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저조한 수사 실적과 느린 사건 처리를 두고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열악한 수사 여건을 거론하며 “서운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공수처가 출범 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에 투입된 예산에 비해 수치로 드러난 성과가 지나치게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5년간 공수처가 예산 776억을 썼는데 기소된 사건이 6건뿐”이라며 “‘세금 먹는 하마’라는 얘기가 나올 만하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도 “체포영장 발부율을 보니 검찰은 평균 97.5%대인데 공수처는 42.9%이고, 구속영장 발부율은 검찰이 79.6%인데 공수처는 25%”라면서 “공수처의 민낯, 현실”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공수처 설치 이후 5년간 기소가 6건이고 올해는 1건이다. 1년에 1건씩만 하기로 내부 회의를 한 것인가”라며 “별다른 수사 실적도 낸 적이 없고, 영장들은 다 기각당하고 이쯤 되면 검찰 해체하면서 공수처도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 역시 공수처가 맡은 주요 사건에서 제대로 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표적 감사 의혹 사건 등을 거론하며 “몇 사람이 한 사건씩 맡아서 사흘만 연구해도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라며 “처장님이 밤새 남아서 기록을 읽어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5년간 2명 구속하고 6명 입건했다면 공수처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파출소보다 못하지 않느냐”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공수처장 리더십 부재에서 나온 것 아닌가”라며 “공수처의 정상화는 처장이 사퇴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적은 인력과 좁은 수사 범위 등 공수처가 가진 구조적 한계 탓에 수치상 실적이 낮은 것이라며 공수처가 지나치게 공격받고 있다고 반발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가 더 분발하라는 말씀을 경청하겠다”면서도 “내란 수사 43일만에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성과를 올린 조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부분이 좀 과소평가되는 것에 대해서 좀 서운하다”고 덧붙였다.
숨막히는 시월이 어김없이 왔다…너를 몰고서
10월이 왔다. 놀러 갔다 오겠다며 문을 나선 네가 돌아오지 않는데, 세 번째 10월이 찾아왔다. 새파란 하늘이 눈앞에 선명한데 너를 볼 수 없다. 쌀쌀한 바람이 살갗에 스미는데 너를 만질 수 없다. 초가을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데 너를 맡을 수 없다. 너를 앗아간 10월, 몸이 저미고 입술이 부르트고 숨이 막혀오는 10월이 그리운 너를 몰고서 어김없이 찾아왔다.
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의 좁은 골목에서 159명이 스러지고 3년이 지났다.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유가족은 거리에서 광장에서 물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왜 돌아오지 못했느냐고. 그 외침 중에 정권이 바뀌었고 10·29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유가족이 또다시 맞이한 10월의 풍경도 달라졌을까. 경향신문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 8명을 만나 그들이 겪은 10월을 함께 그려봤다.
그리움은 세월만큼 쌓여간다
지난 25일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 행진 행렬에 선 김진성씨(50)의 휴대폰이 울렸다. 조카 수정이가 보낸 커피 교환권의 유효기간이 곧 만료된다는 알림이 떴다.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진성씨가 유효기간 연장 버튼을 눌렀다. 딸처럼 키운 조카는 3년 전 오늘 이태원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그 뒤로 진성씨는 3개월마다 수정이가 준 마지막 선물의 만료 시점을 유예하고 있다. “그리움이 쌓인다는 말 알아요? 매년 생일날, 기일이 다가오면 아픔이 그만큼 누적돼요.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아물고 잊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딸 같은 내 새끼 보낸 곳 밟을 수 없어서 아직 (참사 현장) 골목 근처도 못 가요.”
이숙자씨(54)도 딸 가희와의 이별을 유예하고 있다. 2022년 9월 숙자씨는 꽃게탕을 좋아하는 가희를 위해 꽃게 다섯 마리를 샀다. 세 마리를 끓여 먹고 남은 두 마리는 가희가 두 친구와 서울에서 놀고 돌아오는 날 끓여주기로 했다. 들뜬 얼굴로 대전에서 이태원으로 떠난 가희는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중환자실에 의식을 잃은 채 있었다.
기억이 희망이다, 모두 무사히 귀가하는 세상을 꽃 피울
숙자씨의 냉장고 냉동실 안쪽엔 3년째 꽃게 두 마리가 남아 있다. “못 먹겠죠. 하지만 버릴 수도 없어요.” 참사 이틀 후, 차마 ‘잘 가’라는 한마디 못 건네고 두 손 꼭 붙들었던 가희와의 기억이 사라질 것 같아서 숙자씨는 꽃게를 버릴 수가 없다.
3년이 지났지만 유가족의 시간은 멈춰 있다. 10월의 찬 바람이 불면, 응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몸이 굳고 잠들 수 없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안면마비가 오고 “온몸이 칼로 저미듯” 아려온다. 아이의 등을 쓰다듬던 감촉, 목욕탕에서 등을 밀어주던 아이의 손길, “엄마 라면 좀 먹지 마”라며 건강을 걱정하던 아이의 잔소리가 3년이 지나 더욱 선명해진다. 숙자씨가 말했다. “10월이면 단풍도 들고 사람들이 여행도 가잖아요. 우린 그럴 수 없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고 하는데 죽을 때까지 삶은 없다고 봐요. 우린 항상 그날에 있는 거예요.”
진성씨는 매주 수정이를 보러 납골당을 찾는다. 예쁜 나이에 간 조카에게 예쁜 것만 주고 싶어 때마다 백화점에 들러 꽃다발을 산다. 3년간 매주 꽃을 사는 진성씨의 사연을 알게 된 직원은 이제 납골당에 넣을 수 있도록 꽃을 짧게 잘라준다. 그 꽃을 건네며 진성씨는 말한다. “수정아, 다음 생엔 내 딸로 태어나.” 이들에게 10월은 여전히 헤어짐의 계절이 아니다.
그날의 분노는 외로움이 됐다
더 큰 참사는 죽음 이후 시작됐다. 정부는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표기했다. 경찰은 희생자들이 남긴 물건에 마약 성분이 있는지 검사했다. 유가족 동의를 받지 않고 희생자들의 계좌를 추적했다.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이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 급급했고 일부 정치인은 “놀러 가서 죽었다”며 희생자를 공격했다. “피해자를 움츠러들게 만든 가혹하고 혹독한 정부”가 곧 참사였다.
광주에 사는 김영백씨(64)는 3년 전 10월30일 새벽 아들 재강이를 찾아 서울 곳곳을 헤맸다.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려 마흔 곳이 넘는 병원에 연락했다. 순천향대병원에서 잠든 듯이 흰 천에 덮여 있는 재강이를 마주한 건 다음날 오후 4시쯤이었다. 경찰은 그로부터 30분쯤 뒤 처음 연락해 재강이의 소식을 알렸다. 지침도 지원도 없어 영백씨는 직접 구급차를 빌려 아들을 광주로 옮겼다. 무엇이라도 알고 싶어 뉴스를 보면 아이들을 탓하는 말들이 쏟아졌다. “슬픈 마음에 계속 더해져요. 분노, 배신감, 허탈함.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 식사할 땐 늘 아빠 옆에 앉던 재강이의 자리는 비어버렸는데 아들이 왜 떠났는지 설명해주는 국가는 없었다. 영백씨는 끝내 외로워졌다.
임익철씨(69)도 이태원에서 아들 종원이를 떠나보냈다. 정부는 유가족 동의도 받지 않고 합동분향소를 차렸다. “위패도 사진도 없이 국화꽃만 한 무더기”인 분향소에서 익철씨는 자신과 같은 유가족을 찾았다. 인터뷰를 요청한 일본 기자에게 “여기에 나처럼 자식 잃은 사람이 또 오지 않았냐”며 연락처를 남기기도 했다. 익철씨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연 유가족 간담회에서 처음으로 유가족 8명을 만났다. 다른 유가족도 익철씨처럼 무작정 분향소와 시민단체 행사를 헤매다 서로를 만났다. “우리는 피해자인데, 위로받아도 시원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힘들게 나서는 것이 맞나요?”
영백씨는 재강이 49재 때 아들에게 편지를 썼다. “재강아, 무능하고 무책임한 세상에서 그동안 살아오느라 고생 많았다. 불안전한 이 세상 미련 두지 말고 안전한 곳에 가서 못다 한 꿈 마음껏 펼치거라.” 안전한 세상에서 재강이를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영백씨는 아들의 빈자리 곁을 지킨다.
여전히 무엇도 달라지지 않았다
유가족에겐 “국가라는 울타리가 없었다”. 그래서 싸우기로 했다. 뿔뿔이 흩어진 이들이 알음알음 모여 유가족협의회를 만들었다. 장사를 하고 직장에 다니고 집안을 돌보던 평범한 사람들이 언 땅에 머리를 대고 누웠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도로 위에서 삼보일배를 했다. 아이의 영정을 끌어안고 머리를 밀었다. “그 꼴이 꼭 짐승 같아”도 힘들지 않았다. “내 가족이 아팠던 것을 생각하면” 아프지 않았다고 했다. 그렇게 온몸으로 통과시킨 특별법에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집회를 열면 이태원엔 없던 경찰 수백명이 유가족을 에워쌌다. “소리를 내면 메아리가 돌아와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다’고 아이에게 떳떳하기라도 할 텐데” 돌아오는 답이 없어 공허하고 허탈했다.
유형우씨(55)는 지칠 때마다 딸 연주에게 말을 걸었다. “연주야, 아빠가 너무 힘든데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돼?” 그러면 희한하게도 궂은 날씨가 개고 더위를 식히는 소나기가 내렸다고 형우씨는 말했다. 7번 실패해도 8번째에 성공하는 딸이었다. “경찰관이 되려면 경험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며 갖가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1년치 계획을 세워놓는 연주였다. 그런 딸에게 형우씨는 “최고가 되는 것보다 최선을 다하는 네 모습이 좋다”고 말했다. 길에서 싸우는 형우씨에게 “아빠 바라기” 연주도 똑같이 말해주는 것 같았다. 최선을 다하는 유가족을 힘껏 도와주는 것 같았다. “보이지 않아도 옆에 있는” 연주와 함께 형우씨는 지난 3년을 싸워왔다.
그리고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은 불법계엄을 선포했다. 형우씨는 한밤중에 일어난 참사와 계엄 선포가 서로 연결됐다고 생각했다. “이태원 참사 때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을 인지하지 못한 정권이 국민을 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참사에 대한 책임 회피로, 내란으로 이어진 거죠.” 유가족은 광장의 시민에게 주먹밥을 나눠주고 탄핵을 외쳤다. 그사이 특별법이 통과됐고 정권이 바뀌었다. 특조위가 출범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유가족은 “듣지 않는 정부에서 들어주는 정부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당시 책임자의 자리에 있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일송씨(45)는 “유가족에게 ‘해결’이란 없다”고 말했다. 일송씨는 이태원에서 동생 영매를 잃었다. 남매의 어머니는 일송씨가 12세, 영매가 9세 때 심장병으로 세상을 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도 돌아가셨다. “엄마, 아빠 몫 다해서 오래오래 살겠다”던 야무진 동생은 9살짜리 아들을 남겨두고 떠났다. 지난 25일 참사 3주기 추모식 무대에 오른 일송씨는 마이크를 꾹 쥐고 말했다. “자기 국민을 죽인 국가가 죄인입니다. 타국의 국민을 죽인 국가가 죄인입니다. 상 줄 사람 상 주고, 벌 줄 사람 벌 주세요. 상식 있는 국가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날의 진실과 책임이 밝혀질 때까지 유가족은 싸우고 외치기를 멈출 수 없다.
기억이 살아날 수 있도록
딸 예진이를 떠나보낸 박지연씨(53)의 하루는 단조롭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진아 안녕, 잘 잤니’ 물어요. 밥 먹을 땐 밥 먹었냐고, 아픈 데는 없냐고 또 물어요. 자기 전 ‘예진아 잘 자’ 인사해요. 대답은 없고 들어주는 사람도 없지만 마지막 인사를 못했으니까 그냥 인사를 열심히 해요. 나머진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아들 남훈이를 잃은 박영수씨(58)의 하루도 비슷하다. 명절날 울리는 안부 연락도, ‘보상금은 얼마 받았느냐’는 식의 질문도 지겨워 그저 다른 유가족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유가족은 “목표도 없고 미래도 없다”고 말한다. 진실이 드러나고 책임자가 처벌을 받아도 사랑하는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들은 말한다. 사람은 살아날 수 없지만 기억은 살아날 수 있다고. 기억이 살아나면 다시는 생명을 함부로 잃지 않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래서 유가족은 기억한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찾아와 분향소를 밤낮으로 지켜주던 시민들, 손 붙들고 같이 울어주던 사람들, 추모 공간에 찾아와 아이들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던 눈길들, 가방에 달려 있던 보라색 리본들을 기억한다. 그 연대의 기억 덕분에 유가족은 “버티고 숨 쉴 수 있었다”고 말한다. 지연씨가 말했다. “죽음은 잊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저한테 우리 아이는 여전히 살아 있어요. 시민분들이 기억해주신다는 건 내 안에 우리 아이가 살아있다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 기억들이 저한텐 삶의 희망이에요.”
돌아와야 할 사람이 돌아오지 않은 10월에 유가족은 상상한다. 아이의 예쁜 손과 커다란 품과 사랑스럽던 잔소리를 상상한다. 다시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세상을 상상한다. 모든 사람이 무사히 돌아올 그 날로 가기 위해 세 번째 10월에도 유가족은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간다.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백모씨(37)에게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1심과 항소심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사형은 결국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국가가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극히 예외적 형벌인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 하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비춰보면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건 현재로선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이 너무 무겁다는 백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칼로 해를 가해서 사람을 살해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까지 피고인이 판단 못 할 정도의 심신미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비춰봤을 때 심신미약이 인정돼도 형 감경 사유까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는 별도의 변명이나 저항도 못 하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뿐 아니라 가족 일부가 범행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여 향후 재범 위험성도 중간 또는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이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봤고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도 “모든 살인 범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 없듯 살인 범죄라 해도 일정 기준에 의해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백씨는 지난해 7월29일 밤 11시22분쯤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이웃 주민에게 휘둘러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체포된 후 구속 전 피의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한동훈, CJ가 지난 3년 동안 저를 죽이려 위협해 사건이 일어났다”며 ‘살인은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백씨는 직장에서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김씨가 자신을 미행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중 백씨 측 요청으로 진행된 정신감정에서 의료진은 백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소견을 냈으나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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