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초국가범죄 ‘풍선 효과’ 대응 공조”···외교부, 캄보디아 등 동남아 공관장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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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8 21: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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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동남아 지역 공관장 화상회의가 25일 조현 외교부 장관 주최로 열렸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회의에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 관련 실·국장, 동남아 12개 재외공관장 등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초국가범죄 대응 관계장관 긴급회의’를 주재하며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를 설치해 마약, 스캠, 사이버도박 등 초국가범죄에 관계부처들이 협력해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동남아 지역 공관장들이 주재국 관계 당국에 한국 정부의 강력한 초국가범죄 대응 의지를 재차 전달하고, 주재국 정부와의 공조체제 강화를 적극 추진하라”고도 지시했다.
조 장관은 “대사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건·사고 담당 영사, 행정원, 영사협력원 등 대사관 인력 증원을 추진할 방침”도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지 당국과의 실효성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초국가범죄 대응 관련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단속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초국가범죄가 인접국으로 확산되는 ‘풍선 효과’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다각적 공조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이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향후 2년간 긴급 재정 수요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주목을 받았던 동결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의 원금 활용 방안 합의는 해당 자산을 예치 중인 벨기에가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면서 불발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헝가리를 제외한 EU 26개국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군사·방위 노력을 포함해 2026∼2027년 사이 긴급히 필요한 재정 수요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명은 “집행위원회(EC)에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재정지원 방안(options)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 사안을 오는 12월 예정된 차기 정상회의에서 재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언론에 유출됐던 26개국 공동성명 초안에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과 관련된 현금 잔고(cash balances)의 점진적 사용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제안’을 EC에 요구하는 문구가 담겨 있었으나, 최종본에서는 ‘동결자산 사용’이라는 표현 자체가 삭제되는 등 수위가 크게 후퇴했다.
최종 채택된 성명은 대신 “러시아 자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중단하고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이행할 때까지 동결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앞서 지난달 EC는 회원국들에 대해 이른바 ‘배상금 대출’이라는 명칭으로 러시아 동결자산 중 만기 도래로 현금화된 1400억유로(약 233조원)를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대출 형식으로 지원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집행위는 동결자산 원금을 직접 몰수하지 않고 회원국들이 공동 보증을 서는 대출 구조로 설계하면 국제법상 ‘몰수’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산 예치국인 벨기에는 법적 위험 분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이날 정상회의에서도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EC가 활용하려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대부분은 벨기에 소재 중앙예탁기관 ‘유로클리어’에 예치된 상황이다. 집행위는 이번 정상회의 결론에 따라 벨기에를 ‘안심시키는’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우크라이나 관련 성명에는 헝가리가 참여하지 않아 이번 입장은 EU 정식 공동성명이 아닌 부속 문서 별도 형태로 발표됐다.
26개국 정상들은 성명에서 “이란·벨라루스·북한이 제공하는 지속적 군사지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각국은 러시아에 대한 모든 직·간접적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을 향해 내년 초 유럽산 무기 구매를 위해 러시아 동결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골드바 무기명 현금거래가 급등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과세 사각지대가 넓어질 수 있다.
27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210억4100만원 규모의 골드바를 무기명 현금거래로 판매했다. 무기명 현금거래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고, 조폐공사에서 골드바를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를 뜻한다. 이 경우 조폐공사는 고객 정보는 보관하지만 국세청 등과 공유하지는 않아 탈세에 악용될 수 있다.
골드바 무기명 현금거래 규모는 2023년 86억3000만원에서 2024년 151억700만원, 올해 9월까지 210억4100만원으로 늘었다.
국제 금값은 10주 만에 처음으로 주간 하락세를 기록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지난 25일(현지시간) 금 선물은 온스당 413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전일 대비 0.19% 하락한 것이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밑돌며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낙폭을 일부 줄였다.
유투브 채널 ‘윤지원의 머니터링’은 국내외금값 향방을 모니터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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