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관봉권 띠지·쿠팡 수사’ 법무장관 결정 첫 상설특검, 검찰 내부 문제 겨냥으로도 처음···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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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9 18: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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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법무부가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을 결국 상설특검에 맡기기로 했다. ‘관봉권 의혹’은 내부 감찰에서 ‘은폐 지시’나 ‘고의’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외부에 칼을 쥐여주기’로 했다.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의혹 역시 검찰 내부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봤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두 사건의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이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출범하는 건 처음이다. 검찰을 대상으로 한 특검수사 역시 최초다.
정 장관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두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상설특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내부가 조사 대상인만큼 자체 감찰만으로 의혹을 해소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최근 대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한국은행 관봉권 다발의 띠지와 스티커 분실 사건을 감찰한 결과, 당시 지검장이나 담당 검사 등의 고의나 지시가 없었다고 결론 짓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검찰의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의혹은 되려 더 커졌다. 대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지난 4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한 과정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도 감찰 중이었다. 문지석 부장검사가 이 의혹의 윗선으로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목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폭로를 이어가면서 결국 특검 수사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상설특검 결정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이 나오자 정 장관에게 “상설특검을 비롯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관봉권 관련 대검 감찰 결과가 알려진 지난 23일엔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불법을 덮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도 말했다. 정 장관은 대통령이 지적이 나온 바로 다음 날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해 발표했다.
‘관봉권 띠지 폐기·쿠팡 수사 외압’ 의혹은 1999년 특검제도가 도입된 이후 19번째 수사 대상이다. 검찰 내부를 대상으로 하는 첫 특검이기도 하다. 특검 수사 대상은 그간 정치·경제인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정 농단, 비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이 다수였다.
이번 특검수사 결과는 현재 국회 등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검찰 윗선의 외압이나 고의적 수사 부실이 입증되면 민주당 등의 검찰개혁 주장에 큰 힘이 실릴 수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4일 논평을 내고 “두 사건 모두 무소불위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검찰개혁이 추진되는 이유를 검찰 스스로 다시 한번 증명했다”며 “상설특검을 통해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검찰이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후보자는 국회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다. 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국회가 추천한 4인(여야 2인씩)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대통령에게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상설특검팀은 최대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 30명, 특별수사관 30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특검은 준비기간 20일, 기본 수사기간 60일에 대통령 승인을 받아 연장 30일 등 최장 110일 동안 활동하게 된다.
이번 상설특검이 연내 출범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첫 번째 상설특검이었던 ‘세월호 특검’은 여야 이견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요구안이 통과된 이후 추천위 구성까지만 4개월이 넘게 걸렸다.
탈레반 재집권으로 고국을 떠났던 아프가니스탄 여자축구대표팀이 4년 만에 아프간을 대표해 국제대회에 출전했다. 이번에는 난민 신분으로, ‘아프간 여성연합’의 이름을 달고 그라운드를 누볐다.
AP통신은 27일(현지시간) 차드, 리비아, 튀니지, 아프간 여성연합의 친선 경기인 ‘국제축구연맹(FIFA) 유나이츠 여자 시리즈 2025’ 경기가 모로코에서 열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프간 여성연합은 지난 26일 대회 첫 경기에서 차드에 1-6으로 패했지만 선수들에게는 4년 만에 다시 국제무대에 선 ‘승리의 순간’으로 기억됐다.
주장 파티마 하이다리는 “우리는 여성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얻기 위해 수년간 노력했다. 경기할 권리, 조국을 대표할 권리를 원했다”고 말했다.
아프간 여자축구대표팀은 2018년 마지막으로 공식 경기를 치렀다. 2021년 탈레반이 재집권한 후 모든 여성 스포츠가 중단됐고 선수들은 탄압을 우려해 해외로 떠났다.
하이다리는 “정말 뼈아팠기 때문에 기억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의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다”며 “아직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소녀와 여성들이 있다는 점이 가슴 아프다. 그들도 우리처럼 국제무대에서 뛰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아프간 여성연합의 선수 대부분은 호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일부는 유럽과 미국으로 흩어졌다. 이 팀을 이끄는 폴린 해밀 감독은 호주와 영국에서 70명의 선수를 소집한 후 대회 출전 명단을 23명으로 추렸다고 밝혔다.
해밀 감독은 “경기장에 복귀한 것은 큰 승리”라며 “이 대회는 함께 경기를 치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아프간축구연맹은 FIFA 규정에 따라 차별을 피할 의무가 있지만 여자대표팀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국제 축구 무대의 제재는 없다.
아프간 여성 선수들은 다시 국제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5월 FIFA 이사회는 ‘아프간 여자축구를 위한 행동 전략’을 승인했지만, 아프간 여성연합은 여자월드컵이나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아프간을 대표해 참가할 자격은 없다.
수요일인 2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까지 기온이 낮아 춥겠으나 낮부터 평년 기온(최저 2~12도, 최고 16~20도)을 회복하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6.5도, 인천 7.7도, 수원 4.5도, 춘천 0.9도, 강릉 7.3도, 청주 4.9도, 대전 3.7도, 전주 4.6도, 광주 5.6도, 제주 11.9도, 대구 2.4도, 부산 8.8도, 울산 6.3도, 창원 7.5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5∼20도로 예보됐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20도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 0.5∼2.0ｍ, 남해 0.5∼1.5ｍ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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