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내달 4일 서울에서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을 열고 동맹 현대화를 논의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은 내달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만나 SCM을 연다고 국방부가 27일 밝혔다. 1968년 시작된 SCM은 양국 국방장관이 만나는 최고 안보협의체다. 매해 연말에 열리는 이 회의에서 양 장관은 한·미연합 방위태세 등 동맹 현안을 다룬다. 양국 국방·외교 고위 관계자들이 동석한다.
이번 SCM은 양국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대면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방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SCM은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각각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다.
이번 SCM에서 양 장관은 한·미가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추진 현황을 점검한 뒤 내년 계획을 논의한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양 장관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내년 연합연습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양 장관은 한국 조선기업의 미국 함정 건조 등 방위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인공지능(AI)과 유·무인 복합체계 등의 첨단기술 협력도 주요 의제다. 양 장관은 또 한·미·일 안보협력을 늘리고,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다자훈련을 지속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 “동맹을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현안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의 관세협상 결과가 이번 SCM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지방채 발행 대상은 대규모 투자사업과 재해·재난 복구사업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소송이나 급격한 경기 침체 등의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었다.
이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자체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져 재정 운용의 탄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채 발행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지방채 발행 한도제와 지방재정 위기 관리제도 등을 보다 엄격하게 운영해 지방채무를 건전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 정부가 사전에 예측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지방재정을 더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건전성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대구역 광장에 들어서면 볏짚을 들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볼 수 있다. 이곳 인근에는 감시초소도 설치돼 있다. ‘박정희 동상’이 훼손될까봐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돌아가며 감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2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대구시는 지난 1월부터 초소를 설치해 10개월 가까이 박정희 동상 감시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해당 동상에 대해 정치적 논란이 많은 만큼 경계근무를 무기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지난 1월 약 1000만원을 들여 박정희 동상 우측 약 30ｍ 지점에 감시초소를 설치했다. 현재 초소에는 공단소속 직원들이 주·야간 교대로 투입되고 있다. 박정희 동상 감시를 위해 별도로 설치한 폐쇄회로(CC)TV 4대도 여전히 가동 중이다.
시는 박정희 동상이 설치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수개월간 본청 및 시설공단 직원을 투입해 야간 불침번 근무를 서거나 순찰을 돌도록 지시했었다.
대구시는 초소 근무를 하지 않으면 동상 훼손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지난달 21일에는 20대 남성이 박정희 동상에 계란을 던진 후 경찰에 자수했다가 약식기소됐다. 지난해 동상 제막식 전에도 일부 시민이 동상 소개문구 옆에 ‘독재자’ 등의 문구를 분필로 쓰기도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동대구역 광장을 유지·관리하는 직원들이 추위와 더위를 피하는 등 쉬기 위한 목적으로 초소를 설치했다. 동상만을 지키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면서 “현재로서는 초소 운영을 취소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박정희 동상 설치의 불법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은 8월부터 계속 진행 중이다. 국가철도공단이 지난 1월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철도공단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동상이 철거될 가능성도 있다.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 및 관리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반발도 여전하다. 동상이 설치된 경위 등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구지역 시민단체 등이 연대한 ‘박정희우상화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이 공정성 및 투명성이 결여된 채 진행됐고, 주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은 독단 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동상 건립 추진 절차 및 국가위임사무 수행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으며, 예산집행 역시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조만간 국토교통부에도 재판 쟁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다.
임성종 범시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시민 반대가 극심했던 박정희 동상을 대구의 대표 관문이자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재판을 지켜본 뒤 필요 시 동상 철거 서명운동 등 움직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과 관련한 대구시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대구경실련측은 “박정희 동상 설치 사업은 홍준표 전 시장 체제에서 만연했던 대구시정의 폐해 및 퇴행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홍 전 시장이 서울시민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대구시 공무원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지난달 대구시의회에서 부결됐다. 대구시는 이 조례에 따라 박정희 동상을 총 2개까지 설치하려던 계획은 철회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홍 전 시장도 물러난 만큼) 추가 동상 건립 등 기념사업은 진행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조례가 존재하는 만큼 차기 대구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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