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신청 이 대통령, 독일 이석연·폴란드 박지원·베트남 이인기·호주 김진표 특사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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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7 10:2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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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신청 이재명 대통령이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독일 특사단과 폴란드 특사단을 파견한다.
대통령실은 폴란드와 베트남, 호주, 독일 등 4개국에 파견할 대통령의 특사단 명단과 파견 일정을 확정했다고 2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전했다.
오는 30일부터 나흘간 독일을 방문하는 특사단은 단장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권칠승·김영배 의원으로 구성됐다. 독일 특사단은 독일 정부 인사들을 만나 한독관계 강화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양국 간 제조업, 디지털, 인공지능(AI) 분야 협력 심화 방안과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닷새 일정으로 오는 27일 출국하는 폴란드 특사단은 단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어기구·진선미 의원으로 구성됐다. 폴란드 특사단은 폴란드 정부와 의회 인사들을 만나, 양국 간 호혜적 방산 협력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오는 28일 사흘 일정으로 출발하는 베트남 특사단에는 이인기 전 새누리당 의원을 단장으로 민주당 윤후덕·백혜련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베트남 특사단은 베트남 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강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고 인프라와 에너지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나흘 일정으로 같은 날 출국하는 호주 특사단에는 단장인 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김영호 의원, 박용진 전 의원이 동행한다. 호주 특사단은 호주 정부 인사들을 만나 국방·방산, 교역·공급망, 에너지 분야 등에서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역·국제 현안에 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전달한다.
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주요국에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점심이나 쉬는 시간마다 멀리 나가야 했는데, 이제 바로 옆에 그늘이 와주니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전남도종자관리소에서 일하는 60대 노동자 A씨는 찜통 같은 날씨가 이어지는 들판에서 매일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부터 관리소가 트랙터를 개조한 ‘이동식 그늘막 쉼터’를 제공해주면서 한결 작업환경이 나아졌다고 했다. 트랙터 쉼터 덕분에 쉬는 시간마다 그는 동료들과 그늘에 앉아 숨을 고르며 불볕더위를 견딘다. A씨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라고 말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쉼터는 종자관리소 직원들의 자발적 아이디어로 제작됐다. 폭염에 취약한 농업 현장을 고려해 마련된 조치다. 연간 100㏊ 규모 농지에서 벼, 콩, 보리류 등을 생산하는 종자관리소는 특히 고령 노동자가 많은 현장 특성상, 그늘과 마실 물 등 기본 시설 부족을 문제로 인식해왔다.
종자관리소는 트랙터용 트레일러에 버려진 철물 자재를 용접해 골조를 만들고, 위에는 천막을 씌워 넓은 그늘 공간을 확보했다. 접이식 구조로 제작돼 이동과 보관이 쉽고, 재활용 자재를 활용해 제작비도 약 15만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그늘막의 크기는 가로 6m, 세로 4m, 높이 2m다. 일반 파라솔보다 약 10배 넓은 그늘 면적을 제공한다. 간이 의자와 음료도 갖춰 노동자들이 그늘에 앉아 쉬면서 목을 축일 수 있게 했다. 트랙터는 물론 일반 차량에도 결합할 수 있어 다양한 농업 현장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 필요한 곳에 상시 이동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종자관리소는 현재 트랙터 쉼터 2대를 운영 중이다. 한 관계자는 “쉼터 운영 이후 사진 요청이나 제작 방법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타 시도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천 종자관리소장은 “폭염 속 현장 노동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때”라며 “현장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1981년 정부 정책으로 시작된 사육곰 산업이 시행 40여 년 만에 막을 내린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육곰 산업은 2025년 12월 31일 공식적으로 종식된다. 22일 녹색연합, 동물자유연대 등 환경단체 소속 활동가들이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981년 정부 정책으로 시작된 사육곰 산업이 2025년 12월 31일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지만,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대상으로 한 만큼 이는 분명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육곰 산업의 완전 종식을 위해 환경부 장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보호시설을 일부 마련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농가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육곰을 모두 입식 할 수 없다”며, “사육곰 문제는 동물복지 문제를 넘어 국가가 저지른 생태적·윤리적 오류의 상징”이라고 비판했다.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도 똑같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예금자보호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등을 비롯한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21일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하여 각 중앙회가 보호해오던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가 9월부터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금융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해도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으로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 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원까지 보호되며, 그간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해온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예금자 보호가 강화되고 금융시장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곳으로 예금을 재배치하면 일부 금융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수금 잔액 등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도 신경 쓸 계획이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에는 예금보험료율 인상 검토에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금보험료는 금융사들이 파산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미리 적립하는 금액으로, 보호 수준이 높아지면 보험료율도 올릴 필요가 있다. 새로 인상되는 보험료율은 2028년 납입 보험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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