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 광고’를 제작해 배포할 의무를 법으로 정부에 부과한 지 4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단 한 편의 광고도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까지는 관련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아 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제작된 발달장애인 공익광고는 한 건도 없었다.
이 법 제5조2항을 보면 복지부 장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해 방송사 등에 배포해야 한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이지만 2021년 12월 법 통과 이후 지금까지 관련 광고는 한 차례도 제작되지 않았다. 광고 제작을 위한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홍보 예산’ 역시 법 시행 이후 한 번도 편성되지 않다가 올해 처음으로 1억5000만원이 배정됐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는 낮은 편이다. 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장애인 학대 피해자 1449명 중 71.1%가 발달장애인이었다. 복지부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정작 법으로 정해진 인식개선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장애인 권리 인식 제고 캠페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편견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서 의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은 국제사회가 꾸준히 요구해온 인권 과제”라며 “지난 정부가 법적 의무를 외면하고 공익광고 한 편조차 제작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해당 사업은 진행하지 못했지만 복지부의 다른 사업을 통해 장애 인식 개선 홍보영상 등은 만들어왔다. 올해 처음 예산이 반영된 만큼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강남에 집이 있다고 해서 진보적인 주거 정책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은 억지”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태스크포스) 위원인 복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핵심지 고가 아파트 매입을 제한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이미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른바 ‘내로남불’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복 의원은 “당시엔 문제가 안 됐던 시절에 그쪽에 주택을 갖고 있던 분도 계시고, 강남좌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경제적인 수준은 강남3구에 살 만한 수준이지만 사고는 굉장히 진보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를 폐지해야 한다거나 서울대를 열 개 만들어야 된다는 교육개혁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만약에 그분이 서울대를 나왔으면 그런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것이냐”라며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갭투자로 산 집을 처분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그건 단골 소재”라며“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재산을 까보면 다주택자도 국민의힘이 훨씬 많다”고 반박했다.
복 의원은 “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려서 민주당이 주거안정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정책을 생산할 때마다 매번 ‘안 된다, 반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투기 세력들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 의원은 전날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된 데 대해 “단어 선택에 주의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는 “15억이라는 것은 서울 아파트 평균가”라며 “아파트의 평균가 미만에 대해서는 지난 6·27 대책 이후로 전혀 손본 게 없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수사’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 무혐의 처분을 비롯해 특혜 조사 의혹들이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근 특검보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누락 없이 균형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상 수사 대상인 제2조1항 14호 및 15호와 관련된 고발 사건을 우선해 해당 수사 기록 검토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상 2조1항 14호는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했다면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돼 있다. 같은 항 15호는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한 경우를 수사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들 조항에 해당하는 대표 사례가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처분’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김 여사를 단 한 차례 조사했는데, 그마저도 대통령실 경호처가 제공한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해 ‘특혜 수사’ 논란이 거셌다. 그로부터 10개월 뒤인 지난 8월 특검은 정반대 결과를 내놨다. 특검은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고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선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현 대전지검 부장검사), 김승호 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돼 있다. 이들 모두 특검 수사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특검은 ‘디올백 수수 무혐의 처분’의 부실수사 의혹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부실수사 관련 고발은 특검이 지난 7월2일 본수사를 개시하고 첫 번째로 접수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당시 사건을 담당한 심 전 총장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 차관은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릴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이었다.
특검이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정식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배경에는 특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이끈 한문혁 부장검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과거 술자리를 함께 한 사실이 최근 드러난 것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 전 대표는 주가조작에 활용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인물이다. 특검은 한 부장검사 관련 의혹이 지휘부에 정식 보고되기 전인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선 “여러 현안 중 기존 검찰의 부실수사는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했었다. 한 부장검사는 지난 27일자로 특검 파견이 해제됐다.
특검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변호사 출신인 특별수사관과 파견경찰 위주로 검찰 부실수사 의혹 수사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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