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사설]상설특검, 관봉권·쿠팡 사건 철저 규명하고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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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8 21: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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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상설특검이 가동되는 건 2014년 제도 도입 이래 두 번째다.
두 건 모두 국민적 의혹이 크고 검찰 내부 비리 의혹이라는 점에서 상설특검 수사 당위성이 충분하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5000만원어치 관봉권을 포함해 1억6500만원의 현금을 압수한 뒤 이 돈다발의 검수 날짜, 담당자 등이 적힌 띠지·스티커를 폐기했다. 자금 출처를 추적하는 단서가 될 수 있는 증거를 없애버린 것이다. 남부지검 수사관들은 국회에 나와 현금 계수 과정에서 띠지를 폐기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금액이 적힌 관봉을 뜯어서 계수한 것도, 띠지를 없애버린 것도, 증거물 원형을 훼손한 것도 비상식적이다. 더구나 전씨는 김건희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실무자 과실’이라는 대검 감찰 결과에도 불구하고 고의 증거인멸 의혹이 가시지 않는 이유다.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폭로로 얼개가 드러난 터다. 문 검사는 국회에 나와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쿠팡을 불기소 처분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쿠팡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고,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채 대검에 보고돼 불기소 처분이 났으며, 김 차장검사와 쿠팡 변호인 측 유착 의혹도 있다고 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수사·기소 농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으로 불똥이 튀었다. 최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엄 지청장은 지난 5월29일 문 검사에게 “그때 법무부·대검에서 얼마나 난리 치는지 그거 다 알지 않느냐. 그때 박성재 장관이 부천지청장 잘못 보냈다고 검찰국장한테 쌍욕하고 그랬다”고 했다. 홍 전 수석 관련 수사 때 자신이 법무부·대검의 외압을 막아내고 수사팀을 지원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상설특검은 이 의혹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두 번 접는 스마트폰인 ‘트라이폴드폰’ 실물을 처음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28일 경북 경주 엑스포공원 옥외 특별관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부대행사 ‘K테크 쇼케이스’에서 트라이폴드폰을 선보였다. 오는 31일까지 관람객을 맞는 트라이폴드폰은 만져볼 수 없고 유리 전시관을 통해 구경만 가능하다.
연내 출시 예정인 트라이폴드폰은 책처럼 여닫는 ‘갤럭시 Z 폴드’ 시리즈에서 진화한 제품이다. 두 개의 힌지(경첩)를 중심으로 화면이 세 부분으로 나뉜다. 화면 양쪽을 모두 안으로 접는 방식을 채택했다. 완전히 펼쳤을 땐 태블릿과 유사한 10인치 수준의 대화면을 제공한다. 접었을 땐 일반 스마트폰처럼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APEC 행사를 첫 공개 무대로 택한 것은 전 세계 리더들에게 기술력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 트라이폴드폰을 시장에 정식 출시한 기업은 중국 화웨이가 유일하다. 화웨이는 지난해 9월 세계 최초로 트라이폴드폰 ‘메이트 XT’를 출시한 이후 지난달 4일 2세대 ‘메이트 XTs’도 중국 시장에 내놨다. 가격은 약 360만원부터 시작한다.
삼성전자 갤럭시 트라이폴드폰 역시 300만원대 후반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우선 한국과 중국을 출시국으로 정하고 추가 출시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6세대 ‘HBM4’ 실물을 나란히 전시했다. 현재는 5세대 HBM3E가 주류이지만, 내년부터 HBM4가 시장에서 본격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LG전자는 세계 최초의 무선·투명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T’ 28대로 만든 초대형 샹들리에를 선보였다. 투명한 화면 위로 쏟아지는 별, 깊은 바다, 스테인드글라스 등 다양한 영상이 중앙 조명의 빛과 어우러지며 시각적 효과를 낸다.
LG 시그니처 올레드 T는 77형 크기의 4K 해상도를 지원하는 올레드 화질과 투명 스크린, 무선 영상·음향(AV) 송수신 기술 등 현존 최고의 TV 기술을 모두 적용한 제품이다.
코스피 지수가 27일 사상 처음으로 ‘4000 고지’를 넘어섰다. 지수 기준 시점이 1980년 1월4일(100포인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45년 만의 최고치다. 아울러 지난 6월20일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회복한 지 불과 넉 달여 만에 4000선을 돌파했다. 코스닥 지수도 1년 7개월 만에 900선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의 증시부양 정책, 반도체 슈퍼 사이클(장기 호황) 기대감 등이 코스피 급등세 원인으로 풀이된다. 국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주가도 처음으로 10만원을 넘어섰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1.24포인트(2.57%) 오른 4042.83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8.20포인트(1.48%) 오른 3999.79로 출발한 뒤 상승폭을 키워 곧장 4000을 넘어섰다. 종가 및 장중 기준 모두 코스피가 4000을 넘은 건 사상 최초다.
지난 4월9일 종가 기준 2293.70까지 떨어졌던 코스피가 반년 만에 1700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4000피’라는 새 역사를 쓴 것이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68.49%로 주요 20개국 주가지수 가운데 올해 상승률이 60%를 넘은 곳은 한국뿐이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은 3325조8936억원으로 전 거래일(3242조9877억원) 대비 82조9059억원 불었다. 증시 ‘불장’에 코스피 거래대금도 2년 3개월 만에 20조원을 넘었다. 외국인과 기관이 유가증권시장에서 각각 6494억원, 2341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개인은 7962억원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이날 코스피 상승은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과 미·중 무역 갈등 완화 영향이 컸다.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면서 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대중국 100% 추가 관세 부과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상승 압력이 커졌다.
특히 ‘국민주’로 불리는 삼성전자(3.24%)는 처음으로 종가 기준으로 10만원선을 돌파했다. SK하이닉스(4.90%)도 53만원대로 뛰어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 시 국내 조선소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HD현대중공업(5.05%), 한화오션(3.33%) 등 조선주도 일제히 올랐다. 코스피 강세로 증권사 실적 기대가 커지면서 미래에셋증권(6.17%), 키움증권(8.27%) 등 증권주가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19.62포인트(2.22%) 오른 902.70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4월1일 이후 약 1년 7개월 만에 종가 기준 900선을 회복했다.
올해 주요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오름세지만 코스피 상승률은 압도적이다. 코스피의 연초 대비 상승률은 68.49%다. 코스피가 유독 강했던 이유로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유동성 확장,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슈퍼 사이클 등이 꼽힌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국 정상회담, 미국 매그니피센트7(M7) 실적 발표 등을 소화하고 난 다음 주부터 실제 증시 방향성이 재설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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