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부동산 민심 의식’ 재초환·보유세 두고 갈피 못 잡는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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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8 20:0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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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거론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와 보유세 인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투자 논란으로 사퇴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국민 마음을 정말 세심하고 따뜻하게 보살피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감한 경제정책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반 발짝 뒤에서 필요한 법안이라든가 로키(Low key)로 뒷받침하는 것이 당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주택시장 관련,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님은 돌출적인 발언을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앞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재초환 완화·폐지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 중심으로, 개별 의원 중심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현재 당은 그걸 논의하고 있다거나 논의할 계획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재초환이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예상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재초환 유예 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당내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지난 23일 YTN 라디오에서 “주택시장이 안정화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찬성했다. 반면 진성준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초환이 재개발·재건축의 주요한 걸림돌이라 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이 재초환 완화 법안을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여론을 살피며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장은 (합의 처리 제안을) 덥석 받을 일은 아니고 여론을 더 지켜봐야 한다”며 “재초환을 폐지하지 않으면 ‘주택 공급한다는 것이 거짓말 아니냐’, 재초환을 폐지하면 ‘강남 부자들만 혜택을 보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도 여당 내에선 찬반이 갈려 신중한 분위기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보유세 인상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지만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과 TF의 협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계획이 없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출마 계획을 세운 의원들은 유권자를 의식해 반대 입장이 강하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22일 MBC 라디오에서 “보유세가 주택 안정의 수단이 된다는 것에 의문을 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김남희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양도세를 낮춰 실거주자 중심으로 자산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을 서민에 대한 다주택 여당 인사들의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공격하자 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조사’를 제안하며 정면 응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보유 부동산 6채에 대해 “실거주용”이라며 “주택 가액을 합쳐도 8억5000만원”이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실거래가인가, 아니면 공시가격인가”라며 “공시가격으로 말씀하셨다면 치명적인 도덕적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가 출연한 한 공공기관이 “감사를 앞두고 조회수를 올려주면 안된다”며 직원들에게 해당 기관 관련 부정적 내용의 기사 클릭을 자제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고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6일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부정기사 모니터링자료 공유’라는 제목의 PDF 파일을 내부망을 통해 팀장급 이상 간부 10여명에게 배포했다.
해당 문서에는 보도 일자와 함께 기사 28건의 제목, 언론사 및 기자명이 명시됐다. 부정기사에는 대구행복진흥원 업무를 지적한 기사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 대한 비판 기사와 취재수첩, 사설 등이 포함됐다.
사측은 ‘우리 기관 관련 부정기사 리스트 및 PDF 스크랩 자료를 공유합니다. 업무에 참고 부탁드리며 기사 확인 시 PDF 파일을 통해서만 열람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덧붙였다.
사측 관계자는 “과거 부정 보도에 대한 일종의 ‘사례 교육’ 차원에서, 또 조만간 있을 기관 점검(감사)에서 관련 기사에 대한 질문이 예상돼 내부 참고자료로만 작성했던 것”이라면서 “인터넷을 통해 부정기사를 클릭하면 조회 수가 올라가고, 결국 우리 기관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으니 PDF 형태로만 참고하라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시점에도 오프라인에서 간부들이 유인물 형태로 부정기사들을 돌려보는 등 ‘학습’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측은 각 부서에 ‘홍보담당자’를 지정하고, 올해부터는 매일 긍정적인 내용의 보도자료를 1건씩 생산하는 등 목표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은 이사장 등 고위 간부의 지시 때문에 이뤄진 건 아니었다고 사측은 밝혔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달 초로 예정돼 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부정기사 목록을 작성하고 검색하지 말라고 고지한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황당하고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밝혔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성명을 통해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대구시는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 소통과정에서 표현과 절차에 보다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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