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한·미, 대미 투자 현금 비중·기간 놓고 대립…BP 보도 석유공사 경위 조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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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8 12:39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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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한국과 미국의 관세 후속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핵심 사안은 대미 투자 패키지 규모와 현금 비중, 지급 기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지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가 놓고 양측이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8년에 걸쳐 매해 250억달러씩 총 2000억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국가 경제에 줄 부담을 우려해 이보다 규모가 훨씬 작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또 “미국이 선투자하는 부분 입장은 상당 부분 접은 상황”이라며 “그런 부분들은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양측은 지난 7월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한국 상호관세 등을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지만 이행 방안을 놓고는 큰 이견을 보여왔다.
애초 한국은 3500억달러 중 5% 이내 수준에서만 현금(직접) 투자를 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보증으로 채우려고 했으나, 미국은 일본과의 선행 합의 사례처럼 직접 투자 중심의 ‘백지수표’ 방식을 요구해 양측은 교착 상태에서 접점 찾기를 시도해왔다.
한국은 최근 들어 상당한 규모의 직접 투자 비중 상향 의향을 밝히되 재정 부담과 외환 시장 안정 차원에서 장기간에 걸친 분할 투자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매년 250억달러씩 8년간 총 20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하고, 나머지 1500억달러는 신용 보증 등으로 돌리는 방안이 양국 간에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250억달러씩 8년간 총 2000억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정보가 있다”며 “미국이 250억달러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에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맞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정확히 확인드리기 어려운데 그런 논의가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 현금 투자 규모 외에도 투자 이익 배분 방식, 투자처 선정 방식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김 장관은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동해 심해 유전 개발 사업, 웨스팅하우스 기술료 등 지급 계약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 20일 한국석유공사 국감 중 동해 심해 공동 개발 투자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영국 메이저 석유 기업 BP가 내부적으로 선정됐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김 장관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됐다”며 “산업부에 보도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을 놓고도 재차 공방을 벌였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협약은 한국의 원자력 수출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산업부는 원자력산업 수출과 원자력 수출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로 불공정 협약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여 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제47회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가 26일(현지시간)부터 3일간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무역 협상과 초국적 범죄조직 대응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이날 개회사에서 “세계 경제가 지각 변동에 마주한 지금, 여유롭게 지낼 여유가 없다”며 “아세안은 새로 협력할 용기를 갖는 한편 기존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아세안을 기회로 각국 정상이 미국 측과 관세협상을 벌이거나, 자유무역 시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중국 기업의 수출 우회로인 동남아시아 국가(싱가포르 제외)에 19%~40%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아세안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미·중 고위급 무역 대표단은 전날부터 27일까지 쿠알라룸푸르에서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0% 상호관세를 부과한 브라질과도 무역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는 전날 대통령 전용기에서 자신의 ‘앙숙’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의 회동을 기대하고 있으며 관세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브라힘 총리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벌이고 무역과 안보 논의를 할 계획이다. 회담에 앞서 이브라힘 총리는 직접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찾아 전용기에서 내린 트럼프 대통령을 환대했다. 말레이시아 환영단이 음악에 맞춰 손뼉을 치자 트럼프 대통령이 환영단에 다가가 함께 춤을 추는 모습도 중계 화면에 포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같은 날 태국·캄보디아 평화협정 서명식에 참석했다. 양국은 지난 7월 영유권 분쟁과 양국 군 총격을 계기로 일어난 군사 충돌을 멈추기로 합의했다. 미국 측은 자신들의 중재로 국경 지대가 평화로워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캄보디아 야당은 양국 군의 소규모 충돌이 이어지고 있으며 갈등의 근본 원인인 국경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지난 24일 마하 와찌랄롱꼰 태국 국왕의 어머니이자 푸미폰 야둔야뎃 전 국왕(라마 9세·1927∼2016)의 부인인 시리낏 왕대비(93)가 서거하면서 이날 태국·캄보디아 평화 협정식에만 잠깐 참석했다가 귀국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방한 일정도 취소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 태국 내 범죄 단지 문제도 이번 아세안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범죄 단지 운영 기업에 대한 제재에 나서고 한국 정부도 캄보디아에 범죄조직 단속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정상들이 온라인 사기 범죄 근절 방안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는 27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 관련 범죄 공조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아세안은 지난달 ‘국제 범죄 대응 장관급 회의’를 열고 초국적 범죄에 맞서기 위해 범죄 집단의 불법 자금 세탁 방지 실무 그룹을 만들고, 국경 감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인구 140만의 동티모르가 아세안 회원국으로 승인됐다. 이로써 동티모르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에 이어 열한 번째 아세안 회원국이 됐다. 지난해 기준 인구 6억8800만명, 국내총생산(GDP) 약 3조9000억달러(5615조원) 규모의 아세안의 영향력은 더울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리적으로 호주와 가까운 동티모르는 450년여간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1975년 독립했고, 다시 인도네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2002년 독립했다. 2011년 아세안 가입을 신청했다. 인구 40%가량이 빈곤층인 이 나라에서 최근 동티모르 청년들은 부패한 정부에 항의하며 ‘아시아 Z세대 시위’ 물결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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