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드라마PD 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도 일시 중단된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법원 직원, 소송 당사자 등이 쉴 수 있게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에선 매주 1~2회 열리던 내란 재판이 잠시 멈춘다. 거의 매주 한 번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렸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오는 8월11일 재개된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휴정기에도 계속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를 거부하면서 추가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들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도 멈췄다가 각각 다음달 13일, 14일부터 시작된다. 내란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재판은 휴정기 이후에 본격 시작된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은 오는 8월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휴정기 이후부터 앞서 검찰이 기소한 기존 내란 혐의 사건과 함께 2개의 재판에 대응해야 한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위계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 추가 기소 사건도 8월11일부터 재개된다.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역시 8월12일부터 매주 화요일에 진행된다.
지난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은 오는 9월 9일 두 번째 준비기일이 열린다.
휴정기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특별히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재판할 수 있다. 가압류·가처분 등 민사 신청사건과 구금 기한이 정해진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평소처럼 진행된다. 이밖에 사건 접수나 배당 등의 법원 업무도 정상적으로 한다.
충남지역 대표 여름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개막했다.
충남도는 보령 대천해수욕장 머드엑스포광장에서 ‘제28회 보령머드축제 개막식’이 열렸다고 27일 밝혔다.
보령머드축제는 다음달 10일까지 ‘세계인과 함께하는 신나는 머드체험’을 주제로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린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월드디제이페스티벌과 KBS 케이팝(K-POP) 슈퍼 라이브, 엠넷 엠카운트다운, TV조선 슈퍼콘서트(트로트), 케이-힙합 페스티벌 등 공연 행사가 열린다.
머드체험존, 머드온더비치, 머드몹신, 머드뷰티케어 등 체험 행사와 보령 특산물 전시 판매, 지역청년희망부스 등 지역 상생 행사도 진행된다.
도는 지역 대표 축제와 충남 방문의 해 홍보를 연계해 지역 관광 수요를 확대하고 세계 관광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보령머드축제는 매년 수백만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축제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보령과 함께 지역 주요 관광지를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조사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7월부터 9월까지 위기정보 데이터를 통해 선별한 에너지취약계층 955명에 대한 발굴조사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여름철 폭염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월세 형태 거주의 취약가구 중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 체납, 수도요금 체납, 가스요금 체납에 해당하는 총 955명을 선별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등 21개 기관의 47개 위기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경기도는 데이터를 통해 예측한 위기가구가 실제 위기에 처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시군과 함께 선별된 955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위기상황 여부를 확인한다.
위기가 발견된 가구에는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지원과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경수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무더위로 인해 온열질환이나 냉방비 부담 증가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늘어나는 시기인 점을 고려해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에너지취약계층을 포함한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위기 이웃을 발견하면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010-4419-7722), 경기도콜센터(031-120)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에서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는 태국과 캄보디아에 대해 관세를 지렛대 삼아 휴전하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태국 및 캄보디아 정상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양측은 즉시 만나 휴전하고 궁극적으로 평화를 신속히 가능하게 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측 모두 즉각적인 휴전과 평화를 원한다”면서 “양측은 또 미국과 ‘무역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싸움이 끝날 때까지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두 나라가 휴전에 합의하기 전까지는 무역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에 상호관세 36%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각각 보냈다.
자기 소유 골프장이 있는 스코틀랜드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품탐 웨차야차이 태국 총리 대행과 차례로 통화했다. 그는 “공교롭게도 우리는 현재 양국 모두와 무역 협상을 하고 있지만 양국이 싸운다면 어느 한 국가와도 협상을 타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복잡한 상황을 단순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훈 총리는 이후 “양측 무장 세력 간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휴전 제안에 동의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사의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태국과 캄보디아에 36%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지난 4월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 분쟁이 자신의 중재로 끝났으며, 당시에도 무역을 지렛대로 휴전을 이끌어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그것(충돌)을 멈춘다면 무역을 하겠지만,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무역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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