공직자들은 필수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 강제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부동산 백지신탁제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위헌’ 가능성이다. 앞서 2012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주식 백지신탁 규정이 ‘합헌’이라고 밝히면서 백지신탁 대상으로 부동산을 포함하지 않은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했다. 헌재는 당시 부동산은 주식보다는 현금으로 바꾸기 어렵고, 주거 또는 영업 등 개인 생활과 직접 연관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정연주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2021년 관련 논문에서 신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 법안은 정당화될 수 있다”라며 해당 법안이 헌법상 위헌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집값이 오르는 시기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 논란이 되고 정책의 진성성을 의심하게 하므로 이해충돌 해소를 위해서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세부 사항에 대해 논란이 있겠으나 고위공직자는 실거주 하지 않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 이틀째인 28일 오전 경북 경주시 황남동의 경주대릉원 주차장은 밀려드는 관광버스로 금세 ‘만차’가 됐다. 버스에서 내린 관광객 수십명이 주위를 둘러보며 “와~” 하고 연신 탄성을 내질렀다. 대릉원 앞에서 외국인을 안내하던 경비원은 “최근 관광버스가 수십대씩 몰려들며 외국인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평소보다 외국인 관광객이 몇배는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주대릉원 인근 황리단길 골목도 이미 관광객으로 가득 차 지나다니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경주 2025 APEC’ 문구가 새겨진 조형물 앞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다섯명이 기념사진 찍기에 바빴다. 이들은 “APEC 때문에 경주를 찾았다”며 “시간적 여유가 있어 여러 관광지를 둘러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자리를 뜨자 곧바로 또 다른 외국인 일행이 조형물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경주의 명물 ‘경주빵’ 가게 앞에는 가족·연인 단위로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길게 줄을 늘어섰다. 황리단길에서 30년 넘게 경주빵을 팔아온 60대 상인 A씨는 “방문 외국인 수가 크게 늘어난 걸 실감하고 있다”며 “APEC 주요 행사가 본격적으로 개막하면 매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가족과 함께 경주를 찾았다는 60대 미국인 스티브는 “둘째 딸 결혼식 때문에 평택에 왔다가 APEC 소식을 듣고 경주로 여행을 왔다”면서 “경주에서 4일째 머무르며 황리단길의 유명한 함박스테이크를 맛보고 신라 유적지를 돌아보며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 경주대릉원을 둘러보던 30대 독일인 마르쿠스 래멜은 “경주는 신라 왕국의 무덤과 오랜 역사, 많은 문화적 보물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 역사를 배우고 싶어 방문했다”고 전했다.
경주의 떠오르는 ‘핫플’인 진형동 불리단길도 활기가 돌았다.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뒤 인솔자의 안내에 따라 여행을 즐겼다. 한정식집을 찾던 아일랜드 국적의 40대 크랙은 “한국을 여행 중인데, APEC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해 국제행사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 어제 부산에서 단체로 왔다”면서 “행사 기간 경주에 머물며 역사 유적지를 중심으로 둘러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리단길에서 분식을 파는 60대 상인 김모씨는 “황리단길에 이어 불리단길도 최근 뜨고 있는 경주 관광지”라며 “이번 국제행사로 불리단길이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고 했다.
경주시내 상인들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며 기대하는 눈치다. 다만 각국 정상들이 찾는 행사 특성상 엄격한 도로통제 등으로 인해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황리단길에서 4년간 쫀드기 등을 팔아온 40대 상인 B씨는 “10월 말은 여행하기 좋은 날씨여서 내국인 관광객이 많이 몰려 장사가 가장 잘되는 시기”라며 “내국인은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통제로 APEC 기간에는 가게 문을 닫겠다는 상인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제 2승 남았다. LG가 한국시리즈 1·2차전을 모두 잡았다.
LG는 27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한화와의 한국시리즈(7전4승제) 2차전에서 박동원과 문보경의 투런홈런 포함 장단 11안타를 터뜨리며 13-5의 대승을 거뒀다.
1990년, 1994년, 2023년에 이어 통산 네 번째 한국시리즈 정상을 노리는 LG는 2승을 추가하면 우승한다. 역대 한국시리즈에서 1·2차전 승리 팀의 우승 확률은 90.48%(21번 중 19번)에 이른다.
1차전에서 플레이오프 최우수선수(MVP) 문동주의 강속구를 뚫은 LG 타선이 이번엔 ‘LG 킬러’ 류현진마저 무너뜨렸다. 신인이었던 2006년 이후 19년 만에 한국시리즈에 나선 류현진이 고전했다. 7피안타(1피홈런) 1볼넷 7실점 최악의 투구로 3이닝 만에 마운드를 내려갔다.
LG 선발 임찬규도 한화의 매서운 타격에 3.1이닝 동안 5피안타(2피홈런) 3볼넷 5실점(4자책)하며 일찍 강판됐다. 경기 초반은 난타전 양상으로 전개됐다.
한화 타선이 경기 시작과 함께 임찬규를 두들겼다. 1회초 선두 타자 황영묵이 안타를 치고 나간 뒤 3번 타자 문현빈이 선제 우월 투런홈런을 날렸다. 뒤이어 노시환이 중월 솔로포로 연속 타자 홈런을 기록했고 2사 후 손아섭의 2루타에 하주석의 적시타를 더해 한화는 1회에만 4점을 뽑았다.
그러나 2회말 LG의 반격이 더 매서웠다. 류현진을 상대로 타자를 일순하며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연속 안타와 볼넷으로 만든 무사 만루에서 박동원이 좌중간 적시 2루타로 2점을 뽑아 추격에 나섰다. 계속된 무사 2·3루에서는 구본혁의 타구가 투수를 맞고 굴절돼 내야를 빠져나가며 2타점 적시타가 됐다. 박해민의 희생번트로 만든 1사 2루에서 홍창기의 역전 적시타까지 터졌다. 3회에는 2사 2루에서 박동원이 류현진으로부터 투런포를 뽑아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다.
선발이 내려간 뒤 달아오른 방망이를 진압하는 불펜 싸움에서 승부가 완전히 기울었다. LG는 임찬규가 7-4로 앞선 4회 1사 만루 위기에 몰리자 불펜진을 가동했다. 우완 필승조 김영우는 타격감이 좋은 루이스 리베라토를 2루수 뜬공으로 잡았다. 쉽지 않은 타구였지만 2루수 신민재가 깔끔한 수비로 대량 실점 위기를 막았다. LG 벤치는 김영우가 후속 문현빈을 밀어내기 볼넷으로 내주자 노시환 타석에서 김진성을 소방수로 투입했다. 올 시즌 33홀드를 올린 베테랑 우완 김진성은 노시환을 삼진 처리했다.
반면 4회 한화의 불펜 기용은 실패로 끝났다. 4회 류현진에 이어 등판한 우완 김종수가 사구와 볼넷으로 2사 1·2루를 허용한 뒤 김현수 타석에서도 볼 2개를 연속으로 던지자 투수를 좌완 김범수로 교체했다. 하지만 좌타자를 봉쇄하러 나간 김범수는 좌타자 김현수에게 볼넷을 허용했다. 뒤이은 좌타자 문보경에게도 초구 커브를 통타당해 장타를 허용했다. 주자 3명이 모두 득점, 승부가 기울었다.
이날 LG 문보경이 5타수 4안타 5타점, 박동원이 3타수 2안타 4타점으로 타선을 이끌었다. 1.1이닝을 2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은 김진성은 40세 7개월 20일의 나이로 한국시리즈 최고령 승리투수가 됐다.
이제 한화 홈인 대전으로 이동해 29일 3차전이 열린다. 2패로 몰린 한화는 코디 폰세를 선발로 내세워 반격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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