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계좌개설혜택 윤석열 정부의 ‘1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해 농민의 기본적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양곡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번 여야 합의 개정안은 쌀 이외의 작물 재배에 참여한 농업인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쌀 수급 균형을 추구하는 내용이 과거 법안들과의 핵심 차이점이다. 쌀 의무 매입 기준인 초과 생산량과 가격 하락 폭을 심의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양곡수급관리위원회(수급관리위)는 농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생산자 단체가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참여한다.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3월 거부권을 행사했던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최초 양곡법 개정안은 쌀 의무 매입 기준을 ‘초과 생산량 3~5%’와 ‘가격 하락 폭 5~8%’로 규정했다. 지난해 2차 양곡법 개정안에는 수급관리위가 쌀 의무 매입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양곡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가격안정제’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는 이날 가격안정제는 양곡법이 아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법안소위를 열어 농안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9~30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법안소위원장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쌀 의무 매입을) 발동해야 하는데 발동 조건은 시행령(대통령령)으로 담기로 했다”며 “발동 조건과 기준은 정부가 초안을 만들면 우리 상임위(농해수위)에 사전 보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다른 작물 재배 예산을 지금보다 1.5배 내지 2배 증액하면 의무 매입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1조원이 들어간다는 둥 하는 내용은 사실상 의미 없는 숫자”라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의무 매입을 제도화하면서도 작동이 안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소속 정희용·이만희·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이제라도 한발 물러선 것은 다행이지만 오랜 기간 무리한 주장으로 혼란과 갈등을 조장해 온 것에는 많은 아쉬움을 느낀다”며 “농어민은 두텁게 보호하되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피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선 양곡법·농안법을 포함한 농업 4법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며 반대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되자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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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분 전 신앙세계사 대표 별세=23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6일 (02)2227-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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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기씨 별세, 강욱 전 국회의원 부친상=23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5일 (02)2258-5961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과 관련 엔지니어들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삼성전저 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23일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 김모씨(57)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이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한 것보다는 감형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 A사의 전직 부장 방모씨와 또다른 김모씨는 1심의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이 그대로 유지됐다. 나머지 공범 2명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씨에 대해 “피해 회사들의 막대한 피해가 유발될 수밖에 없고 국가에도 악영향을 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범행을 주도했다”며 “피해 회복 가능성도 없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술 사용을 지시·공모한 적 없다”는 등 김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된 뒤 국내에서 재취업이 어렵게 되자 부득이 중국 기업에 취업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전자 핵심 기술 유출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김씨에 대해 “건전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이를 만든 피해 회사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반도체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CXMT가 반도체 증착장비 개발을 확정하자 A사 첨단기술인 설계 기술자료를 무단 유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 신생 업체인 CXMT로 이직하면서 기술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수백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월 이들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이 파악한 유출 기술자료의 개발비용은 총 736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가 1.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땅값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서울 강남구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4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자료를 보면, 전국 지가는 2023년 3월 상승 전환한 후 28개월 연속 오르는 추세다. 부동산원은 “다만 시·군·구별로 보면 올해 4월부터는 하락 전환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하반기(1.15%)와 비교하면 상승폭이 0.10%포인트 축소됐다. 시·도 가운데 전국 평균보다 집값 상승폭이 큰 곳은 서울(1.73%)과 경기도(1.17%) 뿐이었다. 서울·경기 모두 지난해 하반기(각각 1.77%, 1.27%)보다는 땅값 상승폭이 작아졌다.
전국 시·도 가운데 상반기에 땅값이 하락한 곳은 제주도(-0.38%)가 유일했다. 제주는 2023년 상반기부터 지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전국 252개 시·군·구 가운데 땅값 상승폭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곳은 서울 강남구(2.81%↑), 서울 용산구(2.61%↑), 용인시 처인구(2.37%) 등 47개로, 대부분 수도권 지역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90만7000필지(592.3㎢)로 지난해 하반기(94만6000필지)보다 4.2% 감소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체토지 거래량은 세종(16.0%)과 울산(10.5%) 등 5개 시도에서 작년 하반기보다 늘었고, 나머지 12개 시·도에서는 모두 감소했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 토지거래량이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25.9%로 가장 많이 늘었다. 건물용도 토지는 주거용(-2.9%)과 상업업무용(-8.6%), 공업용(-43.3%) 모두 거래량이 전반기보다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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