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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초국가 범죄 발붙일 곳 없도록 아세안과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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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8 21:0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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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최근 국제적 문제로 떠오른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에 대해 “한국 경찰청은 아세아나폴(아세안 지역 경찰협력체)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조직적 범죄 단지를 근절하고 초국가 범죄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발붙일 곳 없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KL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법 집행 사각지대인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스캠센터 등 조직적 범죄 단지가 확산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이 초국가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각국 및 아세안 차원에서의 긴밀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한 문제 해결 또한 모색해 나가겠다”며 “오늘 동료 정상분들과 국제질서 변환기, 한·아세안 협력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아세안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이웃사촌과 같은 관계”라며 협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의 이웃사촌은 피를 나눈 친척과도 같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은 한국의 3대 교역 대상이고, 한국은 누적 85억달러에 달하는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아세안의 미래에 투자했다”며 “한국 기업들은 자동차·철강·전자 등에서 아세안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더없이 가까운 관계가 된 양측은 지난해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했다”며 “2029년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의 대 아세안 협력 확대 비전인 ‘CSP 구상’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아세안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 아세안의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Partner)가 될 것”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황 전 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중이라고 밝혔다. 황 전 총리 측이 자택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영장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앞서 경찰에 황 전 총리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됐다가 특검으로 이첩된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고 특검은 밝혔다.
영농 부산물을 불법 소각하다 산불을 낸 단양지역 농업인은 앞으로 농업보조금 지급에 제한을 받게 된다.
충북 단양군은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농업보조금 운영조례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 부산물 또는 영농 폐기물 등을 소각해 산불을 발생시킨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농업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또는 후순위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군에 따르면 단양지역 농업인들에게 지급되는 농업보조금은 총 530억 원 정도에 달한다. 단양지역 농업인은 6000여명 정도다.
군은 산불에 대한 농업인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고문변호사와 법제처 자문을 거쳐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미지급, 감액, 후순위의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마련할 예정이다.
단양군은 전체면적(780.146㎢) 중 산림 면적은 87%를 차지할 정도로 산림자원이 풍부하다.
군 관계자는 “조례 개정은 농업인들에게 영농부산물 소각의 위험성과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려는 조치”라며 “산불을 줄이는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된 조례는 올해 하반기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된 지난 20일부터 적용됐다.
군은 개정된 조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각종 교육 시 홍보 활동을 하고 군 소식지에도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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