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새만금과 전북 전주를 잇는 고속도로가 착공 15년 만에 완공됐다. 전북 내륙과 서해안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며 새만금 개발과 지역 균형 발전의 동력이 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24일 “김제 진봉에서 완주를 연결하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총연장 55.1㎞)가 완공돼 오는 11월 21일 개통식을 열고 본격 개통한다”고 밝혔다. 2010년 착공 이후 15년 만이다. 총사업비 2조7424억원이 투입됐다.
고속도로 개통으로 완주에서 새만금까지 이동 시간은 기존 76분에서 33분으로 단축된다. 새만금 방조제와 전주 내륙을 직선으로 잇는 노선으로 서해안선·호남선·순천완주선·익산장수선 등 4개 고속도로와 연결된다.
도로에는 4개 분기점(JC)과 3개 나들목(IC), 2개 휴게소가 설치됐다. 김제시 흥사동에 들어서는 김제휴게소는 대지면적 3만6218㎡ 규모로 차량 140대를 수용한다. 전기차 충전소 7기 등 친환경 시설도 갖췄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과 내륙 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교통 수요와 물동량을 분산시키고 관광객 이동 시간 단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새만금권 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쿠팡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검찰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겨냥한 발언으로, 검찰개혁의 정당성과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잘못에 대해선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정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권한은 다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라며 “오로지 주권자를 위해, 주권자의 통제·감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이 사정기관들, 사정기관 공직자들의 공적 권한은 그야말로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소금과 같은 최후 보루 아니냐”면서 “사회질서와 기강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을 특정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정치권에선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 등 검찰 지휘부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엄 검사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에 대한 언급이란 관측도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회유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박 검사 사무실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박 검사는 “가짜뉴스”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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