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주가 오른다고 서민 삶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나”···이강국 교수가 본 ‘이재명 정부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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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2 15: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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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이강국 일본 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가 “이전 정부와 달리 발 빠르게 현안 대응을 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면서도 “증세, 불평등 개선, 기후위기 대응 등 중요한 개혁 과제를 아젠다로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내수 위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한 이재명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신속히 진행했다. 지난 7월31일엔 한·미 관세협상도 타결됐다. 코스피 지수는 3년 반 만에 3000포인트를 회복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100일간 주식시장이 도드라진 데 반해 불평등 해소 정책은 잘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평등과 금융세계화, 한국 경제 등을 연구해온 이 교수에게 이재명 정부를 향한 조언을 들었다. 이 교수는 “지금 정부에서 못하면 다음 정부에선 더 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증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교수는 대미 투자로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며 ‘아메리카 쇼크’를 걱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장을 위해서라도 불평등 해소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와의 인터뷰는 지난 5일 화상으로 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재명 정부의 100일을 경제 분야에서 총평하자면.
“이재명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집권을 했는데 이전 정부와 달리 발 빠르게 현안 대응을 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신속하게 재정 지출을 하면서 소비심리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협상도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비교했을 때 일단 무난하게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세, 불평등 개선, 기후위기 대응 등 중요한 개혁 과제를 아젠다로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 이재명 정부는 ‘잠재성장률 3%’를 목표로 내세웠다.
“정부가 산업정책과 공공투자 분야에서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세계적 대세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 다만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충격을 만회하려면 생산성을 최대한 높여야 하는데 AI(인공지능)로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다. 한국은 세계화로부터 이득을 봤지만 지금은 반대인 상황이기 때문에 소득분배 개선과 재정확장으로 민간소비와 같은 내수를 강화하는 접근이 중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이재명 정부 안에서 3% 등 수치 말고 ‘어떤 성장인가’라는 질문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 단지 성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들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 AI 기반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최근 대런 아세모글루 MIT 교수도 지적하듯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것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AI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측면만 부각하고 있다. 일자리 감소, 불평등 등 AI가 가져올 다른 충격에 대한 고민이 잘 보이지 않는다. AI 등 기술혁신이 노동자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 역량을 보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방향으로 유도돼야 한다. AI 정책 운영·결정 과정에 노동자,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대미 투자가 늘면서 국내 제조업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2000년대 이후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많이 늘면서 제조업 일자리가 없어지는 ‘차이나 쇼크’를 겪었다. 거꾸로 한국의 경우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로 일자리가 새로 생기지 않는 ‘아메리카 쇼크’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국내 기업이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 방식으로 하는 직접투자는 이미 2023년 기준 215억달러로 세계 1위였고, 일본에 비해 거의 두 배 많다. 기업들은 이윤이 난다면 어떻게든 미국으로 나갈 테니 아메리카 쇼크에 대비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은 차이나 쇼크 당시 블루칼라 노동자 지원을 제대로 못해서 트럼프가 등장하지 않았나. 한국은 그 정도 상황이 아니지만 민주주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향후 많이 생길 일자리는 돌봄노동 등일 텐데 이 분야에서 정부가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 지난 100일간 사실 경제분야에서 주식시장이 가장 주목을 받았다.
“한국사회에서 소액주주 권리가 취약했고, 기업 지배구조는 ‘총수 자본주의’라 불릴 정도로 굉장히 나빴기 때문에 이를 개혁하기 위한 상법 개정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코스피 5000 시대’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긴 어렵다. 일반 시민들에겐 여전히 노동소득이 더 중요하다. 특히 최근엔 노동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고 주식 투자자 목소리가 크게 부각됐다. 브랑코 밀라노비치 뉴욕시립대 객원석좌교수는 최근 미국 등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자본주의 형태를 ‘호모플루티아(homoploutia)’라고 설명했다. 노동소득이 높은 이들이 자본소득도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노동소득 상위 10%와 자본소득 상위 10%에 모두 속하는 이들의 비율이 198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해 현재 약 28%에 달한다. 한국은 아직 이 비율이 16%로 미국보다는 낮지만 주식 투자 내지 주가 상승을 강조하는 흐름은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부동산 시장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가면 나아지는 측면도 있지 않나.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옮겨가게 하는 건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2023년 도쿄증권거래소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보다 낮은 기업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출하고 그 이행상황을 거래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자본시장 개혁을 강화했고 주가도 더 올랐다. 다만 일본 기업의 실물 투자는 여전히 크게 촉진된 것 같진 않고, 현재 실질임금 수준은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2013년과 비슷하다. 인플레이션을 임금이 못 따라가면서 정치적 불만이 쌓이다 보니 일본 총리들이 단명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주가 상승이 과연 서민들의 삶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개편안 평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표면적으로 부자감세이지만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보다 더 낮추면 그간 억압됐던 배당도 늘리는 등 긍정적 측면이 더 클 수도 있다. 이전에는 배당세액공제로 인해 실효세율이 최대 39.5%였는데, 3억원 이상 배당을 받은 대주주의 경우 35%와 큰 차이가 없어 배당확대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양도세 부과 대상 확대의 경우 투자자들은 실망스러울지도 모르지만 노동소득이든 자본소득이든 소득만큼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 자체가 주식시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는 게 문제다.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자체를 없애고 정부가 폐기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다시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 현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만 되돌리고 있다.
“조세부담률이 올해 18%대까지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조세부담률 25%보다 많이 낮지만 증세에 대한 플랜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에 가깝게 올리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 정부에서 못하면 다음 정부에선 더 하기 어려울 수 있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까지 고려하면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
- 어떤 부문에서 증세가 필요하다고 보나.
“불평등 개선의 관점에서 볼 때 근로소득세를 높이는 게 맞다. 한국 소득세의 형식적 세율은 낮지 않다. 하지만 온갖 공제 때문에 상위 10% 내지 20%의 실효세율은 국제적으로 볼 때 정말 낮다. 이 구간에 있는 이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된 지지 세력이라 정치적으로 쉽진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적용되는 실효세율을 높이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도 당연히 해야 한다.”
- 왜 불평등 해소가 중요한가.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는 2010년대 들어 불평등이 줄고 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한국사회 노동시장 양극화다. 다시 말해 대기업, 공공부문 등의 일자리와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의 일자리 간 임금격차가 상당히 크다. 납품단가 연동제 강화, 중소기업 노조 조직률 제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가 원청 기업의 높은 이윤과 임금이 하청 기업으로 흐르도록 하는 방안을 가장 중요한 연구 과제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불평등 문제가 사회과학과 여론의 주목을 점점 덜 받고 있다.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는 불평등이 개선된 데다 ‘능력주의’를 지지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등 사회가 보수화되고 있어서다. 정부도 이런 흐름을 따라가는 면이 있다고 보이는데 한국은 국제적으로 볼 때 불평등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최근 경제학 연구들이 강조하듯이 이재명 정부가 중요시하는 성장을 위해서라도 불평등 해소가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한다. 사회안전망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기술혁신에도 개방적이다.”
올 하반기 대기업 채용 시장이 지난해보다 더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 중 121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2.8％가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57.5％)보다 5.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채용 계획이 ‘없음’이라고 답한 기업은 24.8％로 전년 대비 7.3％포인트 늘었고, ‘미정’이라고 답한 비중은 38.0％로 2.0％포인트 낮아졌다. 채용 계획을 세운 기업 중에는 규모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37.8％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보다 확대하겠다는 기업은 24.4％,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기업은 37.8％였다. 채용 축소 응답은 지난해보다 20.2％포인트 늘었다.
업종별로는 건설·토목(83.3％), 식료품(70.0％), 철강·금속(69.2％), 석유화학(68.7％) 순으로 채용 계획이 미정이거나 없는 기업 비중이 높았다.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규모를 늘리지 않는 이유로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경영 긴축’(56.2％)이 가장 많이 꼽혔다. 신규 채용의 어려움으로는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 인재를 찾기 어렵다’(29.4％)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인력 확보가 어려운 직군으로는 연구·개발직(35.9％)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문·기술직(22.3％), 생산·현장직(15.9％) 순이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를 사살하기 위해 카타르의 수도 도하를 전격 공습해 하마스 조직원 등 6명이 사망했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중동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카타르에 이스라엘이 직접 공습을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매우 기분이 나쁘다” “미국의 목표 달성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스라엘은 9일(현지시간) 오후 3시50분쯤 카타르 도하 카타라 지구의 하마스 정치국원들이 거주하는 주거용 건물을 공습했다. 당시 하마스 조직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통첩’을 날리며 제안한 휴전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하던 중이었다.
하마스는 이번 공격으로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이자 최고 협상가인 칼릴 알하이야의 아들과 경호원 3명, 비서실장 등 5명이 사망했지만 하마스는 최고 지도부는 살아남았다고 주장했다. 카타르는 자국 보안요원 1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민간인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이 미국에 사전 통보를 했는지를 두고는 말이 엇갈린다. 미국에 사전 통보 없이 공격 직전에야 알렸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 아침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보고를 미군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지만 저녁 백악관 인근 식당에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공습을 사전 통보했냐는 질문에 고개를 저으며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난 전체적인 상황이 불만족스럽다”며 “매우 기분이 나쁘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격에 대한 공식 성명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내린 결정이지 내가 내린 결정이 아니었다”며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이자 우리와 함께 평화를 중재하기 위해 큰 위험을 감수하며 노력하는 나라를 일방적으로 폭격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스라엘에 대한 불만을 표하는 동시에 카타르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 주민들의 고통을 악용해온 하마스를 제거하는 것은 정당한 목표”라며 “모든 인질 송환을 원하며, 이 전쟁이 지금 당장 끝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카타르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국가 테러”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는 이스라엘이 “평화의 기회를 만들려는 모든 시도를 방해하려 한다”며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사니 총리는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된 지 10분 후에야 미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며 “100% 배신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에 이스라엘 공습을 사전 통보했다면서도 “안타깝게도 공격을 막기엔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이 이스라엘의 단독 행동임을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이 시작했고, 이스라엘이 주도했으며, 이스라엘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8일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버스 총격 테러로 6명이 숨진 사건 배후로 하마스 무장조직 알카삼여단이 자처하고 나서면서 이번 공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타르가 미국의 중동 지역 주요 동맹국이자 이스라엘-하마스 협상의 주요 채널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공격은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 기지는 중동 최대의 미군 기지로 수천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또 카타르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도하에 하마스 정치국 사무소를 두고 이스라엘·미국과 하마스의 외교적 소통 창구 역할을 해왔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격이 주권 모독이자 확전 시도라며 일제히 규탄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카타르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노골적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는 “이스라엘 점령 세력이 범죄를 지속하고 국제법을 비롯한 모든 국제 규범을 노골적으로 위반할 경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EU의 전략적 파트너인 카타르 당국과 국민에게 완전한 연대를 표한다”며 “가자지구 전쟁의 어떤 확대도 피해야 한다. 우리는 휴전을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카타르의 주권이 침해당했다고 강조하며 “우선순위는 즉각적 휴전, 인질 석방,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원조 확대여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0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유엔 안보리 의장국은 한국으로, 안보리 선출직 이사국인 한국은 9월 한 달 동안 순회 의장국을 맡고 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휴전 협정의 주요 중재국이었던 카타르를 공습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휴전협상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카타르 측은 이스라엘-하마스 중재자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회담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유효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하마드 알무타흐 카타르 외교관은 이번 공격이 “평화 협상을 저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중동정책 수석연구원 하산 알하산은 CNN에 “이로 인해 중재가 중단되더라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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