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23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미·중,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분명한 것은 APEC 기간을 거치면서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PEC 준비를 총지휘하는 김 총리는 “초격차 K-APEC”을 언급하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김 총리는 이날 경주를 방문해 APEC 주요 시설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미·중 관계의 긴장, 한·미 간 (관세협상)이 일정한 정리가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며 “진행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보면 그런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APEC을 계기로 열릴 예정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합의문 도출 가능성에 대해 “막판은 참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초반에 상당히 간극이 크다고 했던 쟁점들이 좁혀진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초격차 K-APEC을 만들자는 얘기를 관계자들과 나눈 적이 있다”면서 “서울 올림픽 이후에 한국을 보여줄 수 있는 또 한 번의 새로운 기회이기 때문에 공항에 정상들이 도착하는 순간부터 모든 분야에서 악 소리가 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는 31일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주요 시설물 등에 대한 최종 점검차 경주를 방문했다. 지난 7월 총리 취임 후 이번이 8번째 경주 방문이다. 김 총리는 “여덟 번 올 때마다 각각 다른 부분을 점검했다”면서 “이번에는 (정상들의) 이동 경로 등을 중심으로 봤다”고 말했다.
경주 APEC 관문 공항인 김해국제공항에서 이날 현장 점검을 시작한 김 총리는 이후 경주로 이동해 엑스포공원 경제전시장, 정상회의장인 화백컨벤션센터 등을 꼼꼼히 둘러봤다. 정상 만찬장인 호텔 라한셀렉트 시설물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의외로 맨 마지막에 새집증후군 냄새를 어떻게 빼느냐로 애를 먹고 있다”며 “하루종일 공기청정기를 돌리거나 기압 차를 이용한 방법 등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외국인 방문객들을 위해 준비한 아이템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소소한 디테일 중에 입국하는 분들께 드리는 웰컴(환영) 카드가 있다”면서 “명함만 한 크기인데 QR코드를 찍으면 APEC 관련 역사를 알려주는 카드”라고 말했다. 김 총리가 직접 아이디어를 냈다고 한다.
서울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둥 허위 신고를 일삼은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를 한 ‘디스코드’ 서버 운영자 A군(18)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른바 ‘장난 전화 선수’라고 불리는 서버 참여자 B씨(19)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디스코드는 게임 이용자들이 음성 채팅에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최근에는 다양한 주제의 서버(가상 커뮤니티)가 운영되고 있다.
A군은 지난해 9월30일 ‘서울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 방송을 주도하고, 참여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 등(위계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을 받는다. B씨는 관할 화양지구대에 “어린이대공원 내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이 신고로 경찰 88명, 소방 50명, 구청 2명 등 총 140명이 출동했다. 대피와 수색 작업은 다음 날 오전 8시9분까지 12시간가량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 7월 공공기관에 허위 신고나 장난 전화를 하고 이를 생중계해 후원금을 챙기는 디스코드 서버가 있다는 첩보 등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어린이대공원 허위 신고 외에도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 “성추행을 당했는데 용의자가 도주 중이다” 등 경찰이 긴급하게 대응할 만한 자극적인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피해가 큰 허위신고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집값 떨어지면 집 사라’라고 했던 발언과 ‘갭투자’ 의혹 등에 관해 사과했다. 이 차관은 23일 국토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나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게 늑장 사과로 끝낼 일인가. 이미 국민은 정부로부터 우롱·홀대받은 상처가 깊고, 부동산 정책 신뢰도엔 금이 갔다. 이 차관은 지난 6월 자신의 판교 아파트를 투자자에게 매도한 뒤 전세로 들어가는 이른바 ‘주인 전세’ 수법을 썼다. 이 차관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갭투자로 분당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들 거래로 이 차관 부부는 10억원이 넘는 이득을 취했다. 모두 ‘10·15 대책’에서 금지한 수법들이다. 이 차관은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간의 사퇴 요구를 거부했지만, ‘거짓 해명’ 늪에 빠진 그가 집값 안정과 정책 집행의 걸림돌이 됐다. 이 차관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부동산원의 10월 셋째주(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50% 올랐다. 2012년 조사 시작 이후 주간 최고 상승률이다. 10·15 규제 시행 전후로 수요가 갑작스럽게 몰린 영향도 있지만, 시장의 불안심리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것도 집값 때문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선 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집값 상승을 막는 것이 더 긴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 소득 수준과 사회적 안정을 고려할 때 너무 높은 수준”이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리 경제성장률을 갉아먹는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자산 가격이 올라 불평등도를 높이고 있다”고도 했다. 신중과 절제의 대명사인 중앙은행 수장의 발언치고는 어조가 매우 강경하다.
이 와중에도 여야 정치권은 상대 공격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 우려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TF’,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를 발족했지만 건설적인 대안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잖아도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가 희망과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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