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바로보기 PG사, 매출 늘리려…불법도박·피싱 조직에 ‘가상계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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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7 15:4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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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바로보기 ‘억 단위에서 수백억 단위로?’
금융감독원 직원은 지난해 상반기 전자지급결제대행(PG) A업체를 점검하다 수상한 거래 흐름을 포착했다. 수억원대에 불과했던 A사의 거래액이 갑자기 수백억원대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거래 규모가 갑자기 커진 점을 이상하게 여긴 금감원은 A사가 불법도박·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22일 매출을 늘리기 위해 범죄 행위에 쓰일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한 PG사 7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대포 통장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런 범죄에 가상계좌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A사는 평범한 쇼핑몰로 위장한 불법 도박조직에 도박 등 불법자금 입출금을 위한 ‘가상계좌’를 제공한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불법 조직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등의 범죄가 주로 규모가 작은 영세 PG사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쇼핑몰로 위장한 도박 가맹점들이 영세한 PG사를 찾아가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일부 PG사들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기도 했다. A사는 불법도박 조직 등을 직접 모집·관리하는 데서 나아가 민원이나 피해 신고가 발생하면 유령 법인을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 등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 사기 범죄를 저지른 PG사도 있었다. B사 대표이사는 유령회사와 지인 회사 등 23개사에서 허위로 카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했고, 허위 카드 매출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P2P) 업체에 신청해 받은 대출금을 유용한 사실이 금감원 조사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사기 혐의를 받는 B사 대표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408억원을 구형했다.
PG사의 가상계좌가 투자 사기에 이용된 사례도 있었다. 대포통장 등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가상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 일부를 빼돌린 PG사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PG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가상계좌의 거래내역을 매월 분석하는 ‘가상계좌 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SPC그룹은 당면 과제 해결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사 대표 협의체에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변화와 혁신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22일 밝혔다. 2022년 10월과 2023년 8월에 이어 지난 5월19일에도 SPC 계열사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추진단은 전날 서울 양재동 SPC1945 사옥에서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안전을 강화한 ‘신규 공장 건립’ 권고안을 채택했다. 인공지능(AI) 기술과 사물인터넷(IoT) 센서·로봇 등 디지털 시스템을 대폭 도입해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안전 스마트 공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생산 물량 일부를 새 공장으로 옮겨 노후화한 기존 공장의 업무량과 근로 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추진단은 야간근로 축소 등 생산직군 근무제 개선도 논의했다.
추진단 의장은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이 맡았다. 사내 위원은 도세호 SPC 대표이사를 비롯해 파리크라상·SPC삼립·비알코리아·SPC GFS·섹타나인·SPL 등 계열사 대표이사와 임원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남녀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사외 위원으로는 글로벌 기업 오러클 출신인 장성현 대한항공 마케팅·정보기술(IT) 부문 부사장을 위촉했다.
SPC그룹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와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 반영하고 불합리한 관행이나 시대 흐름에 따르지 못한 업무 시스템을 과감하게 고치겠다”고 말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본 고 한삼택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데 이어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차영민)는 최근 형사보상 청구인인 한씨의 딸을 비롯한 유족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총 5910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513만3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구금에 대한 보상과 재판을 위해 들인 변호사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한씨는 북제주군 구좌면의 한 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1967년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으로 교류하고 교장 관사 신축 목적으로 63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97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고문 후유증과 생활고를 겪다 1989년 숨을 거뒀다.
2023년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한씨의 유족은 2022년 9월 고인의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듬해 5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불복해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1심은 지난해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같은 해 10월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도 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미국 관세 불확실성 여파로 기업 체감경기가 두 달 연속 악화됐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7월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한 90.0로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 지표다. 장기(2003∼2024년) 평균인 100보다 크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인식이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대미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지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불확실성 확대가 수출 계약 유보나 신규 수주 감소로 이어진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CBSI(91.9)는 전월보다 2.5포인트 하락했다. 신규 수주(-0.8포인트), 생산(-0.6포인트) 등이 주요 하락 요인이었다. 이에 반해 비제조업 CBSI(88.7)는 업황(+0.4포인트)과 자금 사정(+0.1포인트)이 개선되면서 1.3포인트 상승했다. 8월 CBSI 전망치는 전 산업(88.4), 제조업(91.0)이 이달 전망치보다 각각 1.0포인트, 2.4포인트 하락했지만 비제조업(86.8)은 0.1포인트 상승했다.
세부 업종별 기업경기실사지수를 보면 제조업 중 자동차, 석유정제·코크스, 전자·영상·통신장비 등의 업종이 부진했다. 자동차 부진엔 미국 관세 부과 및 현지 생산 증가에 따른 대미 수출 감소, 하계 휴가기간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전자·영상·통신장비는 미국이 반도체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부진으로 이어졌다.
비제조업은 정보통신업, 전기·가스·증기 업종,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실적이 개선됐다. 정보통신업 개선은 데이터 인프라 및 인공지능(AI) 활용 시스템 구축 등 민간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다. 전기·가스·증기 업종 개선은 이른 더위로 냉방용 전략 수요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까지 반영한 이달 경제심리지수(ESI)는 92.9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16일 전국 3293개 기업(제조업 1834개·비제조업 1459개)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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