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재명 정부 첫 주중국 대사에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사진)이 내정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노 이사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으로, 한국과 중국은 부친이 대통령 재임 때인 1992년 수교를 맺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노 이사장은 최근 주중대사로 내정돼 주재국인 중국 측의 임명동의 절차인 아그레망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노 이사장은 지난달 24~27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특사단의 일원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김태년·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 이사장이 동행한 중국특사단은 당시 베이징을 방문해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왕이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등과 면담한 바 있다. 특사단은 왕 주임에게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달했다.
외교가에서는 노 이사장의 주중대사 내정을 두고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많다. 통상 대통령의 측근이나 여권 실세 정치인, 정통 외교관 출신이 부임해온 주중대사직에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이다.
노 이사장 내정에는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중국과 수교를 맺고 공산권 국가와의 교류·협력 틀을 마련한 북방정책의 대명사였던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과 노 이사장이 대를 이어 한·중 친선 관계에 기여한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보내는 셈이다.
노 이사장 본인도 2012년 설립한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를 통해 10년 넘게 한·중관계에 천착해온 ‘중국통’으로 분류된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2022년 외교부 산하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에서 사회문화분과 위원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이 대통령이 정치적 통합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대사직 내정이라는 평가도 있다. 노 이사장은 여러 차례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도 했다.
주유엔 대사에는 차지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임명됐다. 사법시험 28회(사법연수원 18기)인 차 대사는 이 대통령과 사시·연수원 동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인도산과 중국산 제품에 최고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며 ‘대리 압박’ 외교를 시작했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현지시간)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EU 고위급 회의에 전화로 참석해 러시아에 종전을 압박하기 위해 이 같은 요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한 미국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실현하려면 EU를 비롯해 모든 파트너가 함께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며 “유럽인들이 정말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할 정치적 의지가 있는지 묻는 것이다. (동참 시) 우리는 고통을 함께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를 이용해 러시아 압박 강도를 한층 더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평화협상 중재 시도를 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요구는 지난달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대통령과 각각 양자 회담하며 외교 관계를 강화한 후 이뤄지기도 했다.
미국은 EU가 먼저 인도와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자국도 뒤따라 관세를 올리는 방식을 택할 계획이다. 다른 미국 관리는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하지만 유럽 파트너들이 우리와 함께 나서야만 시작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EU가 중국과 인도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도 같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미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이유로 인도에 총 5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에는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한 데 대한 징벌적 관세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압박에 EU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EU는 대러 제재를 심화하고는 있지만 미국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응해 중국, 인도로 수출처를 넓혀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EU는 올해 안에 인도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이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로 계획이 틀어질 가능성이 있다.
제3 국가를 압박하기 위해 강대국인 미국이 유럽에 관세를 부과하라고 강요하는 행위는 주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U에선 이미 EU산 제품에 15% 상호관세를, 미국산 제품에는 무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양측 협정이 ‘불공정 합의’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클러스터17이 이날 발표한 설문 조사에서 EU 시민 52%는 미국과의 무역합의에 대해 “굴욕감이 들었다”고 답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수정한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박선원 의원이 “내란 종식 어떻게 할 건데”라고 반발하는 등 당내 반대가 심해 막판까지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연다. 전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 내용을 대부분 완화하고, 국민의힘은 향후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오후 1시20분 의원총회를 열어 3대 특검법을 수정한 내용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선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인력도 필요한 최소 인원만 증원하기로 했다. 내란 사건 1심 재판의 의무적 방송 중계 조항에 대해서도 제한 조건을 달았다.
국민의힘은 전날 합의대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수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방해는 하지 않고 반대토론을 통한 의견만 제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 강경파가 법안 수정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당(국민의힘)과 3대 특검법을 합의했다고? 내란 종식 어떻게 할 건데? 야당 필리버스터가 뭐가 두렵나”라며 “내란 특검은 반드시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 안 그러면 내란 끝장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특검법 개정은 내란 수사와 권력형 부패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그것이 아니라면 굳이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적었다.
법사위원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간 연장, 인원 증원 사수! 타협은 NO!”라고, 박주민 의원은 “수용할 것과 수용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날 본회의에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개정안도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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