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보는사이트 전남지노위 “카드 상담 콜센터 교육생도 노동자” 첫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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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8 00:1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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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보는사이트 카드 상담 콜센터 교육생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첫 판정이 나왔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4일 A씨가 하나카드 콜센터 용역업체 윌앤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윌앤비전에 합격한 뒤 지난 1월21일부터 2월14일까지 업무 교육을 받았다. 업무 교육 마지막 날 ‘기준 점수가 나오지 않아 입사가 안 될 것 같다’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업무 교육 기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용카드 신규 발급 및 재발급 시 주의사항 등 하나카드 상담 업무 내용을 배우고 시험도 봤다. 교육 3주차 콜 실습기간에는 신입팀으로 배정돼 실제 고객의 전화를 받았다. 사측은 QR코드로 출결사항 등 근태를 관리했다. A씨는 “근로를 실제로 제공했고 이에 준하는 업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지노위는 ‘업무 교육은 채용 절차 중 하나로 A씨는 교육생 신분으로 최종 탈락했으므로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노위는 “업무 교육은 단순히 채용을 위한 교육 및 테스트 과정이었다기보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이뤄진 근로의 제공 과정으로,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 유보된 해약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노위는 채용공고에 ‘교육이수 → 최종합격 후 입사’라고만 기재돼 있고 교육생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아 A씨가 업무 교육 과정만 거치면 채용될 것이라는 기대 가능성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고 봤다. 업무 교육이 고객사의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교육으로 본채용을 전제로 한 직무교육의 성격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사측이 QR코드로 근태를 관리하고 결석 시 교육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태 평가가 채용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도 고려됐다.
A씨를 대리한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는 “이번 판정은 그동안 교육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법리들을 수용하면서도 교육생이 어떠한 내용의 교육을 받았는지, 교육 내용 중 단순한 채용 절차로 볼 수 없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하 노무사는 “카드사 등 원청이 교육 기간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교육생 문제가 발생한 원인임에도 원청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원청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했다.
“한국미술사 책으로 독자와 만나던 마음으로 이제 유물로 이야기하는 박물관 전시로 국민과 만나겠습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76)은 취임 사흘 만인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저로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다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제 몸과 능력에 더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관장은 베스트셀러 인문서인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로 널리 알려진 미술사가다. 2004~2008년 문화재청(국가유산청) 청장을 지낸 데 이어 국립중앙박물관장까지 우리 문화유산을 대표하는 두 기관의 수장을 모두 지내게 됐다.
“관장 임명 발표가 나고 (소설가) 황석영 선배가 한 문장으로 카톡 축하 인사를 보내더라구요. ‘일이 맞춤하고 격이 맞다고 생각함.’ 평생 연구한 미술사 저술의 마침표를 나중에 찍더라도 국립중앙박물관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과 요구에 응답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1960년대 덕수궁 석조전, 1970년대 국립민속박물관 건물, 1980년대 조선총독부 건물, 2000년대 국립고궁박물관을 거쳐 2005년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전했다. 현재 연면적 13만8156㎡에 달하는 건물, 44만점에 이르는 소장품, 지난해 400만명에 육박한 관람객 등 말그대로 세계적인 박물관이 됐다.
유 관장은 “2005년 당시만 해도 100만명은 꿈의 숫자였는데 이제 400만명이 되고,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 붐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고 있다”며 “박물관의 수준에 자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더 나은 관객서비스를 할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사람이 너무 몰리다보니 평일이나 수요일 야간 개관을 이용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다”며 “100만명에 맞춰진 부대시설을 늘리는 것은 과제”라고 말했다.
유 관장은 “박물관의 업적과 위상은 전시회로 나타난다”고 했다. 그는 시민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서울에서 세계 유수 미술관의 명작과 명화를 볼 수 있도록 전시회를 열고, 이러한 전시가 지방에서도 열릴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요 과제로는 1980년대 한국 문화의 진수를 세계에 처음 알린 ‘한국미술 5000년’과 같은 대규모 전시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K-컬처의 뿌리로서 한국미술의 진수를 소개하는 전시를 구상하고 있다”며 “이것만 제대로 해도 관장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대 전기공학과 학생들이 세계 인공지능 로봇대회에서 역대 최고점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부산대학교는 전기공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로봇팀 ‘타이디보이’가 국제 인공지능(AI) 로봇대회 ‘로보컵 2025’의 홈서비스 부문에서 리그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24일 밝혔다.
로보컵은 1996년 창설된 인공지능 로봇대회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도 가장 크다. 올해 대회는 지난 15~21일 브라질 사우바도르에서 개최됐다. 37개국에서 1500명의 선수와 2000여대의 로봇이 참가해 로봇 축구, 홈 서비스, 산업 자동화, 재난 구호 등 다양한 부문에서 실력을 가렸다. 15만명 이상이 현장을 찾아 경기를 관람했다.
홈서비스 부문은 가정에서 인간을 돕는 서비스 로봇의 기술을 겨루는 종목이다. 로봇이 사물과 환경을 인식하고, 사람과 음성과 몸짓으로 의사소통하며 실내 공간을 자율 주행하거나 로봇팔로 물체를 조작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모두의 우수한 기술력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홈서비스 부문에는 중국 칭화대, 일본 도쿄대,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독일 본대학, 스위스 로잔공대, 미국 UT 오스틴 등 해외 유명 대학에서 총 22개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타이디보이는 정부 주도의 K-휴머노이드 연합의 AI전문가 그룹에 소속된 부산대 전기공학과 이승준 교수와 연구실 학생들로 구성된 팀이다. 연구실 학생은 강태웅, 김준영, 송동운, 샤디 나스라트, 안기재, 조민성, 이선일, 박예리, 박수연, 김동섭, 유동화씨 등 11명이다.
부산대는 “타이디보이가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누비스’는 우수한 물체 인식과 빠른 자율 주행 능력, 정교한 양팔 조작 능력, 인간과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선보였다”며 “주어진 8개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 대회 역대 최고점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타이디보이는 지난해 우승팀이자 2022년 국제 로봇대회 ‘ANA 아바타 엑스프라이즈’ 우승팀인 독일 본대학의 ‘님브로’와 휴머노이드 축구 리그에서 우승한 중국 칭화대의 ‘팅커’를 2배 이상 높은 점수로 따돌렸다.
내년 로보컵은 인천에서 열린다. 이승준 교수는 “중국의 ‘로봇굴기’로 대부분의 로봇 대회가 중국 로봇들에게 점령돼 가는 상황에서 부산대의 자체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입증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자신에 대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의 징계 청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권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으며 “반드시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말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지난 대선 당시 당 지도부의 후보 교체 파문을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로 판단하고 당시 지도부였던 권 전 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하는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양수 전 사무총장은 이날 SNS로 기자에게 “당무감사위원장이 당 사무를 잘 몰라서 생긴 일 같다”며 “(당시 후보 교체 절차는) 의원들이 동의해서 진행했고 비대위 의결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권 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윤리위에서 바로잡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무감사위의 자의적이고 편향된 결정”이라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무감사위에 “저 역시 두 분과 함께 징계 회부하십시오”라며 “‘내가 봐준다’ 식의 자의적 면죄부 뒤에 숨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 전 위원장·이 전 사무총장에 대한 징계는 당무감사위의 조사를 바탕으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당무감사위가 청구한 당원권 정지 3년은 당이 내릴 수 있는 당원권 정지 중 가장 기간이 긴 중징계다. 당무감사위 청구대로 윤리위가 징계를 내리면 권 전 위원장과 이 전 총장은 2028년 4월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설 수 없다.
당내에선 유일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한동훈 전 대표 시절 임명됐고,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올해 1월 권 전 위원장이 임명했기 때문에 대선 후보 교체 파문에 대한 인식이 다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당 윤리위가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수위를 대폭 낮출 것이란 관측도 있다.
당 윤리위는 최근 당 대선 후보를 비판하고 계파 갈등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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