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태국 대법, 탁신 전 총리에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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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3 01:1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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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태국 대법원이 9일(현지시간)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사진)의 2023년 부실 복역 논란과 관련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그의 딸 패통탄 친나왓 전 총리가 최근 탄핵당한 데 이어 그 자신까지 재수감되면서 지난 20년간 태국 정치를 좌지우지한 탁신 가문의 위세가 기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태국 대법원은 이날 탁신 전 총리가 2년 전 선고받았던 징역 1년을 복역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탁신 전 총리가 교도소가 아닌 병원에서 지낸 것은 불법이고 부적절했으며 그가 병원에 있던 기간은 복역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탁신 전 총리가 교도소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병원의 치료 절차에 개입했으며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영장을 발부해 탁신 전 총리를 즉각 방콕 내 교도소에 가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는 재판 직후 교도소행 차량에 탑승했다. 탁신 전 총리는 변호인단을 통해 “오늘부터 내 몸은 자유롭지 않지만 조국과 국민을 위한 생각의 자유는 있다”고 말했다.
탁신 전 총리는 15년간의 해외 도피 생활을 마치고 2023년 8월 귀국한 직후 권한 남용 등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심장질환 등을 호소해 수감 당일 밤 경찰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이후 왕실 사면을 받아 형량이 1년으로 줄었고 병원 생활 6개월 만에 가석방돼 교도소에서는 하루도 지내지 않았다.
탁신 전 총리는 지난 20년간 태국 정치 지형을 형성해 온 인물이지만 최근 패통탄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임되면서 위기를 맞았다. AP통신은 “패통탄이 낙마함에 따라 탁신 가문이 행사해온 정치적 영향력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한 3대(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하루 만에 파기하자 국민의힘은 12일 장외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야당 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를 열었다. 규탄대회에는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시·도당 위원장, 당원 등 1만5000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이들은 “입법 폭주 민생 외면 정치 특검 중단하라”, “야당 탄압 독재정치 정치보복 규탄한다”고 외쳤다.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연 후에는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3개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당장 멈추라”며 “멈추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42%의 대한민국 국민을 버리는 것”이라 말했다.
장 대표는 정부·여당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어떤 점이 위헌인지 모르겠다고 밝힌 것이 진심이라면 더 이상의 협치는 없다”며 “이 대통령에게 다시 강력히 촉구한다. 정치 특검의 무도한 수사를 당장 멈추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 파기와 관련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했다. 그는 “정청래는 참으로 몰염치한 사람이다. 김병기 원내대표와 제가 6시간 동안 세 차례 정회를 거듭하며 합의를 이루었는데 하루아침에 뒤집었다”며 “당대표 추인을 받아서 합의를 다 했는데 강성 당원들이 반대한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엎어버리는 이를 당대표로 인정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용산의 대통령(이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정 대표), 충정로 대통령(김어준씨) 이렇게 나뉘어서 어떻게 대한민국호가 제대로 흘러가겠나”라며 “대한민국 망국 열차에 100일째 탑승 중인 국민은 한탄스럽기만 하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0일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 폭을 줄이는 수정안에 합의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하루 만에 합의를 파기했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합의 결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 12일 귀국한 한국인 노동자의 53%는 ESTA(전자여행허가) 비자를 활용해 근무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실이 외교부와 현대엔지니어링, 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 협력자 직원 67명의 체포 당시 보유 비자는 ESTA 60명, B1(사업)·B2(관광) 6명, EAD(공식 고용 허가증) 1명으로 나타났다.
현대엔지니어링의 본사 직원 68명은 주재원 비자인 L1 비자(49명)와 E2 비자(19명)를 보유하고 있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에서 제외됐다. 다만 EAD 비자를 보유하고 있던 협력사 직원은 합법적인 신분으로 허용된 범위 내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ICE의 무리한 단속의 피해를 봤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한국인 본사 직원 46명 중 24명은 ESTA, 22명은 B1·B2 비자를 사용했다. 협력사 직원 204명의 비자는 ESTA 86명, B1·B2 118명으로 나타났다.
한 정책위의장은 “미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미 당국의 단속으로 인하여 최소 2~3개월의 공장 건설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국의 비자제도가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가 확대되어가는 현실을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외교부는 미국과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B1 비자를 소지한 기술자의 공장 구축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공장 건설을 위한 출장 시 유연한 B1 비자 발급 방안을 마련해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이민 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317명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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