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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내년부터 5월 1일 ‘노동절’···노동부 “공휴일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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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9 03:1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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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정부는 노동절 공휴일 지정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국내에선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불리고 있다. 근로자의날법 제정 당시에는 3월 10일이었으나,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 1일로 옮겨졌다.
‘노동절’을 지지하는 쪽은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산업화 시대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또 사전상 정의를 봐도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이므로 노동이 더 ‘가치중립적 용어’라고 해석한다.
반면 근로라는 단어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쓰여 온 단어로, 헌법에도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날을 굳이 노동절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반박도 존재한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 내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이 밖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임금을 체불해 이름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임금을 준 경우, 정부가 대신 지급한 돈을 사업주에게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과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한 경우 정부가 고용 유지 지원금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또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이사 임명 근거를 명확히 한 법률 개정안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10·29 이태원참사’ 3주기를 추모하는 사이렌이 서울 전역에 1분간 울린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정부 공식 추모식인 10·29 이태원참사 3주기 기억식 시작에 맞춰 오전 10시 29분부터 1분간 추모사이렌을 울린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참사를 개인이 아닌 공동체 책임으로 인식하고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을 되새기기 위한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 범국민적 추모와 애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청사 게시판 등 주요 장소에 3주기 추모 현수막을 10월 말까지 게시한다.
심영재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장은 “이날 사이렌은 긴급사태에 대한 경보가 아닌 이태원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추모 사이렌이 울리면 서울 시민 여러분께서는 당황하지 마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묵념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 25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서울시와 함께 시민 추모대회를 열었다. 참사 이후 유가족과 정부가 추모대회를 공동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와 정당·종교단체 대표 등 400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경비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는 합동감사 태스크포스(TF)의 공식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직원들에게 용산 대통령실 주변 윤석열 당시 대통령 비판전단제거 업무를 시키면서 사고 예방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참사 이후 용산구청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참사 관련자에 대한 재판은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관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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