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들썩인다. 부동산 세제 논란이 뜨겁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세금이 좋고 어떤 세금이 나쁜지에 대한 논쟁은 적다. 어떤 세금이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유리한지, 그렇지 않은지에만 관심이 쏠린다.
직업 정치인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 재선이 실존적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업 유권자’도 아닐 텐데 지지 정당의 이해득실만을 따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 정치가 이 모양인 이유는 정치공학에 능한 사람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것을 주장하는 정치인이 없어서일까.
좋은 세금과 나쁜 세금을 이론과 원칙으로 따져보자. 조세의 원칙은 단순하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그런데 ‘소득’이란 무엇일까. 현금을 받으면 소득이 생긴 것은 분명하다. 주식이나 채권, 특정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받는 것도 소득이다. 마찬가지로 거주 주택을 이용할 권리를 누리는 것도 경제적 실질로는 소득이다. 경제학에서 가장 널리 인정되는 소득의 정의인 힉스 또는 헤이그-사이먼스의 소득 개념으로는 자가주택을 이용할 권리도 소득이다.
그런 의미에서 취득세와 같은 거래세는 나쁜 세금이다. 주택 취득은 순자산 증가, 즉 소득 증가가 아니다. 단지 현금이 주택으로 형태만 바뀐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소득 없는 행위’에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거래는 사회 전체의 후생을 높인다. 팔고 싶은 사람은 팔아야, 사고 싶은 사람은 사야 이득이다. 높은 거래세는 거래를 위축시켜 사회 후생을 줄이면서도, 소득 없는 곳에 부과되는 세금이니 나쁜 세금이다.
반면 부동산을 보유하며 누리는 혜택은 경제학적으로 소득이다. 이를 ‘자가주택 귀속소득’이라 하며, 이는 유엔의 국민계정체계(SNA 2008)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통계에도 포함된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이 GDP에 포함되듯, 자가주택에서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임대료 역시 소득으로 본다.
쉽게 생각해보자. 내가 노동을 제공하고 현금을 받아 임대료를 내든, 노동 대가로 주택 거주권을 받든 경제적 실질은 같다. 실제로 소득세법상 근로 대가로 받는 복지 혜택에도 원칙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세법이 허술하다면 우리는 모두 월급을 현금 대신 각종 증서로 받을 것이다. 월급 대신 주택 임차권, 학자금, 외식권 등으로 받으면 세금을 피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나 세법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외형이 달라도 동일한 소득에는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의 제1원칙이다.
경제학에서 좋은 세금은 ‘조세 중립성’을 가진 세금이다. 조세 중립성이란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세금이 왜곡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예컨대 10억원을 가진 사람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첫째, 10억원으로 주택을 사서 귀속임대소득을 누리는 방법. 둘째, 10억원을 투자해 그 수익으로 같은 주택의 임대료를 내는 방법이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 사업소득세로 수백만원을 내야 하지만, 전자의 경우 보유세(재산세)는 50만원 수준이다.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데 주택 구매에 더 큰 혜택이 주어진다면 조세 중립성은 무너진다. 그 결과 시장 비효율이 생기고 사회 후생이 줄어든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내 부동산에 ‘도시지역분’이 추가 과세돼 보유세가 100만원 수준으로 높아지기도 한다. 도시지역분은 동일한 가액의 주택이 도시계획구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과세되는, 다소 이상한 세금이다. 역시 조세 중립성을 해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도시지역분이나 취득세에 반대하는 뚜렷한 정치 세력은 없다.
결국 우리는 좋은 세금과 나쁜 세금을 구분하기보다, 익숙한 세금에는 저항하지 않고 새로운 세금만 반대한다. 취득세나 도시지역분처럼 오래된 세금은 조세 중립성을 해쳐도 문제 삼지 않는다. 반면 자가귀속소득에는 적은 세금을 부과해 오히려 조세 중립성을 깨뜨린다. 자가귀속소득을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국가는 자금을 생산적 투자보다 비생산적 부동산 구매로 몰아가고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 같은 보유세를 인상하면 보다 더 많은 효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동산이 이전돼 사회 전체의 효율을 높이고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재산세나 종부세를 올리는 일은 표가 떨어지는 정책이라 회피된다. 그러나 잘못된 관행에는 눈을 감고, 개혁은 “남들이 싫어하니까” 하지 않는다면 마녀사냥도, 노예제도도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남들이 싫어해도 옳은 것은 옳다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덕분에 세상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한비자>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사람이 어둠 속에서 화살을 마구 쏘다 보면 과녁에도 적중된다. 머리카락같이 아주 가는 털을 맞힐 때도 있다. 그런데 불을 켠 다음 다시 맞혀보라고 하면 못 맞힌다. 과녁을 맞힌 것은 요행이지 실력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실력이 없으면서도 과녁을 맞히는 방법이 또 있다. <여씨춘추>에 나온다. 과녁을 향해 1만명이 일제히 쏘면 정중앙에 적중하는 화살이 틀림없이 생긴다. 이 또한 실력이 아니라 요행이다. 정중앙에 맞힌 자더러 다시 정곡을 맞혀보라고 하면 못 맞힐 가능성이 십중팔구는 넘을 것이기에 그렇다.
요행의 한계는 분명하다. 어쩌다 정곡을 찌를 수는 있지만 반복해 찌르라고 하면 못 찌른다. 요행히 잡은 기회를 온전히 살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곡을 찌른 효과조차 말짱 헛것이 된다. 꼭 활쏘기에만 해당하는 이치가 아니다. 요즘 국정감사에서 종종 목도되는 ‘묻지마’식 문제 제기도 마찬가지다. 과녁을 제대로 맞혔다 싶었다가도 대부분 헛발질이 잇따른다. 어둠 속에서 화살을 마구 쏴대는 형국이다.
국정감사뿐만이 아니다. 평소에도, 특히 선거철에는 되는 대로 하나 걸려들어라 하는 마구잡이식 폭로와 의혹 제기가 판을 친다. 치밀한 준비와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정곡을 정확히 맞히고 또 파헤침으로써 병폐를 해소해가는 모습을 여간해서는 보기 힘들다.
흡사 다수의 국회의원이 모여 상대를 망하게 하려는 한 목적으로 화살을 마구 쏴대는 양상이다. 치밀한 준비가 뒷받침된 실력이 아니라 일단 쏘고 보자는 요행에 기댄 작태다.
<여씨춘추>의 필자는 1만명이 모여 “생명 하나를 해치려 한다면 어떤 생명인들 해치지 못할 리 없겠지만, 도움을 주려 한다면 어떤 생명인들 잘 자라지 않을 리 없을 것”이라면서, 많은 인원이 모여 기껏 한다는 것이 마구잡이식 활쏘기인 것을 통탄해했다.
‘K정치’라 운위되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은 꿈도 꾸지 않는다. 그렇다고 국민 혈세로 먹고사는 정치인이 요행 따위에나 기대는 병폐를 두고 볼 수도 없다. 답 없는 정치인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유권자인 시민마저 “정치만 3류다”라는 평가가 자화상이 되어서는 창피하니 말이다.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의혹 수사를 총괄 지휘한 검사들이 통신기록 영장 결재나 관련자 소환을 막으며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은 24일 이런 수사 방해 지시가 있었다는 공수처 내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선 전 관련자 소환을 막을 당시 공수처장은 대통령 윤석열의 인사 지체로 공백 중이었고, 그를 대신한 수사 지휘부는 ‘친윤’ 검사들로 알려졌다. 채 상병 사건 장기 방치 논란 속에 공수처 내부에서 수사 무마·은폐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특검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해 2~3월 공수처장 직무대행인 김선규 전 수사1부장 검사가 (그해 4·10 총선 전에)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반면 그는 총선 후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 통과가 임박하자 “특검법 거부권 명분이 필요하니 수사를 서둘러 진행하라”고 했다고 한다. 공수처 차장대행을 맡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도 지난해 6월24일 공수처 내부 회의에서 “윤석열 압수·통신 영장 결재 라인에서 나를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며 영장 청구를 막았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털어놨다고 한다. 보존기한 1년인 통신기록을 시급히 압수해야 할 시점에 주요 결재권자가 수사를 막아선 것이다.
검찰 특수통 출신인 두 부장검사는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윤석열과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한 ‘친윤 검사’로 꼽힌다. 공교롭게도 수사 초기 관련자 소환을 막았다는 지난해 2~3월은 김진욱 첫 공수처장이 1월에 임기 만료되고 오동운 2기 공수처장이 5월에 취임할 때까지 공수처 수장이 공백기였다. 당시 윤석열은 공수처장 인사를 미루고, 정작 그 자리를 대행한 ‘친윤’ 부장검사들이 수사를 지체·방해한 격이다.
특검은 지난 15일 “공수처가 이 사건을 접수한 지난해 5월 이후 수사를 지연시키고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며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했다. ‘고위공직자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특검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당장 공수처장 공백기·교체기에 ‘친윤’ 검사들의 수사 방해·은폐 의혹부터 규명하고, 위법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 후 지난 8월까지 접수 사건 1만988건 사건 중 직접 기소한 건은 6건에 불과하다. 777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치곤 매우 미흡하고 부진한 실적이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기관이 출범 5년을 앞두고 ‘폐지·무용론’에 직면한 이유를 공수처는 돌아봐야 할 것이다. 공수처는 존재감을 잃은 책임을 통렬히 성찰하고, 정부와 국회는 검찰청 폐지로 시작된 형사사법체계 개편 중에 공수처 조직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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