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경기도가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경기도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 중 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한 용역 입찰공고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은 안산시 초지역에서 중앙역에 이르는 약 5.12㎞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t사업은 지난 2월 19일 국토교통부의 선도사업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안산선 지하화 및 상부부지 통합개발을 통해 지상철도 소음·진동 저감, 상부부지를 활용한 상업·문화·녹지 복합공간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통 연계성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기본방향, 시행 범위, 재원조달방안, 단계별 추진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11일 안산시와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공동수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 용역비 분담, 용역 시행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됐다.
고태호 경기도 철도정책과장은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유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 조성과 관련한 추가 협상이 “교착 상태”라며 “(양국)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도 제대로 시작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시 양천구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미 투자 펀드가) 근본적으로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미국이 도와줄 부분은 해답을 달라고 하고 있다”며 “그 문제 때문에 (협상이) 상당히 교착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익 분배 등 내용도 중요하지만 3500억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어떻게 조달해 운영하느냐 이 문제가 한국에선 선결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미국 쪽에 이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200~300억달러를 넘기기 어려운데, 특별히 외환 쪽 통화스와프 등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며 “일본은 기축통화에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마스가 프로젝트도 제대로 시작되기 어렵다”며 “저희가 어느 정도 내세울 것도 있고 하니 종합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마스가 프로젝트에 따른 실익에 대해서는 “사업 이행 주체는 대한민국 기업이기 때문에 수혜자는 우리나라가 될 것이다. 그 부분은 (한·미가)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현 단계에서 종부세 합산이나 양도세 감면 등을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지난번 수요 대책과 이번의 공급 대책이면 부동산 세제를 고민할 상황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년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13분기 연속 소매 판매 감소, 4분기 연속 0%대 성장 등 성장 엔진이 꺼지기 일보 직전이어서 단기적으로 재정이 확장적인 역할을 해 추락을 막아야 하는 국면”이라며 “내년에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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