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대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구속을 피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2년 만에 기존 입장을 바꿨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명현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는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이 국회, 법원, 수사기관·특검 조사 등에서 VIP 격노설에 대해 사실과 다른 말을 하거나 진술을 회피했다며 모해위증,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 초동수사 결과에 격노했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뒤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얘기를 김 전 사령관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김 전 사령관은 이를 거듭 부인해왔다.
특검팀은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을 연달아 소환조사하면서 VIP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김 전 사령관 측이 허위 증언과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사령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VIP 격노설을 들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출처가 명확지 않아 공개적으로 발설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전 사령관 측 김영수 변호사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사령관이) 알 수 없는 소문을 통해 들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군인으로서 얘기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팀의 첫 신병 확보 시도가 무산되면서 수사외압 의혹 수사는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김 전 사령관 혐의는 사실상 소명됐다며 수사에 큰 지장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증거물 분석, 관련자 추가 조사 등 보강수사를 거쳐 김 전 사령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트랜스젠더 여성의 올림픽 여성 종목 출전을 금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해당 위원회가 “행정명령 14201호에 따라 여성이 공정하고 안전한 경쟁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의 정책 변경 사항을 지난 21일 웹사이트에 “조용히” 게시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해당 게시물이 웹사이트의 ‘선수 안전 정책’ 카테고리 안에 숨겨져 있으며 트랜스젠더라는 표현이나 행정명령 14201호의 제목인 ‘여성 스포츠에서 남성 배제’라는 문구도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행정명령 14201호는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가 여성 스포츠팀에서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고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 종목 참여를 허용한 단체에 연방정부의 기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위원회는 지침 변경에 관해 “연방정부에서 인가를 받은 기관으로서 우리는 연방정부의 기대에 부응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NYT는 “위원회의 새로운 정책은 앞으로 체육단체들이 이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지난 18일 미국펜싱협회는 전국 단위 체육단체 중 최초로 트랜스젠더 여성은 남성 부문에만 출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논바이너리(남녀 성별 구분에 속하지 않는 정체성), 트랜스젠더 남성, 인터섹스(간성) 등 여성 부문에 출전할 수 없는 다른 선수들도 남성 부문에만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이 규정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전미대학체육협회는 여성 스포츠 경기의 출전 자격을 “출생 시 여성으로 지정된 사람”으로 제한했다.
파티마 고스 그레이브스 전국여성법률센터 회장은 “위원회가 정치권의 요구에 굴복해 자국 선수들의 필요와 안전을 희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인 절반가량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여당이 참패한 참의원 선거의 책임을 지고 사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도통신은 21∼22일 이틀간 1049명(응답자 기준)을 전화로 설문조사한 결과 ‘사임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51.6%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응답자의 45.8%는 “사임은 필요 없다”고 답했다.
이시바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22.9%로 전월보다 9.6%포인트 낮아졌다. 교도통신 조사에서 지난해 10월 이시바 내각 출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65.8%였다.
바람직한 정권 형태로는 ‘정계 개편에 의한 새로운 틀의 정권’(36.2%), ‘자민·공명당에 일부 야당이 가세한 형태의 정권’(28.0%)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이번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나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5.6%가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현행 수준이 좋다’(26.7%), ‘완화해야 한다’(4.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본 신문은 사회면에 지난 6월 2일, 3일, 11일 사회면에 <[단독] 리박스쿨 대표, ‘늘봄교육’등 올해만 강사 자격증 14개 등록…별도 협동조합 통해> 등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은 “본 조합은 2020년 초등 방과후학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단체로서, 리박스쿨 및 손효숙씨와는 실질상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본 조합은 2024년 11월 6일 손효숙씨에게 대표직 사임을 요구하였고, 손효숙씨는 2025년 6월 2일 조합 대표직 사임의사를 밝혔다. 더불어 본 조합은 기사에 언급된 자격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으며, 과학교육 업무만 진행할 뿐 어떠한 역사교육 및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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