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독학 입찰 비리로 얼룩…부산 북항 재개발, 검찰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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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7 10:4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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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독학 부산 북항 재개발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공기업 직원, 시행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국원)는 부산항만공사 전 간부, 시행사 대표, 시공사 임원, 브로커 등 15명을 업무방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 간부 A씨는 2018년 3~11월 부산 북항 재개발 D-3블록 경쟁입찰 과정에서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입찰 공모지침서 초안과 평가기준, 평가위원 후보 정보를 특정 시행사 측에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시행사는 평가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 생활숙박시설 건축계획을 숨긴 채 특급호텔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시행사가 A씨를 통해 공사에 추천한 평가위원 6명 중 5명이 실제 위원으로 선정돼 최고점을 줬다. 결국 시행사가 속한 컨소시엄이 D-3블록 사업을 수주했다.
시행사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8235억원 규모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 770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
북항 재개발사업은 2008~2030년 총 8조원을 투입해 부산 중·동구 일대 383만㎡에 관광·문화·해양산업·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국내 최초·최대 항만 재개발사업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체제가 흔들리면서 유럽 각국의 전쟁 대비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스위스·독일 등은 냉전 시대 유물로 남아 있던 벙커와 공습 대피소를 수십년 만에 재정비해 현대 안보 인프라로 탈바꿈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일간지 노이에취르허차이퉁은 스위스 국방부가 퇴역한 요새 박격포 벙커들을 현대적 방어 허브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벙커는 공격에 강한 방어 거점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스위스 연방군수청이 공공조달플랫폼에 게시한 공지문을 통해 알려졌다. 공지문에 따르면 새 방어 허브는 민병대 전력이 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기갑 지상 표적뿐 아니라 저고도 항공 위협에도 대응 가능해야 한다. 기존 벙커의 구조는 최대한 유지하되 첨단 무기체계를 통합해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스위스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조된 안보 우려에서 비롯됐다. 스위스 전역에는 약 8000개의 벙커가 있으며 이 중에는 1886년에 지어진 것도 있다. 냉전 당시에는 소련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첨단 방어 시스템이었지만 이후 예산 삭감과 방위 전략 변화로 인해 상당수 벙커가 민간에 매각됐다. 치즈 저장고, 미술관, 데이터 저장센터, 호텔 등으로 용도 변경됐고 일부는 베른주의 ‘스위스 포트 녹스’처럼 암호화폐 금고로 탈바꿈했다. 그러나 러·우 전쟁 발발 이후인 2023년부터 스위스군은 벙커의 민간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군사적 재활용 방안을 모색해왔다.
독일도 벙커와 공습 대피소 부활을 포함한 대응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2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불과 20년 전 독일은 자국 영토에 군사적 공격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남아있는 공습 대비 벙커들을 폐쇄했지만 현재는 이 결정을 되돌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냉전 시기에 운영되던 약 2000개의 벙커와 대피소 가운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은 58곳에 불과하다. 이들 시설은 약 48만명, 즉 전체 인구의 0.5% 정도만 수용 가능하며 이마저도 이론상 숫자일 뿐 실제로는 대부분 기능이 멈춘 상태다.
러시아가 향후 수년 내에 서유럽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독일은 저비용으로 빠르게 대피소 개조가 가능한 공공장소 목록을 작성 중이다. 우선 시범 사업으로 2026년 말까지 100만 명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다. 대형 벙커 대부분은 복원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당국은 지하 주차장, 지하철역, 건물 지하 공간 등 기존 구조물을 대피소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개인 지하실을 벙커로 개조하려는 독일 국민도 늘고 있다. 민간 벙커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피터 오른해머 대표는 “이 (벙커) 주제는 오랫동안 농담 소재였지만 러·우 전쟁과 미국과의 관계 변화, 중동 정세 등의 영향으로 상황이 변하고 있다”고 WSJ에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전쟁 등이 닥쳤을 때 행동요령을 담은 안내 책자를 만든다. 폴란드 정부는 공습·정전 시 대응 요령, 식수 확보법, 대피소 위치 등을 담은 40쪽 분량의 안전 안내서를 9월까지 제작해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단위의 시민 대상 대응 안내서는 수십 년 만에 처음이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유럽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상태다. 특히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맞닿은 동부 접경 지역에는 ‘동부 방패’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최첨단 안티드론(무인기 무력화) 시스템과 대전차 방호벽 등을 세우고 있다.
그동안 미국 주도의 나토 체제에 안보를 의존해온 유럽은 러·우 전쟁의 장기화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 속에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나토 체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자 유럽 국가들은 기존의 미국 핵우산 의존 전략을 재고하고 있으며, 영국·독일·프랑스는 새로운 방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자극적인 섬네일 등을 게시해 논란에 휩싸인 유튜브 ‘오세훈TV’의 채널 소유자가 오세훈 서울시장(사진) 개인 계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오세훈TV’의 개설 시점은 2019년이다. 당시는 오 시장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광진을 당협위원장이던 시절이다.
시정 활동과 관련한 영상이 올라온 시점은 2021년 보궐선거를 통해 서울시장으로 재취임한 이후다. 콘텐츠는 별정직인 서울시 홍보담당 비서관과 2명의 임기제 공무원이 직접 제작해왔다.
세금도둑잡아라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오 시장의 활동을 통해 시정을 알리고 싶으면 시의 공식적 채널에 올리면 된다”며 “개인 채널 운영에 시 공무원을 투입해 구독자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광고수익이 없더라도) 오 시장이 공적 자원 투입을 통해 유·무형의 영향력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은 “자연인 신분일 때 만든 사적 채널을 공직자가 된 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규범이 부재해 생긴 논란”이라며 “개인 채널이 공적 채널로 넘어갈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을 만들고 공적 자원이 들어간 콘텐츠를 향후 어떻게 관리할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세훈TV 제작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겸직이 허가된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장의 시정 홍보 영상을 제작 후 공적 매체인 시장실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겸직 허가 범위 내에서 시정 활동 관련 영상을 오세훈TV 채널에 추가로 올리는 것은 감사원 등을 통해 문제가 없다고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3일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광양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조성, 전남 의과대학 신설, 서남권 에너지 혁신성장벨트 구축, 제2우주센터 조성 등 핵심 현안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김 지사는 박수현 균형성장특별위원장, 박홍근 기획분과장, 안도걸 위원, 이춘석 경제2분과장을 차례로 만나 전남의 산업 기반 부족, 의료 공백, 에너지 전환 대응 과제를 설명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함께 힘을 보탰다.
그는 광양·순천 일원에 120만평 규모의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추가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립목포대·순천대 통합을 기반으로 전국 유일 의대 미설치 지역인 전남에 국립의대를 신설해 의료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남권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벨트 조성, 고흥 제2우주센터 구축, 인공태양 연구시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2028년 COP33 여수 유치 등도 함께 건의했다.
김 지사는 COP33 유치를 촉구한 시민사회단체의 건의 자리에도 동참해 “전남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COP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로, 여수 유치를 통해 국제 기후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 6월부터 김 지사를 단장으로 대응 TF를 운영 중이며, 김 지사는 지난 7월 1일에 이어 두 번째로 국정기획위를 찾아 시급성을 재차 설명했다.
김 지사는 “건의한 전남 핵심현안은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라며 “국정과제에 반영되는 그날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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