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4살 아이의 119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하거나 진료기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 김언지 판사는 2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3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 당직 근무 중이던 2019년 10월 새벽 시간대 의식이 없던 김동희군(당시 4세)을 태운 119구급차의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19구급대원들은 가장 가까운 병원인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지만, A씨는 이미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답해 사실상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군은 해당 병원에서 약 보름 전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김군이 이송될 당시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에는 김군의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군을 태운 구급차는 A씨의 거부로 약 20㎞가량 떨어진 부산지역 다른 병원으로 향했다. 김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연명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3월 숨졌다.
이날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 요청을 기피해 결과적으로 심정지 상태였던 피해자가 양산부산대병원 도착을 5분여 남겨두고 신속한 응급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됐다”면서 “다만 당시 응급실이 포화 상태여서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군에게 과거 편도선 제거술 후 출혈이 보이자 환부를 광범위하게 소작(신체의 일부를 제거하기 위해 태우는 의료적 기법)하고도 일반 환자처럼 퇴원시키고, 제대로 의무기록에 남기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양산부산대병원 의사 B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군이 퇴원 후 증상이 악화해 찾아가게 된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 대리 당직을 서면서 김군을 직접 치료하지 않고 119구급차에 인계한 후, 진료기록을 곧바로 넘겨주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사 C씨(45)에게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의사 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부산대병원측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기록을 보면 피고인들에게 크고 작은 업무상 잘못은 있었지만, 피해 아동 사망과의 인과 관계가 명백히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지만,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3분기 국내총생산(GDP)는 새 정부의 온전한 경제 성적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상담동에서 열린 ‘공공기관 인공지능(AI) 대전환 워크숍’을 마치고 기자와 만나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고 정부가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역할을 한 부분도 겹치면서 나온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2%(전기비·속보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이후로 6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구 부총리는 “이같은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내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총요소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AI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댐 관리와 민원 처리, 안전관리 등 공공기관에도 AI를 접목한다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대국민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선순환 구조를 위해 가장 좋은 수단은 AI”라며 “공공기관이 AI 대전환을 한다면 생산성이 더 높아지고 GDP를 끌어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1% 성장률 달성과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한은은 올해 4분기 성장률이 -0.1%를 밑돌지 않으면 1%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 메신저’와 글로벌 생성형 인공지능(AI) 대표가 만났다. 이제 카카오톡 안에서 바로 챗GPT와 대화하고, 정보 탐색·쇼핑도 할 수 있게 됐다. AI 접근성을 대폭 낮춘 이번 서비스를 통해 카카오가 카카오톡 개편 이후 악화한 여론을 반전시킬지 주목된다.
카카오가 챗GPT를 카카오톡에 탑재한 서비스 ‘챗GPT 포 카카오’를 28일 출시했다. 지난 2월 오픈AI와의 전략적 제휴 발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챗GPT 포 카카오는 카카오와 오픈AI의 첫 협업 결과물로, 별도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없이 채팅 탭에서 바로 접근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챗GPT 최신 모델 GPT-5.0이 탑재됐으며 검색, 자료 분석, 이미지 생성 등 기존 챗GPT 주요 기능이 모두 지원된다. 챗GPT 기존 가입자는 카카오톡 계정과 연동하면 되고, 신규 이용자는 카카오 계정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챗GPT 무료 버전 이용자는 사용 한도가 존재한다.
AI 에이전트인 ‘카카오 툴즈’를 통해서는 예약·선물하기, 카카오맵, 멜론 등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와도 연결된다. 가령 카카오톡에서 친구와 여행 계획을 이야기하다 채팅 탭의 챗GPT 버튼을 누르면 챗GPT가 인기 식당 등 여행지 정보를 알려준다. 툴즈는 이 정보를 바로 카카오맵과 연결해 장소 예약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돕는다. 내년부터는 연결 가능한 서비스를 카카오 밖으로도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유용하 AI 에이전트 플랫폼 성과리더는 이날 경기 성남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접근성’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그는 “카카오톡은 한 시간에도 수십번씩 사용하는 앱인 만큼 자연스럽게 챗GPT에 접근할 기회가 많아진다”며 “기존 챗GPT 이용 패턴이 업무용에 가까웠다면 이제 일상적으로 가볍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환급 행사도 진행한다. 카카오톡 내에서 챗GPT 유료 구독상품 ‘챗GPT 플러스’를 신규 구독할 경우 3개월차 결제 이후 가입자에게 1개월치 구독료(20달러·약 2만9000원)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행사는 이날부터 12월31일까지 진행되며 준비된 수량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국민 메신저와 대표 생성형 AI의 만남이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카카오톡은 지난달 단행한 대대적 업데이트 이후 “최악의 개편”이라는 혹평을 받으며 결국 개편 내용 일부를 되돌리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친구 탭 개편의 구체적 시기에 관한 취재진 질문이 나왔으나, 카카오 측은 4분기 중 친구 목록이 먼저 보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른바 ‘국민 앱’에 챗GPT가 탑재됨에 따라 포털·검색 엔진 사용 빈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보 탐색 패턴이 검색 엔진에서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카카오는 이날 ‘카나나 인 카카오톡’를 내년 상반기 중 공식 출시한다고도 밝혔다. 카나나 인 카카오톡은 자체 AI 모델 카나나가 이용자 간 대화를 보고 먼저 말을 걸며 각종 제안을 하는 서비스다. 챗봇과의 대화를 통해 장소 예약·쇼핑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챗GPT 포 카카오와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 강지훈 AI 디스커버리 성과리더는 “카나나는 대화 맥락을 파악해 ‘선톡’하는 AI 에이전트로 이용자를 돕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며 “향후 이용자 필요에 따라 (역할을) 세분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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