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사설]상설특검, 관봉권·쿠팡 사건 철저 규명하고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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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9 00:0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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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상설특검이 가동되는 건 2014년 제도 도입 이래 두 번째다.
두 건 모두 국민적 의혹이 크고 검찰 내부 비리 의혹이라는 점에서 상설특검 수사 당위성이 충분하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5000만원어치 관봉권을 포함해 1억6500만원의 현금을 압수한 뒤 이 돈다발의 검수 날짜, 담당자 등이 적힌 띠지·스티커를 폐기했다. 자금 출처를 추적하는 단서가 될 수 있는 증거를 없애버린 것이다. 남부지검 수사관들은 국회에 나와 현금 계수 과정에서 띠지를 폐기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금액이 적힌 관봉을 뜯어서 계수한 것도, 띠지를 없애버린 것도, 증거물 원형을 훼손한 것도 비상식적이다. 더구나 전씨는 김건희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실무자 과실’이라는 대검 감찰 결과에도 불구하고 고의 증거인멸 의혹이 가시지 않는 이유다.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폭로로 얼개가 드러난 터다. 문 검사는 국회에 나와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쿠팡을 불기소 처분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쿠팡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고,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채 대검에 보고돼 불기소 처분이 났으며, 김 차장검사와 쿠팡 변호인 측 유착 의혹도 있다고 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수사·기소 농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으로 불똥이 튀었다. 최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엄 지청장은 지난 5월29일 문 검사에게 “그때 법무부·대검에서 얼마나 난리 치는지 그거 다 알지 않느냐. 그때 박성재 장관이 부천지청장 잘못 보냈다고 검찰국장한테 쌍욕하고 그랬다”고 했다. 홍 전 수석 관련 수사 때 자신이 법무부·대검의 외압을 막아내고 수사팀을 지원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상설특검은 이 의혹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의 딸 결혼식 논란에 “최 의원처럼 (축의금을 반환)한 국회의원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며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느냐”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의 최 의원 옹호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선 “자중하라”는 비판도 나왔다.
박 수석대변인은 27일 페이스북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요한복음 구절을 인용하고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고통으로 변해버린 두 청년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이 같이 적었다.
최민희 의원의 딸은 과방위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했다. 모바일 청첩장에 이례적으로 ‘축의금 신용카드 결제’ 기능이 있었고, 결혼식 당일에는 과방위 피감기관들도 화환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6일에는 최 의원이 국회 본회의 도중 언론사·대기업 관계자의 이름과 축의금 액수가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최 의원 측은 ‘축의금 반환’을 위한 메시지였다고 해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저는 최민희 의원을 보면서 부끄러웠다. 제가 최 의원처럼 ‘이해충돌 축의금’을 가려보지도 못했고, 돌려 줄 용기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며 “최 의원을 비난하고 고발하는 분들 중에 최 의원처럼 (축의금 반환)한 국회의원이 있다는 말을 지금껏 저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적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 의원이 자녀 혼례를 국정감사 중에 국회에서 치렀다거나, 본회의장에서 사적 업무를 했다거나 하는 비판은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그 경우에도 신혼부부가 감내해야 할 고통도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고 적었다.
정치권에선 박 수석대변인의 최 위원장 감싸기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 의원님, 팔이 안으로 굽어도 너무 굽은 것 아닙니까.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감싸니 최 의원이 자기성찰 대신 자기합리화를 한다”고 적었다.
장 전 의원은 “공직자로서 축의금 받고 못 돌려줘서 부끄러움을 느끼셨다면 자중하면 된다”며 “그런데 왜 뜬금없이 공직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입박음하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장 전 의원은 “의원님의 부끄러움이 향해야 할 곳은 축의금 받아다줄 국회의원 부모를 두기는커녕 경제적 불안정으로 결혼은 꿈도 못 꾸는 살기 팍팍한 청년들,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을 외면해 결혼하고 싶어도 못하는 성소수자 청년들의 존재”라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캠(사기)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코리아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 중이다.
이 대통령과 훈 총리는 이날 쿠알라룸푸르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양국이 한국인 대상 범죄 태스크포스(TF)를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했고, 그 명칭은 ‘코리아 전담반’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코리아 전담반에서는 양국 수사 당국이 함께 범죄 단속과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한국 경찰의 파견 규모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하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훈 총리는 비공개 회담에서 “스캠 집중 단속 등 초국가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캄보디아의 치안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치안 개선 상황 및 코리아 전담반 가동을 계기로 프놈펜 등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 하향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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