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국정자원 화재 피해액 최소 95억, 우정사업본부 손실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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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9 01:2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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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피해 추산액이 최소 95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부처 7곳, 시스템 54개에 대한 피해추산액은 총 95억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정보 검색과 우표 포털 등 시스템 34개에서 79억6600만원을 신고해 피해추산액의 84%를 차지했다.
소방청은 사상자 관리 시스템인 ‘119구급 스마트시스템’과 환자 정보를 공유하는 ‘구급활동정보 병원제공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7억1000만원의 피해를 예상했다.
교육부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에 각각 관련된 3억1500만원과 3억5300만원을 손해액으로 전망했다.
국무조정실은 대테러센터 홈페이지와 조세심판정보시스템, 정부업무평가포털 등의 시스템 7개에서 총 9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그 외 국가데이터처 67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2800만원, 원자력안전위원회 900만원 등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차 의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국정자원 화재로 피해가 확인된 정부 부처는 16곳 시스템 302개로, 시스템 248개는 피해 추정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상황이다.
차 의원은 “현재까지 확인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 피해추산액은 약 100억원이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처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클 것”이라며 “정부는 복구와 화재 피해 예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자원 화재로 피해를 본 행정 시스템은 이날 낮 12시 기준 전체 709개 중 514개 시스템이 복구됐다. 전체 복구율은 72.5%로 중요도가 높은 1등급 시스템은 85.0%, 2등급 시스템은 76.5%로 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의 최대 쟁점인 대미 투자액 3500억달러를 두고 “투자 방식, 투자금, 일정, 손실 분담 및 투자 이익 배분 방식 등이 모두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27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지만 지연이 꼭 실패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포괄적인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으며, 현재 세부 사항을 다듬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인내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지만, 그것이 한국에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라며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우방국이므로 우리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공개된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인위적인 목표 시한을 두고” 협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큰 틀에서 관세협상을 타결하며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기로 한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이행 방안 등을 두고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는 29일 경주에서 열리는 2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를 발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관세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과 온도차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이번 방문에서 한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타결에 매우 가깝다”며 “그들이 (타결할)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진행 중인 안보 분야 협상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안보 분야에 대해선 미국이 ‘국방비를 어떻게 해라, 주둔 지원비를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들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방비 부담 문제는 우리 스스로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요구가 없더라도 스스로 하기로 결정한 상태고 실제로 집행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초 중국이 미국 해양 부문 투자 계획을 문제 삼아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해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협력했다는 이유로 미국 내 한국 자회사들이 중국의 제재를 받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는 중국이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며, 향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계속될 수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도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간담회를 열고 “관세협상이 현재 진행되는 걸 볼 때 이번(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 바로 타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차장은 “특별하게 APEC 정상회의를 목표로 두거나, 그 계기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을 목표로 두고 관세협상을 하진 않았다”며 “‘상업적 합리성’과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를 보고 협상단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배드딜보다 노딜’도 선택지에 있느냐는 질문엔 “노딜이라는 건 정부의 입장은 아니다”라며 “마지막까지 협상단은 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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